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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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조선의 통화였던 동화본위제이다. 문제는 위의 사진에서는 단 1달러에 저렇게 많은 경화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생산력 차이에 의한 구매력 차이가 그만큼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에 조선의 생산성은 유럽의 1/10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로 살 수 있는게 훨씬 많은거야. 당시의 동화 경제에는 잉여가 없는거지.

 

그리고 동화 경제에 잉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역 공급능력이 쨉이 안 되었어요. 영국이 전세계의 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공급능력을 가져서라고. 영국은 이미 연철의 대량생산과 양모과 모직물 생산, 철도운송에 의한 운임절감등으로 전세계의 교역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담당했다고.

영미계들은 1950년대 까지는 전세계의 공산품 시장의 80프로를 죄다 자기들 국가만 돌려도 공급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지금은 전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게 되었지.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저렇게 많은 동화 경화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천년동안 조선이 교역을 많이 했다는 증거에요.

한반도에서 동은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반면에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동광석이 상당량 생산된다. 동북아시아권의 동화 화폐경제는 송나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중국은 교초라고 하는 신용화폐 체제로 나아갔다가 교초가 붕괴된 이후에는 잠시동안은 조용조에 의한 물물공납과 부역을 바탕으로 한 무슨 소련식 물물의 국가인수, 국가공급의 공산주의 경제마냥 되었다가 은본위로 갈아타게 된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다. 왜냐면 조선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팔아먹은 주요 수출품이 동광석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그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명나라와 똑같은 조용조에 의한 현물과 노역의 납부제를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전이 유통되었다.

다만 제도가 정비된 것은 김육이 등장하고 나서 화폐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본 뒤에 숙종연간이후에 상평통보라는 것이 채택되면서 조선은 동화본위제로 간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조선중기 이후의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뜻하는 자본주의는 염가화폐 체제 내에서 발달한 미래의 가치를 끌어쓰는 신용창출과 관련된 이권사업들이다 왜냐면 영국의 금통화본위제는 1819년에 시작되었는데, 1819 Act for the Resumption of Cash Payments set 1823 이라고 하듯이 정확하게는 1823년에 발동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실질적으로는 1844년의 Bank Charter Act를 영국의 금단독본위제의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1844년으로부터 영국경제가 전세계의 교역공급을 모조리 담당하는 것은 급속도로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주체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그간 공황을 기성 자본주의 세력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은 어떤 점에서는 타당한 것이다. 1844년에 금본위제를 채택하자마자 1873~1896년의 대공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애초에 1844년 체제조차도 1837년 금융 공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화폐지배권을 더욱 공고하게 손에 넣은 영란계들은 아예 은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헤게모니를 더욱 손에 쥐긴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96년의 공황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는 영국은 더 이상 독일 공업의 성장을 찍어누를 수 없었다.

 

http://historicus2015.blogspot.com/2016/12/3-70-1837-1.html

 

그리고 1837년의 금융 공황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전형적인 공황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가 같은 것이다. 후일에 태국과 한국 등에서도 나타난 데자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잭슨 정권 내에서 신용창출에 대한 허가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준 틈을 타서 남용된 신용이 경색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한 방식 자체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국가를 조종하는 모종의 세력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imf역시도 기득재벌세력들의 지독한 모럴해저드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외환대출허가에 관한 규제 완화와 종금사에 대한 허술한 관련법들이 문제를 키운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은 그 것은 통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LlVH3Dka_M

 

에서 언급하듯이, 미국의 회계사들은 애초에 한국의 대우라는 씨발놈이 한국의 은행권을 파탄낼 줄 90년대 초반에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 대우 개새끼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은 금융권에 전가하고, 이득은 빼돌려서 해외에 숨기는 식으로 손실의 사회와 이윤의 사유화를 꾀했으며, 더욱이 그 것은 49조대의 희대의 분식회계에 의한 것으로 애초에 합법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잭슨 대통령 당시의 1837년 공황은 이러한 방식들이 더욱이 적국의 통수에 의해서 자행되었는데, 왜냐면 잭슨이라는 놈 자체가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던 1812년 전쟁의 워 히어로이었으며 더욱이 잭슨 그 자신은 남부인들을 이끌고 루이지애나로 쳐들어가서 미국남부의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영국의 교역권이던 휴스턴항까지 위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낸 아주 대표적인 반영파였기 때문이다.

 

그 원정은 결과적으로 인디언 제거법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미국이 텍사스와 뉴멕시코로까지 확장하게 만드는 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 것은 사실 되돌릴 수 없었다. 그만큼 세계사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떠난 인물이 잭슨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그에 대한 단기적인 반발이 1837년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결코 (정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 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주류가 금융을 좌지우지 한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심증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1844년의 영국의 조처는 거의 즉각적으로 중국에 지대한 타격을 입혔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많은 유럽각국이나 미국조차도 금은복본위제를 채택하고는 있었지만 그들 나라는 교역능력이 떨어져서 중국과 사실상 교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의 즉각적으로 중국에서는 금이 대세가 되는 반면에 은은 그 가치가 금에 비해서 더욱 떨어짐과 동시에 중국이 가진 일종의 외환보유고가 재평가 되면서 이제는 가뜩이나 대영 무역적자인 나라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수출을 해야 될 나라로 바뀌어 버렸다. 그 이후의 임팩트는 상당해서 장개석 통치기와 한국전쟁 당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동아시아에서는 은보다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인지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금이 있으면 뭐가 와도 든든하다는 신화가 1844년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왜냐면 금가치가 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은이나 동본위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해서 훨씬 많은 구매력을 동아시아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것은 필요한 통화량의 전반적인 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한국은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본위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해가고 있던 1873~1896년의 공황의 시대에 중국이 예산을 쥐어 짜서 만든 북양함대는 일본함대에 1894년에 대패하였다.

 

일본의 화폐제는 1897년에는 완전한 금본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일본은 이 때에 은본위를 버리면서 한국경제에 엄청난 상흔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고종 31)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의 선포로 외국 화폐의 통용이 허가되었고,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인의 이주 증가, 무역 확대 등으로 일본 은화의 국내 유통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당시 일본 은화 1엔은 5냥 은화와 같은 가치를 갖는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897년 일본이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던 일본 은화를 환수하자 국내 시장에서는 화폐 부족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 은화의 환수를 정지시키고, 1엔 은화에 ‘은(銀)’ 자를 새겨 넣어 5냥 은화와 동일한 가치로 유통시켰다. 일본에서 폐기될 일본 은화가 각인(刻印)을 거쳐 국내 통화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새롭게 부임한 러시아인 탁지부 고문 알렉세예프(Karl Alexeiev)는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각인 은화의 통용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 은화의 1/3이 일본으로 환수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다시 화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각인 은화의 통용을 재개시켰다. 각인 은화의 통용 금지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각인 은화의 신용은 크게 하락했다.

한편, 1895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臺灣, 타이완)에서는 일본 은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중국 상인은 환차익을 보기 위해 국내 각인 은화를 대만에 유통시켰다. 이로 인해 국내 은화 유통량이 더욱 감소했고, 이에 조선 정부는 백동화를 대량 주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듯이 당시에 금융은 금본위제 국가가 얼마든지 한 국가의 공황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 이 것은 조선과 일본의 사례이지만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영국 역시도 은이 퇴출되면서 퇴출된 은을 국내에서는 헐값에 인수해서는 은본위가 여전히 유지되는 나라에 대량으로 드랍을 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교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공황을 초래한다는 공산주의적인 주장은 반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그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역 SUPREMACY와 화폐 헤게모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이 가장 키인데, 영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세계의 교역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교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시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시간을 극복하는 것이 대폭락을 일으키는 중차한 방식인데, 모영화에서 말하듯이 speed가 생명이라고. 그 것을 위해서라도 전자금융시스템이나 적어도 경화를 대량으로 드랍할 영국의 해상교역장악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각국은 포함외교따위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대량의 단기간의 시차 내에서의 대량 투하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로 대응할 것이므로 앞으로 세계통화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고 일단은 생각한다.

 

 

그리고, 본위제 내에서의 은퇴출이라는 변동이 중국과 한국을 쳤다면 그에 대한 resolution으로써 다시 동본위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것은 오늘날 중한교역의 규모나 중국이 전세계 교역시장에서 가지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요컨데 지금의 한국과 중국은 전세계에 브론즈 note를 공급해서 그 것을 차용해서 찍어낼 외국생산 동화들을 받아서 수출을 해 줄 여력이 있다.

 

이를테면 칠레은행이 찍어낸 동화경화나 동아프리카은행이 발행할 동주조통화에 대해서 그들이 거둘 금융 model상 발행차익을 실제 재화와 용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잉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한중일 내에서 이탈자이자 통수맨 역할을 할 일본의 교역능이 앞으로 구축되면서 일본을 한국의 교역권 내에서 흡수시킬 수 있다면 일본을 한국에 동광석이나 수출하게 만드는 1차생산물 생산국가로 전락시키면서 일본발 동광석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소유권 문제에서 SK-도시바가 성립되기 일보직전이고, 그 것은 도시바가 앞으로는 SK의 자회사에 불과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것은 도시바의 수출 또한 이제는 SK의 그룹의 해외법인의 수출 중에 일부에 불과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 점에서 앞으로 일본의 대한수출은 역으로 일본이 한국에 종속되게 하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은 역시나 일본산 금속경화를 가지고 전세계의 판을 한 번 뒤엎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세계 동생산 1위인 칠레라는 나라는 그러한 일본계 대통령이 한 때에 집권하기도 했던 나라이다. 전세계 동생산 1위가 칠레, 2위가 중국이었던가. 뭐 3위는 내 예상으로는 일본의 도호쿠에서 다량의 방사능 공포에 의한 이주만 발생한다면 노천광을 다시 개시하면 어쩌면 일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공황의 원인 분석을 하건데, 그 것은 이미 중국역사내에서는 보고되기를 전황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지는 현상의 일부이며, 어쩌면 갸들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말하고 있다.

 

돈이 안 보이니까 소비가 주는 D도 일어나고, 공황도 일어나는 것이다.

 

전황>>>공황>>금융위기 이렇게 공황은 전황의 부분집합에 불과한 현상이라고 나는 그렇게 분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더 큰 스케일로는 전황이 일어난 원인은 영국이라는 그들의 sole domain을 위해서 은의 퇴출등 화폐화 될 수 있는 금속의 종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자 정작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에서 당시에는 전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도적인 화폐체제는 처음에는 은을 퇴출시키고, 나중에는 금도 퇴출시켜버렸다. 그러더니 이후에는 완전히 자의적으로 찍었다 공급했다 회수했다 소각했다를 반복할 수 있는 넣었다 뺐다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태환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에 대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인 일양지는 전세계에서 금속광물의 매장은 불평등하게 매장되어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서 희소성의 우위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화폐를 특정 지역이 로컬 교역스탠다드로 채택함으로써 완전히 독자적인 블록화를 이루면 된다. 물론 그와 함께 그 블록이 확대재생산될 재화를 전세계의 같은 희소성을 공유할 나라들에게 아가리를 확 딱 쳐 벌려서 재화와 용역이라는 선물을 쳐 집어넣고는 우리 편으로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나름 연구하고 고찰하기에 화폐 헤게모니에 있어서 완전히 정의로우면서 중립적인 화폐 헤게모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는 어떻게는 그 것을 관철시키려는 쪽이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을 기만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즉 꼬아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뭐 잘 투명성을 갖추면 되지만 다른 글에서 상기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착되는 한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가장 투쟁적인 남성 지위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즉, 지나치게 성공적이라는 것을 후대의 생존에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 것은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졸부 아들이 자식도 안 낳고 뭐 유흥과 잡기나 쳐 하다가 골방에서 뒤질 확율이 높겠냐? 아니면 워커의 자식들이 직장도 안 구하고, 짝도 구하지 않을 확율이 높겠냐고?

 

역사는 말하는데, 그 모든 흥한 가문들은 모두 멸망했다. 따라서 그 모든 새로 흥하는 가문은 그 이전의 시대에는 그냥 커머너이던 선조들의 후손인 것이다.

 

거꾸로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력의 흥기조차도 어쩌면 그 것은 오히려 손이 적어지는 decline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영원히 지속가능한 것일 수 있다며 영생을 꿈꾸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딴 건 없다.

 

남밑에 잠자코 엎드려서 사는 사람들은 88프로의 다수에 들어가서 그들끼리 상부상조해서 자손이 이어지는데 12프로의 공간에는 fall and rise가 반복되어 갈 수록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다.

 

뭐 어떤 놈은 쉽게 깨달았겠짐나 금은복본위제로부터 금단독본위제가 나타난 이래에 그 것은 초기부터 공황이나 일으키더니 종국적으로는 그 것은 100년도 못 간 패러다임이 되었다.

 

동본위제는 사실은 철본위제 위에서 성립한 것인데, 철전 얼마당 동전 얼마 이 지랄로 첨에는 성립했다고 한다.

즉, 송대 초기의 화폐경제는 철동복본위제였던 것이다.

 

동본위제 역시도 동중심본위를 유지하되 교환비만 유지한다면 동은복본위나 동은금복본위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플랙시빌리티로 인하여 예를 들면 미국의 은생산주들을 끌어들이던가 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뭐 나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재정의 된다면야 새로운 시대를 한국은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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