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aircraftcarrier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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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애들 보면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음...재벌이 헬조선의 문제 핵심이 아닌데도 재벌 타령 하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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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조센을 하려면 민족주의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독립운동가'들을 미화하고 '친일 매국노' 타령을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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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을 깐다면서? 여성 인권을 운운하며 경상도를 성범죄 소굴이라 비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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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와 경상도를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질 않나..(정작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좌우를 막론하고 하나의 흐름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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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놓는 건 바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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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탈조센을 원하면서도 여기 애들은 조센징 근성을 못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강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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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여기에 애정을 가진 나름 '보수 우파'로서 주제 넘게 충고를 해 버린 꼴이 되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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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상관 없는 말 몇 마디 지껄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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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김낙년 교수가 말하는 것에서 한국 소득 분배의 진실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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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2&nNewsNumb=20141015780&nidx=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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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한국을 다녀갔다.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지난 9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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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케티는 방한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 한국 역시 ‘21세기 자본’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그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효용이 있지만 너무 심해지면 성장을 저해한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유럽보다는 심하다”며 한국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도 이미 자신의 제3 일반법칙인 ‘r(자본수익률)이 g(경제성장률)보다 커짐으로써 자본이 주도하는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세습자본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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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지적한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소득 상위층에 대한 현황은 동국대 김낙년 교수(경제학)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 소득불균형 지표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대신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피케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고소득층과 소득 분배 현황을 몇 년간 추적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결과를 지난 6월 3일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라는 영어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피케티 등의 외국 경제학자들이 각국의 고소득층 현황을 파악해 올려놓은 ‘월드 톱 인컴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에 지난 9월 2일 등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회원국들의 소득불균형 통계를 만들 때 이 ‘피케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 교수의 연구성과는 한국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OECD 첫 공식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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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열풍이 다시 불면서 김낙년 교수가 파악해 놓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 연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고소득층의 소득 규모와 그 구성, 성장 배경, 특히 한국의 고소득층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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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주장하듯이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2년 현재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소득 상위 10%가 48.16%를 점유)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일본(40.50%), 프랑스(32.69%)보다 높은 수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1979~1995년만 해도 30%대에 머물렀지만 2000년 35%를 넘어섰고 2006년 42%로 치솟았다.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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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케티 데이터베이스에 떠있는 한국 고소득층 관련 수치를 보면 약간 의아한 점이 발견된다. 여기에 나타난 한국 소득 상위 10%의 세전 연 소득은 394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규모보다 훨씬 낮다. 소득 상위 1%는 이 수치가 1억1114만원으로, 0.1%는 3억3138만원으로 상승한다. 4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 상위 10%의 연 소득 규모라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다 포함될 수 있을 정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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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를 도출한 김낙년 교수를 지난 9월 24일 동국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소득 상위층의 기준이 되는 ‘분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0%라고 할 때 20세 이상 전체 성인 남녀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취업자 기준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소득 상위 10%는 대략 20세 성인 남녀 4000만명 중 400만명, 1%는 40만명, 0.1%는 4만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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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에 따르면,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나타나는 소득 계층에는 1700만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와 650만명의 사업소득자를 포함한 취업자 외에 비취업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금융계좌를 갖고 이자를 받는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비취업 소득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전체 성인 남녀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김 교수는 “피케티 DB에 올라 있는 각국의 소득 불균형 통계는 모두 각국 국세청 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한 것이고 우리처럼 대부분 전체 성인인구를 분모로 삼는다”며 “그래야 똑같은 조건에서 국제비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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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갖는 함의를 강조했다. “우리 정책 당국자가 세제 개편을 하면서 중산층 부담을 경감해준다고 할 때 머릿속의 중산층은 연 소득 5000만~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소득 분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전체 그림 없이 자기 레퍼런스만으로 중산층을 짐작한 겁니다. 정책이 위쪽으로 편향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 저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침묵하는 저소득층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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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소득 상위 10%를 쪼개 보면 더 중요한 함의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에 근접하지만, 소득 상위 1%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2012년 20%에 이르지만 우리는 12.41%다. 반면 소득 상위 1%를 제외한 2~10%의 소득점유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 상위 10% 내에서 진짜 부자인 4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60만명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10%와 그 아래 그룹 간에 건너가기 힘든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권 정규직 레벨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이건희 회장 같은 1%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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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에 따르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두 가지 범주로 양분될 수 있다. 최상위 1%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배층(dominant class)인 데 비해, 나머지 9%는 의사·변호사 등 노동소득의 비중이 큰 부유층(well-to-do class)이다. 소득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것은 최상위 0.1% 계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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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 최상위 0.1% 계층은 2012년 기준 사업 및 임대소득(36.8%), 이자(4.8%), 배당(18.8%) 등으로 구성되는 자본소득이 전체의 60.5%로, 임금소득(39.5%)보다 많다. 반면 상위 10%층은 임금소득이 82.6%로 자본소득을 압도한다. 상위 1%의 경우도 임금소득이 59.9%로 자본소득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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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소득층일수록 지난 몇 년간 자본소득이 느는 경향을 나타낸다. 상위 0.1%의 경우 2007년 57.5%를 차지하던 자본소득은 2012년 60.5%로 증가했고 임금소득은 같은 기간 42.5%에서 39.5%로 줄었다. 상위 1%층도 자본소득은 같은 기간 37.3%에서 40.1%로 는 반면 임금소득은 62.7%에서 59.9%로 줄었다. 상위 10%의 경우 같은 기간 임금소득이 83.1%에서 82.6%로 줄긴 했지만 그 폭이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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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계로 한국이 세습자본주의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을까. 피케티에 따르면, 소득 최상층에서 상속 자본이 낳는 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 우선 민간 소유 국민순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7배 규모가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로 민간의 부의 축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경제학)는 얼마 전 발표한 ‘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경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은 피케티가 강조한 세습자본주의의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시켰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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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 가액을 추정해 만들기 시작한 ‘국민대차대조표’를 활용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640.6조원(국민 1인당 2억1259만원)으로 GDP의 7.7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호주 5.9배, 캐나다 3.5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들 선진국들의 국민순자산은 대부분 민간 소유지만 우리의 경우는 정부 소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긴 하다. 2012년 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중 정부 소유분은 25.7%. 이를 제외하더라도 민간 소유 국민순자산은 GDP의 5.7배에 이르러 피케티가 강조한 세습자본주의의 첫째 조건에 육박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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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가 강조한 세습자본주의의 두 번째 조건은 상속받은 재산이 최상층 1%의 총자산 중 20% 이상 집중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김낙년 교수가 파악한 한국의 고소득층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종합소득과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거래 차익 등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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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 ‘번 것’을 기준으로 한 부자는 파악할 수 있지만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한 부자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부의 집중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소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이진순 교수는 자신의 앞서 논문에서 “1988년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65.2%를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980년대 말 토지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이득이 상위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속되었다”며 “토지자산의 GDP 배율이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배, 1.6배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1배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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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는 “토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의 분배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피케티 둘째 조건의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부의 집중도는 소득의 집중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보편적이며, 우리나라 상위층에의 소득 집중도가 이미 유럽 대륙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둘째 조건도 충족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임금도 빠르게 상승하여 젊은층이 노인세대와 맞먹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을 이미 노인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하락하여 임금상승률도 크게 둔화된 반면 자본수익률(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부등식 r>g는 과거가 미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과거에 축적된 부는 자동적으로 노동으로부터의 부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피케티) 그 결과 세습자본주의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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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자본주의에 대한 피케티의 처방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금이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매겨 인위적으로 소득의 균형을 맞추고 그 재원으로 교육과 복지 등에 투자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떨어져 왔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1960~1970년대 빠르게 상승하여 70%까지 갔다가 1980년대 이후 매년 인하돼 2008년 35%까지 하락했고 2012년 현재 38%다.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2000년대 이후 금융기관과 재벌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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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보수는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근로자 평균의 10배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여 최근은 20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순 교수는 우리도 피케티의 처방대로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소득분포 최상위 1%, 혹은 0.1%에 대해 최고세율 계급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상층에 대한 세율을, 피케티가 제안한 80%보다는 프랑스나 독일의 50~6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해 자산보유에 대해서도 매년 과세함으로써 소득세, 상속세와 함께 부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견제장치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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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단과 처방이 과연 맞는 것일까. 피케티에게 한국의 소득불균형 자료를 제공한 김낙년 교수는 오히려 이에 대해 유보적이다. 김 교수는 우리가 진짜 세습자본주의에 들어갔는지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가 강조한 ‘r>g’에서 평균자본수익률을 의미하는 r을 산출해 내는 방식은 복잡하다. 국민소득계정에서 이윤·배당·지대·이자·특허료 등 각종 자본소득 총계를 국민순자산으로 나눠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 김 교수는 “이진순 교수처럼 r을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치하는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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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에 따르면, 피케티의 논리에는 허점도 있다.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의 경우는 소득불균형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 자본소득이 아니라 임금소득이다. 대기업 CEO들의 임금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게 불균형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피케티가 유럽을 지칭하는 ‘올드월드’와 미국 등 ‘뉴월드’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신흥국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피케티 이론으로 수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인도의 소득불균형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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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불과 지난 15년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한다. IMF가 주요 계기로 작용했지만 고도성장기에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빼앗았던 일자리를 중국 등 후발국가에 빼앗기면서 산업구조가 달라진 것이 소득불균형의 주 원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지난 15년간 이뤄진 우리의 소득불균형에는 자본소득 격차와 임금소득 격차가 절반씩 작용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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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년 동국대 교수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김 교수는 피케티 DB에 올라간 자신의 연구가 역설적으로 강조한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불균형이 심화돼온 지난 15년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낮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에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심화됐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는 데이터 없이 하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저변에 미치며 소득 하위층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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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에 한국은 성장도 빠르고 소득분배도 양호한 세계 경제의 우등생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말처럼 그 시대에는 분배와 복지라는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쳐 지난 15년간 불평등이 심화됐고, 이 불평등이 고착화되느냐 마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게 제가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복지 수요는 늘고, 사회는 고령화되는 트릴레마(trilemma)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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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이전의 상황을 되새겨보면 지금의 소득불균형 해결책으로 성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구조적으로 더 이상 활로를 뚫기 힘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질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게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 제도의 문제, 규제를 없애고 경쟁 룰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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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피케티식의 세금 처방이 불평등을 해소할 절대적인 해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단 최고 소득층에 대한 중과세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 같은 최고 소득층에 50%의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말고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전 소득이 20억원이라면 3억원만 공제하고 17억원의 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번 것의 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얘기이고 이게 피케티가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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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최고 부자들에게 중과세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세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함께 간접세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부과하느냐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긴 하지만 공제가 많이 늘어 선진국에 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공제 때문에 소득 하위 40%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지만 선진국의 경우 공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도 6% 정도의 최저 세금은 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득 상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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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에 한정할 경우 2013년의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났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재정학연구’에 기고한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라는 논문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3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근로자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의 76.6%에서 개편 후에는 80.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위 60%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비중은 개편 전에는 전체 세액의 1.94%에서 개편 후에는 0.25%로 더욱 낮춰진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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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소득세와 함께 간접세의 기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접세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역진세라고 비판받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의 경우 소득세 비율이 낮아서 간접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고복지 선진국은 간접세도 우리보다 높고 사회보장부담금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특히 고복지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게 해준 게 조세저항이 적고 세금 부과가 용이한 간접세입니다. 역진적이라고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간접세에 대한 인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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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소득불평등에서 출발해 지난 몇 세기를 아우르는 거대 이론으로 발전시킨 피케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소득층에 대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의 분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와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 상위 몇 %가 전체 부의 몇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우리 소득불균형의 해법을 제대로 짚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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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피케티 DB에 올라간 우리나라 고소득층에 대한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종합부동산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상위계층의 토지 집중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 상위 10%층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쪼개서 소득 상층과 중층, 하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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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풀
    15.08.25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방항제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일단 나이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전두환 때 살기 좋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과연 그 때도 재벌의 부조리가 없었을까요??

    여기선 재벌의 부조리, 비민주성을 까지만 IMF 이후의 헬조선은 재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헬리퍼스
    15.08.25
    IMF 이후에 재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한게 IMF 이후이고 노무현 정권 시절인디.ㅋㅋㅋㅋㅋㅋ
  • 풋...재벌들의 구조적 부조리는 IMF 이전에도 있었던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님 논리대로 따지면 미국도 기업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할 기세네요...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최악 상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인데, 이 분야에서 재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는 매우 힘듭니다.
  • 헬리퍼스
    15.08.26
    재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 처먹는지의 비중이 달라졌을 뿐.....
    IMF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함.
    예전에는 그나마 정권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지금은 재벌이 주도권을 장악했음.
    가끔 몇몇 기업이 두들겨 맞는 경우는 정권 속에 힘을 심어두지 못한 기업 뿐.....
    공군 서울공항은 이런 권력재편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 솔직히 재벌이 정권보다 강하다??? 그건 재벌이 외국과 결탁한 경우에 가능한 소리..일단 재벌은 군사력이 없음.
  • 헬리퍼스
    15.08.27
    참 나이브하네.....
  • 낄낄
    15.08.28
    아... 여기서 패배다. 군사력=힘이란 1차적인 접근밖에 못하다니
  • 군사력이 힘의 원천이란 건 정치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일단 재벌은 정권을 매수할 지언정 정권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일단 탈조센을 하려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헬조선에 살면서 얻은 사고 방식 자체에 의문을 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일 매국노들이 헬조선을 망치고 있다....이건 헬조선 정부에서 만든 국사 교과쑈에 나와 있는 말인데..헬조센 정부는 싫어하면서 헬조센 국사 교과쑈는 그대로 믿는 병신들이 많더군요.
  • 구하라
    15.08.25
    헐..내가 10%안에 든다고???
  • 불타올라라
    15.08.25
    미친롬들아 4천이면 10%맞어. 헬조센 롬들은 위만 보니 못 느끼지...키 180이 평균 이 게질알 떠는거랑 같은 맥락. 헬조센의 전체 노동자 50%이상이 200을 못 벌어요. 기사도 여러번 나왔다. 게다가 한국재벌은 탈세금이 압도적 세계 1위. 그 게색키들은 원체 돈도 많이 버는데 탈세도 세계 최고다. 안그래도 닭그네 18년이 다 깎아주는데도.
  • 음 자영업자들의 평균 순익이 월 120인가밖에 안된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연봉 4000이 상위 10%안에 낑길수도 있겠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OECD 최고수준이라고 하니
  • 근데 존나 짧은 사견을 더하면 단순히 소득으로 잡히는 것 보다 자산의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

    재벌과 기득권의 탈세도 한 몫 하면서 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증식해가는게

    소득의 증식으로 메꿀 수 없으니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함

    단순히 지금 소득으로만 따지지지 말고 전체 부의 편중이 너무 극쪽으로 치우쳐져서 더더욱 살기가 힘든거고..
  • John
    15.08.25
    소득 문제는 대충 납득은 간다. 확실히 한국은 귀족노조출신들이 중소기업출신들꺼 뺐아먹는 구조잖아. 그게 재벌의 착취보다 더 심하다는거지. 그건 현장에 있어봐서 이해함.

    뭐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재벌의 자본도피도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처방이 나오겠지. 뭐 주류쪽의 한결같은 입장이라서 좃같긴하지만.


    그런데, 재벌새끼들도 절대 이거는 반박 못하는게 하나있다. 그 것은 악성인플레와 그를 뒷받침하는 통화팽창이다.
    다르게는 그리스 마냥 부채문제이기도하지.

    이 거는 이명박집권후에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가 팍팍 조그라들게한 문제이기도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성장율이 아니다. 그 것보다는 악성인플레가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인거다. 성장은 뭐 상황나쁘면 2프로 아래로 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기초생필품등에서의 인플레는 2프로를 넘는다는거다. 그 것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부분이 활기를 잃고 있는거다.
    악성인플레와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부채율인데, 즉 부채를 통한 통화팽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다.

    저 윗 분 말대로 소득분배라는 거는 말이다. 존나 거시적인 거라고. 즉 소득분배가 안 되어서 나라가 가시적으로 망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은 상당히 현학적이라는 말이라는거다. 아 물론 망쪼의 밑밥은 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악성인플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환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인거다.

    아르헨티나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서 망했냐? 아니랑께. 물론 그 것이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어떤 유럽인의 회고를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전화한통, 난방때는 돈이 유럽보다 더 비쌌단다. 그 지랄하다가 아르헨티나는 망한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전처로 가고 있는거지.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소득논쟁은 경제학적인 물타기에 가까울 정도라고.

    예의 너희가 올리는 일본과자랑 한국과자의 용량비교같은 것 있잖아. 그게 실은 심각한 징조의 일부일 수 있다는거다.
    한국의 왜곡된 빅맥지수라는 것도 임금이 작은 문제도 있지만, 다르게는 악성인플레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악성인플레가 악화된 것이 박근혜집권이후라고. 지금 씨바 물건가격이 가격이 아니다.

    야 씨바 오늘 롯데리아에 갔는데, 원래 그 롯데리아 앞에 있는 맥도날드가 없어져서. 무슨 셋트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9900냥이라고 쳐 적어놨더라. 씨발 무슨 햄버거쳐먹는데 9900냥이 뭐냐고. 그래서 제일 싼 데리버거시켰는데, 그 때가 런치타임인데, 한개 2500냥이나 하더라. 내 기억에 맥도날드에서 치킨버거는 그 것보다는 쌌는데, 하여간 좃같아졌더만.

    근데, 그렇다고해서 임금은 그대로잖아.

    농담이 아니라 소득분배는 분쟁의 뇌관이고, 그걸 건드리는 것은 물타기가 될 수 있다. 뭐 학문적으로도 아니면 언플차원에서도.

    악성인플레의 원인은 채권계급이라는 0.0001프로의 인간들이 국가와 시중은행이 더 많은 빚을 지도록 그들의 하수인들을 부려서 곧 그렇게 조정하기 때문이거던. 뭐 김우중이나 강방천, 김현주 이런 새끼들이 말이다.
    채권이라는게 특히 국가발행의 AAA급 우량채권이라는게 그게 발행과정이 존나 웃기다고.

    정치인들이 올해 세수가 290조인데, 예산안상 세출은 300조로 정하면, 그게 걍 응당 10조는 채권으로 발행해서 조달한다는거야.
    그러면 그 채권을 인수해서 이자소득을 먹는 사람들을 채권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거지.
    여기서 그 돈은 국민들이 많이 써서 생기는 부채라기보다는, 갸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만드는거다. 걍 일부러 그런다고.
    여기에 추경까지하면 채권발행액수는 중앙정부예산상으로도 22조를 상회하게 되지. 특히 추경은 채권계급의 유동성을 받아주려고 하는 경향이 진짜 심한 그런 돈이다. 그래서 그 씹새끼들이 경제드립을 치는거야. 지금 당장 12조의 추경을 해서 경제를 자극해야합니다라고.

    그러나 그 총체적 결과는 걍 악성인플레지. ㅋㅋㅋㅋㅋ 뭐 너희의 소득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물타기하려고 할 때, 갸들은 소득불균형이라든가 소득재분배같은 정답 안 나오는 문제를 건드는 거거던.

    존나 사기꾼 새끼들이지. 피케티새끼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현재 유럽에 당면한 문제가 바로 그러한 채권계급들에 의한 유동성과발행아니던가. 그런데 뭐 씨발 불쌍한 애들 10만원 더 못받은거 가지고 물타기하냐고.

    하여간 존니 노답이다. 니들은 제발 속지말고, 내 글에서 뭔가를 얻어가기를 바래. 진짜 이 나라는 거짓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 젭라.
  • 소득재분배도 문제고, 임금이 안오르는것도 문제인데 그게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거라고 치면

    가장 큰 요인은 0.0001%의 재벌이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는 소리임??

    그럼 해결방안은 머임?? 솔직히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없다는 건데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 정말....

    탈조센해서 잘살지 못살지는 모르지만

    쓰러져가는 성안에 갇혀있는거 보다야

    밖에 펼쳐진 초원으로 나가는게 더 가능성 측면에서 좋겠지..

    그리고 지금 20대는 필히 이민가는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심?

    초고령화인데 나중에가면 노인들 뒤만 닦다가 뒤질꺼 같아..
  • John
    15.08.25
    적어도 향후 10년내에는 안 바뀔꺼야. 그리고, 저성장에 악성인플레로 마치 끊인 물에 달궈지는 개구리처럼 조금씩 나빠질꺼야.
    그건 공무원도 실질임금은 주는거고, 연금소득자도 실질임금이 줄 거란거지. 그게 악성인플레의 의미니까. 그러한 이상 증세는 하면 개새끼이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런 프레임 속에서 2중대 좌파의 비현실적인 재분배론담화의 반작용까지 빌려서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이 현여당의 속셈이라고 봐야되.

    그러므로 재벌이 양보해야 할 것은 세제가 아니라 공정시장의 구현이라는 보수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치의 지지지. 이게 바로 김상조같은 사람이 주장하는거고.

    성장동력은 뭐 그거는 슘페터적인 기술진화론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책이나 범인의 아이디어 차원의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증세가 불가해지니까 노인들 뒤 닦다가 뒤진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한은과 지주회사에 의해서 주식회사가 된 시중은행, 그리고 한은과 시중은행, 그리고 정부에 카운터파트가 되어서 채권수익을 거두는 채권계급이 싸지른 인플레 똥에 국민들이 죽어날 것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거야.

    뭐 그들이 그들은 이미 그 이름조차 알기 힘들어졌고 말이다. 사실 한국은 그나마 신생국이어서 갸들의 족보를 어느 정도 팔 수 있는거고, 그리스같은 나라의 채권계급은 그 거는 중앙은행만 안다.
    한국에서는 뭐 박정희 오른팔, 남경필이의 남씨집안, 박태준이 집안, 김우중, 박현주, 강방천 이런 인간들이 드러난거지. 뭐 소싯적의 SSS급 친일파 박영효집안도 있는데, 박영효집안 돈은 부산의 신협조합원 명의로해서 부산광복동 돈으로 세탁되었을 건데, 그게 존나 60년대야. 그 이후는 그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영국시티의 비밀계좌에 있는지, 스위스에 있는지, 싱가폴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런 클라스라는거다. 상상을 초월하지? 이런거 첨 들어볼꺼야? 안그냐? 헬게에 왔기 때문에 알게 된거다.
    뭐 그리고, 그걸 그나마 추적할 수 있는 정부기관인 외무부와 국정원은 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잖냐.

    뭐 내가 지적하는 거는 노인탓이라는 것은 존나 지엽적인 명제이고, 걍 그렇다고 좀 더 큰 게임을 보라고.
  • 대박이네...아재는 그거 어캐암?? 교과서에는 없는데..는 개소리고ㅋㅋ

    그런데 부의 편중이 극도로 0.00001퍼에 몰리면 결국필리핀이나 아르헨처럼 존망하잖아??

    내가 탈조선이 답이다고 가장크게 느낀게 계층변화 가능성과 한국의 성장동력이 없다는거거든?

    일단 소프트웨어가 잼병이라는걸 10년 전부터 알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그때는 제조업이 어느정도 버텨줘서 못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래밍 집약적 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중공업 위주이고 삼성만 해도 전자이긴 하지만 조립해서 맞추는 식이잖아?? 이게 지금 해결이 안된다고 보는데 향후 좆된다고 봄? 그리고 이걸 빌미로 대기업은 내수피빨아 먹을꺼 같은데 갈수록 그냥 존망? 상승요인이 있어?
  • John
    15.08.26
    소트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래밍 집약적 산업이건 후진국형 중공업 위주이건, 한국같은 존만한 나라규모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거는 없다.
    혹 교육이 매우 효율적인 상태라면 몰라도, 전세계적인 선진국 2차산업종사자평균인구는 16~20프로 선이야. 그 이상은 내수도 부양해야하고 나라가 감당을 못한다.

    니가 말하는 후진국형 경공업에서 정책적 초기중공업육성단계라고 하는 초기산업화단계에서는 경제활동인구중 2차산업종사자비율이 40~50프로대에 이르기도 하는데, 그 단계에는 고급기술자뿐만 아니라 단순노무자들도 대거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거고, 산업화중기이후에는 뭐 그나라의 엔지니어들이 특출나게 예를 들면 한국의 수능3등급이도, 미국주립대학공과대들보다 특출나게 경쟁력있다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 경쟁력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은 당연히 특정수치로 수렴하지. 그게 20프로 살짝 미만잡인게 글로벌대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4천만중에 20프로잡고, 800만가지고 다 하는데에는 애초에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실패한 교육정책부터 바로잡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건데, 씨바 사학새끼들 때문에 될게 안되는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이 교육열때문이라는 구라쟁이들은 초기자본주의상태의 특수성을 왜곡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뭐 좀 체제론적인 접근좀하자. 그건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정도 규모의 존만한 나라는 중국이나 미국같은 대국이 먹고 남은 뼈다귀같은 분야나 주워서 해먹어야 되는 것은 근원적인 국제산업환경이란다.

    미국의 꼴통보호무역론자들이 말하듯이,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저인건비를 통해서 미국산업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의 달러기축통화체제에서는 특징적으로 미국경제만큼은 거대경제이고, 또한 국민소득55000불의 초고효율 경제임에도, 그나라에는 꾸준히 3프로대 이상의 성장을 담보한다고.
    즉, 미국산업은 기축통화에 의한 달러강세로 인한 한국경제라던가 일본경제에 치이는 그런 산업이라기 보다는 되려 기축통화의 이점에 의해서 매해 3프로이상씩 생산성이 혁신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된다고.

    그러한 결과 미국산업은 고도로 고생산성을 지니게 되고, 또한 미국의 경제규모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경공업과 집약적공업에도 이점을 지니지.
    특히 입지적으로 시장에 가깝다는 이점이 작용해서 말이다. 즉 한편으로는 꾸준히 혁신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거는 소싯적부터 잡고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브래튼우즈체제가 있는 한 미국은 산업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고, 반대급부로 나머지 존만한 각국은 미국이 하지 않는 찌끄레기나 아니면 귀찮아서 방치해둔 뿌스러기나 주워담을 수 밖에 없다.

    그 대세를 거부할만한 국가는 미국에 필적할만한 나라인 중국밖에 없지. 뭐 대마불사야. 간단하게는.

    요컨데, 한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항공산업메카가 들어설 수 있는가? 없어. 지금 조선이랑 반도체, 자동차 하는데도 나라의 고급인력이 거진 죄다 갈려들어갈 지경인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어떻게 더 하냐? 한다하려한들, 한국의 항공산업내수시장이랄께 없잖아. 미국은 어진간한 인간들은 비행기타고 다니고, 그 외에 농사짓는데도 비행기로 농사짓는 레벨인데 말이다.

    그런 정책을 만약 한국의 어느 관료가 내놓는다면 그 새끼는 총살시켜야 할꺼야.

    그런데, 항공산업육성과 같은 초대형프로젝트가 중국은 가능하지. 왜냐면 인구가 14억이니까, 상위 10프로만 고급엔지니어로 키워도, 1억4천만이고, 땅이랑 시장도 무궁무진하니까 ㅋㅋㅋㅋ 뭐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한 반면 한국은 하나 더 할려면 이제 하던거 하나 포기해야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되. 뭐 진짜 덩어리크고 찰진 거는 엄두도 못내고.

    그리고, 니가 자꾸 상승요인이니 대안이니 그러는데, 니가 대안이라 그러지 않아도 경제는 돌아가고 있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며칠전에 나온,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823192400461

    대한민국 수출 13대 주력품목, 선수교체한다는 기사도 그러한 변화의 바람의 반영인게지.
    뭐 대략 말하는 분위기가 섬유랑 컴퓨터빠지고, 화장품 코즈메틱이랑 푸드와 푸드리테일이 들어갈거 같다는 거 같은데, 푸드랑 코즈메틱이 앞으로 대세된다는 말은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도 2000년초반부터 나오던 말이야.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과거에는 초기자본주의 시절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 늘리면, 그 업종전환도 가속되고, 또한 기존주력품목의 생산성개선도 가속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안되는거 가지고 성장동력 드립치는거지.
    그런데, 이미 그러한 변화를 겪어본 유럽국가들은 되려 그게 단기간에 안됨을 아니까 느긋한 입장인거고, 그러면서 제반요소를 조금씩 개혁하단거고. 대기업에 의한 crony capitalism의 개선이라는 것도 그러한 장기개혁차원으로 말하는거지 니가 생각하는 당면한 요소에 그 효과가 적용된다 그런 차원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것은 보수적자유주의질서확립을 위한 reformation(=개혁)이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경시장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란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거를 속도전식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니까 존니 노친네들이 노답이라는 욕을 쳐 먹는거지. 당장 교육개혁같은거부터 손안대고 말이다. 거기서 꼰대새끼들은 거꾸로 그런 정실자본주의의 유지를 거꾸로 자본주의이면의 정치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의 하나로 생각하지는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욕 먹어야되는거지. 그거 지금 내일부터 손댄다고, 씨바 대한민국 경제성장율이나 소득분배율 높아지는거는 절대 아니란거다.

    내 말은 경제에 너무 희망을 두지도 비중을 두지도 말랑께. 그거는 존나 긴 시간의 차원의 문제인거다.
    굳이 경제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채권계급이 양산한 부채문제. 이 것만이 진정으로 deal을 해야할 문제인거다.
    뭐 그렇게 보면,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겠다는 너도 답없는거지. 뭐 뿌리깊은 한국의 철학부재와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막가파정서같은 게 싫어서 탈조센하겠다면 뭐 감정기관인 우뇌가 이해해 줄텐데, 논리기관인 좌뇌형 핑계를 존나 허접하게 대지는 말란거야.


    뭐 추가로 뭐 나도 실은 강경자유주의자지. 뭐 결국은 30년단위정도에서 개혁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입장이니까.

    그에 반해서 한국경제를 보다 역사차원에서 흐름적인 것으로 보고, 제도적인 것으로 보는 뭐 이쪽에서 보면 진짜 핵심적인 것은 암 것도 안바꾸자는 쪽의 대표주자가 바로 저 김낙년같은 사람들인거고. 뭐 온건주의자지. 뭐 난 그 온건이 이재용하수인들에게는 어떠한 정신적 면죄부를 줄지 그게 궁금하긴 하지만, 강경론자들중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 김상조정도 뭐 그 것도 프레스에 유명한 거일테지만, 하여간 그렇고, 그 반대진영에서 유명한 사람은 저 김낙년이 대표적일텐데, 뭐 실은 후자는 온건이라는 말 그대로 심지어 그런 노선조차 전혀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은 진짜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다. 뭐 관심있으면 접해봐. 나도 대충 수박겉할기로 프레임만 알고 깊은 접근은 안 해봤는데, 뭐 어차피 전공이 경제학도 아니었고, 내가 감히 보건데, 그 둘을 접하는게 현대한국경제학에서는 주류의 양대프레임에 접근하는거 같아. 적어도 양대주류라 칭해질만하다. 그 것을 칭해주는 것은 자기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띄워주는거잖냐. 원래 진정한 명성이라는 것은 말이다.
    아 물론, 다른 접근법도 있을테고, 다른 관점도 있을테고, 뭐 그 것조차 좃도 모르는 헬게충새끼의 무지몽매한 견해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ㅋㅋㅋ
  • 들풀
    15.08.26
    와...

    어떻게 이 정도의 식견을 아시는 지...

    대단합니다.



    어줍잔히

    영어만 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저는 정말

    금시초문인 이야기가

    대부분이군요.



    여튼 투표가 쓸모없다는 이유도 확실해졌네요.
  • 단순히 양적인 경제문제 때문에 나가고 싶다기 보다는 철학이 부제하고 과연 이러한 시국을 정치권이 타개하려는 지 에대한 회의감도 크지

    아재 글좀 많이써줘 감춰져있는거 앞으로의 방향ㅜ등등
  • 김상조 이사람 보면 보수던데.....민족주의 탈피를 주장하고 시장 경제를 주장함...분명 경향신문에 사설을 자주 쓰는 것 같으나 명백한 보수라는 게 느껴지더라...
  • 아니 인플레이션은 노무현 때가 제일 심했음. 부동산 가격 폭등했던 시기가 놈현 시기고, 실제로 놈현 시기에 하루 아침에 3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600원으로 올랐다고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음.
  • 아니 인플레는 이명박 초기 08년도에 제일 심했어.
    참고로 07/12월에 4개들이 부탄가스 2500원하다가 불과 석달후 같은 거 사러갔더니 3300으로 800원 올랐더라.
  • 인플레는 비율로 따지는 거라...3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 게 문제임...그리고 명박이 초기 때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한 건 맞는데..명박이 임기 대부분은 물가를 사회주의식으로 통제한 지라...
  • 노무현 5년은 전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던 시기지. 03년도 1인당 국민소득과 07년 2만$ 달성한걸 비교해봐라.
    그땐 미국 중국 그리스 마저도 호경기였잖아. 06년도엔 아일랜드 성장신화 운운하며 1면에 특집기사 실렸었지.
    경제가 좋으니 물가 오르는건 당연 하잖아^^. 08 이후와는 차원이 다르지.
    04~06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니 불과 2년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뻥 터진거고
    장바구니 물가론 이명박때가 제일 많이 오른게 맞다.
  • 이명박 초반이 장바구니 물가 심한 건 맞는데..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하루 아침에 3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던 적이 있음...장바구니 물가도 이명박이 전반적으로 덜함..이명박은 사회주의적으로 물가를 통제했었거든요. 이명박 대부분은 장바구니 물가가 정체 상태.
  • 수기자
    15.08.25
    간단히 생각해봐. 쥐디피 3만불 다되어간다.
    쥐디피는 어른 아이 노인 할것없이 다 평균낸거니까
    4인가족이면 평균적으로 12만불 -> 1년에 1억 3천정도를 벌어야한다.
    부자는 인구비율로 5%도 안되는데 이 꼴이 날려면 대체 얼마나 불평등한거냐.
  • 개존나 불평등
  • 그런데 님이 말씀한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함..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고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매우 덜 심각한 편...
  • 아니지. 그건 대기업이나 국가의 소득도 포함한거라 너무 높게 나온거지.
    대기업 비중이 높으니...
    한국의 가계의 평균 지디피는 대략 1만 5천 전후 수준이라고 하데.
  • CH.SD
    15.08.26
    이글 진짜예요? 우리집 생각보다 많이버네
  • 들풀
    15.08.26
    4000만원이 10%라니...

    기업병원 간호사들이 10% 안에 들구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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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외국인 유튜버 부부가 평가한 일본 vs 한국 10 newfile 템트스 515 9 2017.06.17
12341 헬조선에서 태어나면 평생 '일'만 하고가다가 죽어야할운명 10 new 명성황후 240 5 2017.06.17
12340 헬센징들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데 1 new 명성황후 63 2 2017.06.17
12339 세계2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나라 ,일본 34 new 명성황후 228 1 2017.06.17
12338 헬조선에선 패스트푸드점이 늘어나고있는이유 6 new 명성황후 180 0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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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6 필리버스터를 했었지만 new 명성황후 46 0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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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4 천조국(미국)이지스함과 부딪힌 컨테이너선 6 new 명성황후 104 2 2017.06.17
12333 헬조선 최고의 발언 (헬센징들은 개돼지) 3 new 명성황후 147 4 2017.06.17
12332 헬조선인 잘보면 항상 결점을 가지고 있다 new oldanda 72 1 2017.06.17
12331 이주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하는 헬조선 3 newfile 노인 88 1 2017.06.17
12330 헬조선에서 하는 이상한 문화 6 newfile 노인 282 3 2017.06.17
12329 누가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과 흡사하다고 하는데 3 new 노인 91 3 2017.06.17
12328 이게 어린이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ㅋㅋㅋㅋ 16 newfile 노인 261 2 2017.06.17
12327 탄저균 이야기 9 newfile 노인 84 0 201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