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합의 경위 검증…성역없는 면담·문서 열람 방침
'위안부합의 검토 TF' 1차회의(서울=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1차 회의에서 오태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7.31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TF의 검토 작업 범위는 한일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 이행 경과 등에 두루 걸쳐 있다.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2015년 12월 말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발표까지 직행한 과정 등을 두고도 상당한 궁금증이 제기된 바 있다.
TF는 방대한 외교문서 검토와 외교부와 청와대 등에서 합의에 관여했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공식 협상 대표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현직(싱가포르 주재 대사) 외교관이어서 면담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물밑 협상에 관여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성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TF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 목소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 요구가 '책임 인정' 및 성격이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01억 원) 거출로 귀결되기까지의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연내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번 TF의 검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토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 자체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검증 결과 발표 때 협상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일 간 외교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을 샀던 전례가 있다.
TF가 최종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검토 결과 발표시 협상 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섬세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형식이나 활동 같은 것을 TF도 참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TF는 전직 언론인(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인권 전문가(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학자(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직 외교관(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현직 외교부 관료(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매달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에 관계했던 직원, 위안부 지원단체 측 인사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정부 안팎의 인사들로 TF를 꾸렸다...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067&isYeonhapFlash=Y&rc=N
'위안부합의 검토 TF' 1차회의(서울=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1차 회의에서 오태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7.31 [외교부 제공=연합뉴스]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한일 위안부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TF의 검토 작업 범위는 한일 협의 경과와 합의 내용 전반, 이행 경과 등에 두루 걸쳐 있다.
2014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양국 외교부 국장 간 협상을 거쳐 나온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더불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위안부 협상이 2015년 12월 말 급물살을 타면서 합의 발표까지 직행한 과정 등을 두고도 상당한 궁금증이 제기된 바 있다.
TF는 방대한 외교문서 검토와 외교부와 청와대 등에서 합의에 관여했던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공식 협상 대표였던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현직(싱가포르 주재 대사) 외교관이어서 면담이 가능할 수 있지만 물밑 협상에 관여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최종 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성사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TF가 이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 목소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에 입각한 배상' 요구가 '책임 인정' 및 성격이 모호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약 101억 원) 거출로 귀결되기까지의 과정도 검토 대상이다.
연내를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이번 TF의 검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토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 자체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검증 결과 발표 때 협상의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일 간 외교협의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이 한국 측의 반발을 샀던 전례가 있다.
TF가 최종 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검토 결과 발표시 협상 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에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섬세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형식이나 활동 같은 것을 TF도 참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TF는 전직 언론인(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인권 전문가(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학자(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전직 외교관(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현직 외교부 관료(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매달 2차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에 관계했던 직원, 위안부 지원단체 측 인사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정부 안팎의 인사들로 TF를 꾸렸다...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446067&isYeonhapFlash=Y&rc=N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른바 TF가 구성이 되서 검증에 들어갔단 뉴스를 접해 올리게 됩니다...과정이나 이런것들을 살펴보고 피해자들 위주로 검증을 해서 바로 잡을걸 바로 잡겠다는건데..그 취지야 틀렸다 생각하진 않고 저 역시 위안부 합의가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합의라곤 생각하지만 섣부르게 이미 맺어진 합의 자체를파기한다던지 그러면 한국이 엿먹을 확률이 높은데..우려가 많이 몰려오네요..새 정부에서 나름대로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측면은 있고 국무총리나 외무장관등이 어느정도는 실리적인 인물이라 생각되는만큼 극단적으로 사태가 악화될 확률이야 낮지만..국민 여론을 핑계로 외교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자꾸 사죄니 반성이니 이것도 잘못된것이라 봅니다...한일수교가 다시 이뤄질때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중 거의 절반이상이 지급되었고 역대 총리들의 입장으로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반성이 이뤄지고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군국주의 일본이 잘했다느니 이런 소리 한적 전혀 없고 오히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단 입장을 밝혔죠! 헬센징들이 맨날 말하는 그 독일조차 아프리카 식민지배 국가들에 대해선 반성,사죄,배상을 하지 않았는데...그냥 무조건 일본하면 혐일에 빠져서 빼애애애애액....항상 말씀드리듯이 일본을 전부 옹호해줄 생각없고 극단적 일뽕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일본도 서구권이나 이런데 비하면 문제도 아주 많은 국가지요..그것까지 전부 옹호해주는 일뽕 말이 안되죠!
하지만 그렇다해도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시듯 일본과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데...막말로 개정은이가 침략이라도 자행하면 일본이 우리 후방기지가 되는것조차 파악을 못하는 머저리같은 헬센징들입니다! 소녀상도 정말 의미를 잘 살리면 문제가 될게없는것이지만<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런 참담한 일이 있었으나 미래에는 한일이 협력해서 사이좋게 가야한단 메시지를 담는다던지>지금 소녀상이나 이런건 혐일에 이용되는 측면이 많다 생각해요! 소녀상에 목도리 둘러주고 이런것도 웃기는게 굶어죽어가는 노숙자나 장애인들,기타 가난한 이들,소외받은 이들에게 그정도의 관심을 가져준적이 있나 묻고싶었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주제에..소녀상에 저러는것도 웃기는거 아닌가요?? 참나....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과거사만 가지고 한일관계를 재단할지 의문입니다..아니 세계에서 식민 지배 국가에게 사죄하고 반성한 사례가 많습니까??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잘난 독일의 경우도 아프리카 식민 지배 국가들에겐 어떠한 사죄나 반성,배상도 하지않았고 그에 비하면 완벽하진 않다해도 일본은 나름 노력을 한거죠..객관적 사실로요! 식민지배 국가들에게 나름 배상을 하고 그런 경우는 일본이 유일한것도 사실입니다! 이런건 전혀 인정안하고 그저 빼애애애애액거리고만 있으니..이건 정치권을 떠나 헬조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가능성이 낮지만 국민 여론을 핑계로 물론 그럴 가능성이야 아주 적다지만 한일 단교라도 자행하면 어떨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지금 북괴 개정은이가 ICBM을 발사하고 핵야욕도 키우고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기인데 어떻게 협력국을 주적보다 혐오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죽어가면서도 혐일을 할 족속들이 헬센징들같아요..ㅎㅎㅎㅎ 막말로 우리가 일본에게 큰소리 칠 정도로 잘나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합니다...시민의식은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극단성향 국가들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주제에...중국 욕할게 없죠....정권이 교체되긴 했지만 헬센징들의 혐일이 크기에 여론을 핑계로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버리면...헬조선 몰락이 시작될것이라보고..참담합니다..
화이팅들하시고 건승들 하셔요...헬조선이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혐일 파시즘이 가득한 국가이지만 정말 저런 미친 광기에 저 혼자만이라도 들어가지 말고 소신을 지키잔 그런 다짐을 굉장히 강하게 해봅니다...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것이라 생각하고 소위 해외에 있는 헬센징들이 자꾸 일본 관련해서 헬센징들이 분란이나 일으키는 민족으로 찍혀서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이슬람 극단세력들처럼 기피 대상이 되 탈조선 원하시는 분들 나중에 그 길도 막히실까 걱정입니다..여기서 살려면 그만큼 멘탈이 강해야겠단 생각도 들고 정신적 탈조선이라도 해보려하고요...화이팅들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