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법 다른나라들도 잇음?

저거가지고

온갖범죄들 무죄판결 때리던데 남괴 법원 판새들이.

저걸로 검찰에서 불기소 하기도 함?

저걸로 경찰이 신고 안받고 조사안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