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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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효율적 시장에 일자리는 인구를 못따라가는가?

2)산업자동화, 기계가 사람일을하면 cost가 낮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텐데 왜 소득대비 물가는 오를까?

3)저성장, 경제가 반드시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생기는가? 현상유지 수준에서 국민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4)취업난 현실적인 방안을 떠나 망상적 속에서라도 해결 가능한 시나리오는?

5)취업난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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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시장은 소비를 요구함. 일자리는 생산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임. 대부분 일자리를 통해 소비시 사용할 재화를 획득함. 시장은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수요만큼 생산을 함. (추가생산은 그만큼의 손실을 야기하니) 생산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며 그만큼의 돈을 지불함. 기업은 벌어들인 돈만큼 추가고용및 고용유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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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소비한 돈 = 고용되어 노동후 얻은 돈 = 기업이 벌어들인 돈 - 기업인과 투자자들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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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유지가 못됨. 어디선가 +요인이 발생해야 하며 그 +요인은 대부분의 경우 기술발전이나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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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은 상승했는데 (실)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건 봉급의 하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생산상승으로 인한 편익이 봉급수령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그 주주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외국자본으로 이나라 기업은 돌아가고 있고 자주적인 변화능력을 잃은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재투자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경제가 좋다는 징후가 보일때 일어나는 행동이다. 하루에도 이 주식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조공을 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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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화로 인해 생긴 잉여생산물 혹은 여유(휴식)이 왜 현실적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자본주의의 비극 '가격' 이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이 가격이라는 것의 형성으로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열어제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반동으로 다른 문제들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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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형성을 위해 우리가 뭘 포기하는지 잘 보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빈집이 있고 그 곳은 아무도 거주하지않으며 노숙자에게 줘도 감가삼각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설회사와 보험회사 등등 분양담당업체까지 주거시설 건설에 관련된 모든 인간, 집단들은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같으면 10억하던 집이 1억이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건가? 다만 지금 이게 한계점을 이르르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한국경제의 붕괴점이 될 것이다. 이 사기극을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밝히고 싶어하는 순간 도미노처럼 모든게 무너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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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거시장은 실수요 실공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던 가격의 관성에 의해 정책이 인공호흡을 불어넣고 있을뿐이다. 실수요 실공급이 반영된다면 대부분의 주택가격은 폭락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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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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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설명한 대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고용이 이루어진다. 위의 퇴직자들이 나가는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은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져야한다. 아 물론 월급 쪼개서 하자는 근시안적 대책(이게 대책인가 ㅅㅂ )을 따르면 고용이야 더 이루어진다. 월급은 반토막 나고 반토막난 월급만큼 노동인권이 침해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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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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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주주에 세금을 물리고 일반복지에 투자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하면 된다. 상당히 간단하다. 망상이 되는 이유는 이나라 정치권 때문이지 순환적 문제에 갇혀있는게 아니다. 아 정치권 때문에 순환적 문제가 되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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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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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