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고, 벌금등 기타 잡 것이 있다 그 것은 혁명이후에 정리된 현재법전의 산물인 것이지, 그 것이 아니라고해서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란다.

 

세라는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것이고, 조선말은 그나마 그 정서를 잘 반영하는데, 니들이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전세도 세라면 세인거지.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사적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는 옳지 않은 말인데, 렌트라거나 리스로 불려야지 거꾸로 어떤 것들은 세금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세금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프랑스 혁명이전에는 세금의 항목도 워낙 많았을 뿐 아니라 세금을 걷는 징수주체조차 국가가 조세권을 팔거나 아니면 세습에 의해서 조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새끼들이 있어서 별의 별 명목세가 다 있었고, 그러한 세금들은 국가에 의해서 grant된 그러나 국가가 직접 거두는 것은 아닌 그런 세금이 존나게 많았음을 상기하자.

 

그러나 혁명이후에 그 때부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걷는 세금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라는 생각이 대두되어서 그러한 세금들은 모두 철폐되었고, 모든 명목세는 법률에 의해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퍼져서 지금의 조세법정주의가 된거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 개새끼들이 말하는 지적재산권이나 탄소세 이러한 것들은 뭐 저 것들이 말할 때에는 이 것은 라이센스다, 즉 특허라는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게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그 것은 실정적으로 태초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법률로서만 세를 규정하며, 또한 그 수급자는 무조건 정부여야한다는 그 약속을 박살내는 반민주주의적인 구체제적인 조세체계라니까.

 

뭐 지재권은 그나마 so-so이고, 탄소세는 존니 씹레알인데, 뭐 설명을 해볼께.

 

 

먼저 지재권은 그나마 케바케에요. 그게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특허를 대기업이 가져다 썼는데, 그 법이 보호를 위한 규제성격을 띄지만 물론 민사적인 손배의 근거도 되니까 그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에게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할 때는 물론 전혀 문제가 없지. 걍 여기까지는 단지 사적인 분쟁이야.

 

문제는 이런거지. 그 것이 전역화되었을 때말이야. 그 것은 명백하게 technology adoption fee 혹은 technology adoption tax의 성격이 되어버린다.

더욱이 이 것은 태초에 혁명정신이 가장 혐오하였던, 징수권을 가진 특권층에 의한 사적징수의 성격을 띄는 법률이 규정한 조세외의 조세가 되는 것이지.

 

 

아닐꺼 같냐? 예를 들어서 대기업집단이 몇가지 원천기술의 보유를 명목으로 로얄티를 징수할 권리를 얻은거야. 마치 구체제에서 귀족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별징수권을 국가에서 위임받았다고 하듯이 말이야. 그럼 그 비용은 전부 시민들, 뭐 이 것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표현하려고, 저 개새끼들은 소비자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그 비용은 전가되지.

 

 

걍 이런거야. 혁명이전에는 별의 별 세가 다 있었어요. 뭐 어업세, 염세, 산림세, 양조세, 걍 걸리는 없어. 씨발 새끼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봐라. 유럽에서 한 사냥꾼이 사냥을 했어. 그래서 사냥감을 좀 잡았는데, 물론 그 이유는 시장에 가서 팔려고, 그런데, 씨발 어떤 새끼가 나타나서는 야 씨발 내가 지금 니가 사냥한 그 숲에 대해서 왕이 준 권리가 대대손손 우리집안에 grant된 귀족나부랭이인데, 개새끼야 사냥을 했으면 돈을 쳐 내야지 이 개새끼야.

이러면 뭐 씨발 할 수 있나, 그게 법이라는데, 돈 주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돈이 전부 그 고기사는 놈한테 전부 전가되는거지. 뭐 사냥꾼이 밑지는 장사할 수 없잖아.

그걸 거시적인 스케일로 보면, 결국 그 귀족새끼 보지년한테 쑤셔주고, 아새끼 쳐 멕이고, 지 하수인들한테 지출하는 비용이 전부 시민이자 소비자들에게 다가된다 아이가.

그래서, 씨발 존나 띵받아서 그 개새끼를 단두대에 올려서 썰컹한거지.

 

 

비슷한 말이단 말이야. 저 개새끼들은 문돌이 새끼들이 말을 더럽게 뭐 지들한테 유리한 표현을 해놨는데, 실상 기술사용세이고, 그게 기업에 그랜트된거야. 마치 구귀족들한테 산림이나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도로에 마구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준 것처럼 말이다.

그럼 그 세금이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그 기술을 도입한 을에게 거둔다고는 하지만 실상 시민들한테 거두는거지.

더 지독한 것은 저 개새끼들은 사유화논리를 쓰겠지만, 정작 사주새끼가 개발한 기술이 전세계에 어디있냐? 전부 씨발 알고보면 공돌이 쥐어짜내서 만든 기술을 지들 회사에 귀속시켜서 그로부터 뭐 변리사, 변호사, 법조계 이런 새끼들을 깔고는 의회와 행정부와 법정에 로비해서는 실질적인 조세권을 얻어낸거잖아.

그다음부터는 지 꼴린대로지. 마치 산림권을 지닌 구귀족새끼가 자기집안 산이라는 산에서 거두는 세금의 세율은 지꼴리는대로이듯이 로얄티도 씨발 지 맘대로 거두는거에요. 거기에 조세법정주의가 어디있고 뭐가 있냐? 걍 아무 것도 없어. 그런 것이야.

 

 

그런데, 뭐 그게 기술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씨발 거짓말을 할려면 입에 침을 바르고해라 이 개새끼들아.

 

야, 씨발 생각을 해봐라. 개발자입장에서, 내가 씨발 브라운의 손자면 씨발 뭐 브라운관 TV살 때마다 이 거는 우리집안 할배가 만든 특허니까 뭐 내가 그거 TV살 때는 뭐 75프로 디씨해주냐?

 

그거는 씨발 1950년대 전후세대새끼들 1세대새끼들 관점이에요. 그게 기술을 진흥시킨다 그런 개소리말이야.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딴건 없지. 걍 serfdom이지 씨발. 뭐 울애비가 엘지디스플레이에서 존니 원천기술 만들었다. 응 그래봤자. 너 인생 별 볼일 없으면 걍 나가리에요. 뭐 하다못해 스크린중독병신 모니터사는데 10원이라도 깎아주냐? 택도 없지. 그 엘지 사장이랑 대주주새끼들만 마치 구체제의 귀족새끼들마냥 그 새끼들이 가진 징수특권인거지. 씨발 그게 우리 애비가 만들었는뎅ㅇ에에에에엥. 야~씨발 꺼져 이 개새끼야 이러면 나가리 됩니다.

아 물론, 내 자식, 내 손자, 손자의 손자, 자식새끼가 결혼할 보지년 사돈집안 전부다 그 돈 다 내야된다고 씨발.

 

 

그런데 봐라. 이게 심상찮은 거라고. 니들은 전자제품값이랑 자동차값이 로열티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

이거 존나게 비싼거다. 이렇게 생각해봐라. 시골에서 닭키아가지고, 그래픽카드하나 업글하려면 완전히 하세월이다.

 

 

닭 그거는 씨발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소 3개월은 그 새끼 케어해줘야되지 멕이야되지. 그리고, 뭐 종자 사오면 상관없는데, 그 것도 돈이거던 번식도켜야지 economy가 돌아갈꺼 아이가.

그런데, 한마리에 2천원 남기가 씨발 어느 세월에 최신 그래픽카드 1070 60만원짜리 함 살래? 씨발 닭을 300마리를 잡아야되네. 아니 300마리 키워야 되.

 

그런데, 등신아니면 그게 쉬운게 아님을 안다. 대량을 키우면 된다고? 대량으로 키우는 순간 더 돈 많이 들어가 병신아. 대량으로 키우면 항생제 더 많이 멕여야되고 그런거여. 100마리 안짝으로 키우면 항생제는 그래도 많이 안 멕이거나 아주 안 멕여도 되요.

 

 

그런데, 정규직새끼들은 전부 그 개새끼들의 특권사회적인 것에 물들어서 뭐 200돈, 300돈이 당연한 줄 알지?

 

씨발 조금만 내려가봐라. 그 것은 말이 안되는거다. 단순히 가난해서 물정을 모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돈은 쉽사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특권에서 나오는거라니까. 로얄티빼면 컴터 이거 가격 얼마할꺼 같냐? 최신형이 뭐 30~40할끼다. 그래픽카드 응 그거 씨발 닭고기 한 열마리랑 바꾸면 되는거야.

 

왜 비싸냐고? 응,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마치 구시대의 귀족새끼가 사냥꾼이 고기파는데에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처럼 곧 그렇게 만들어 놨거던. 그 것을 저새끼들은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지재권이라고 요상한 말로써 장난을 치는거다.

 

 

그런데, 지재권은 그래도 앞서 말했지만, 민사나 징벌적 배상에 대한 법적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거고, 이거는 좃같이 레알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소세다.

 

탄소세는 거래할 수 있는 거에요. 그 것은 조세징수권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구체제적인 폐단 그 자체의 부활이라니까.

뭐 혁명이전에는 그랬단다. 징수권을 뭐 사고 팔았데요. 그래서, 작년에 온 징수업자가 바껴서 알고보면, 야 씨발아 징수권 팔렸다. 이제 니는 나한테 돈내면 된다. 그러한 아주 골때리는 폐단인 것이지.

그게 바로 사고 팔아지는 탄소세다.

 

물론 이 것은 명백하게 이 것은 특허도 아니고 걍 세금이다. 마치 중세적인 세금마냥 탄소가 배출되는 모든 분야에서 징수되는 세금인데, 마치 도급업자들이고 팔듯이 거래까지 된다는거다.

 

그런데 저 개새끼들은 뭐라고 그러냐? 뭐 탄소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적게 배출하는 나라에 대해서 사야된다고? 거짓말이야. 

 

이거는 걍 반헌적인 조세이며, 그 자체로 시민사회의 투쟁대상이 된다. 물론 그 모든 세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그 것은 비효율이다. 그게 진정한 경제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저 개새끼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더욱이 탄소세는 국가를 초월한 세금이에요. 왜냐면 모든 나라의 국민이 다 내야되니까. 여기서 이 것은 완전히 주권 국가의 주권개념을 박살내는 세금이라니까. 즉 이거는 중세영주들이 상경해서 파리나 런던에 모여서, 협잡질을 해대듯이, 중국지배층, 한국지배층, 미국지배층, 일본지배층, 유로연합지배층이 모여서 뉴욕이나 브뤼셀에 모여서는 거기서 제정된 법으로써 법률주체는 세계정부인데, 또 이 것조차 불분명한 것이 마치 혁명이전에 왕새끼가 징수권을 징수업자들에게 팔아서 대리행사하게 한 폐단마냥 법률주체는 세계정부라고 되어 있으면서 징수주체는 금융권이고, 그런데, 정작 그 법이 enforce되기는 뭐 각국의 정부가 그 법의 집행을 강제한다는 그런 것이라고.

 

 

즉, 이런거야. 이게 혁명정신의 위배이자 중차한 후퇴인데, 뭐 혁명이전에는 그랬데요. 뭐 왕의 징수업자라는 새기까 징수권경매시장에서 따낸 징수권으로 나한테 세금을 걷으러 와? 그럼 나는 이러는 거야.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여기에는 내가 나라는 내는 세금만 있는게 아니라 니놈한테 상납하는 커미션도 포함된거지 이 개새끼야 그런 그런 세금은 못 준다. 적어도 세금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공무원을 데려와라 이기야. 이러면서 머스킷소총을 그 개새끼한테 들이대고 꺼져 이 개새끼야 이러는거야.

 

그러면, 그 개새끼가 공무원 데리고 오기는 오는데, 뭐 지금의 짭새새끼들같은 새끼들 데려와서는 물론 이 새끼들은 정당하고 합당한 파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겠다는 내 말을 들으러 온 놈들이 아니지. 그 징수업자새끼의 그 것이 합법이니까 걍 짜지고 쳐 내라고 온 놈들이야.

그런 식으로 enforce가 되는 거에요.

 

 

즉 세계정부가 커미션(발주)한 헌법과 법률에 없는 세금이 그리고, 징수법주체조차 실은 런던이나 뉴욕의 금융시장에서 출연된 그러한 세금이 메겨지는데, 마치 구체제마냥 이 것을 우리정부가 강압하는 거라니까.

 

 

이 것은 태초에 민주주의의 founding father들이 의도한 시스템에 완전히 금을 내고 박살을 내는 것이고, 이 것은 완전히 반혁명적이다 그리고 물론 주권의 주권개념은 이로써 완전히 상실된다.

만약 이와 같다면, 프랑스가 혁명이후에 전유럽의 왕정국가들을 상대로 전쟁하듯이, 탄소세 걷는 나라들과 걷자는 나라들은 그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이 것은 글로벌노예제이고, 그러한 노예제중앙정부를 마치 중국북방계노예주새끼들이 북경에서 통치하듯이 뉴욕이나 브뤼셀에서 그러한 지배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지구의 국가를 일개 미국의 주개념과 같은 부분적인 soverignity를 구사하는 일개 주정부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세계정부개념이 헌정사상위에서 구사되지 않은 이상 어차피 이 거는 구유럽의 앙시앵레짐계급들이 원했던 기독교문명권으로 포장된 코스모폴리탄이고, 그 것은 정확하게 18세기에 프랑스들의 반발을 가져와서 곧 프랑스인들이 국가 그 이상의 최종단계는 없다라는 의미에서도 주권국가개념을 만든 그 행위에 반하는 반혁명적인 짓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전세계의 글로벌지배계급은 모두 죽어야하고, 그 개새끼들은 더 이상 주권국가의 민주주의의 책임있는 자리를 대리하는 대리민주주의의 충복들이 아니라 글로벌매국하수인새끼들이고, 신노예제질서에 영합한 개새끼들이다.

 

 

그런데, 이 것은 실질적으로 실은 각국의 수도엘리트들에게서만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수도의 엘리트들은 모두 죽여야된다.

 

니들이 호텔에 들어가면 그 호텔로비에 달린 시계들에 적힌 각국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에 달린 그 이름들이 모두 너희가 곧 불태워서 정화시켜서 없애야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들의 이름이다. 그 것에는 Seoul도 있고, Beijing도 있고, New York도 있고, 도쿄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폴도 있고, 자카르타, 방콕, 베를린, 파리, 그 모든 개새끼들이 야합해서 신노예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글로벌이다.

 

물론, 나는 그 호텔에 걸린 시계에 내가 사는 도시의 이름은 없으므로 나는 무죄다. 그 개새끼들 도시에 거하는 지체낮은 것들도 실은 모두 우민인 그 것에 기생하는 더러운 하층프롤레타리아기득권이고, 그 개새끼들이 그들의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게 해준다. 어차피 한통속이고, 그 놈 보지년의 기둥서방거지새끼니까 모두 다 죽여라. 이제 그런 기술도 있겠다. 그러한 수도라는 수도는 모두 불로써 정화하라.

 

짜르봄바를 터뜨리건, 수소폭탄을 아작을 내건, 방사능만 아주 잘 내뿜는 폭탄을 그 전류가 구석구석 흐를 수 있게 온 도시의 사방으로 그 것을 골고루 놔 드려라. 그 개새끼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파라오와 파라오의 하수인들이다. 곧 사단새끼들이다.

 

내가 보니까 그 호텔의 시계에 사우디의 리야드나 메카는 그 나라의 수도임에도 그 이름이 없더라 그 것은 그들만이 곧 순결하다는 뜻이다. 곧 그들에게는 운명을 예비(spare)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나이지리아의 부르고스라는 것도 없고, 콩고의 킨샤샤, 우간다의 캄팔라 이런 도시들도 없다. 그 것은 그 나라들의 수도에 거하는 것들은 아직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것은 그들은 아직 합당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 저 가증스러운 도시 서울을 봐라. 저 개새끼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 그 개새끼들의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실은 남의 것을 빼앗은 과실을 굽고, 삶고, 튀기고, 버무려서 쳐 먹는 짓거리이고, 실상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얼마되지 않는다.

 

이미 그 것은 그들고 알고 있는데, 혹 서울에 거하나 일자리는 지방에 있는 것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데, 그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이미 2차대전때에 곧 그리된 것이었단다. 그 때에 이미 독일의 비정규직, 일용직, 대학못간 새끼들, 알바 이런 것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뒤질 때에 대기업에 드가서 블루유니폼이건 화이트유니폼이건 입은 새끼들은 독일인들 평균임금의 최하 250프로 그런 돈을 받으면서, 물론 병역에서도 면제되었고 씨발 그런 개새끼들이 있었는데, 그 것들의 유니폼에 MANN, PORCHE, HENCEL, 뭐 그런 대기업로고가 박혀있었고, 그 때부터 씨발 정규직새끼들의 특권사회가 시작되었단다.

 

그런데, 저 개새끼들은 히틀러라고 하는 한낮 원래 정치가는 구라로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정치가새끼하나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2차대전이 곧 정규직들에 의한 노예제 신세계, 뉴 월드 오더를 위한 전쟁이었다고는 가르치지 않는 거란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정규직 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

 

그러고나서 봐라.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회복될 때에 비정규직, 알바, 일용직들은 모두 다 죽어서 자손을 못 남겼고, 죽은 자들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고, 정규직새끼들과 공무원새끼들의 자손새끼들만 흥해서 그래서 1960년대부터 가뜩이나 높던 도시화율이 1세계 전체에서 더 심하게 높아졌어요.

 

전쟁이전에는 미국의 도시화율은 70프로정도였고, 핀란드같은 나라는 50프로미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이게 90프로가 되었어요.

이유는 정규직새끼들과 공무원새끼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그 메트로폴리탄이니까.

 

그래서, 런던의 인구가 800만이 되고, 뉴욕인구도 800만, 도쿄는 천만, 서울도 800만인데 행정구역이 작아서 800만이지 실질적으로 구리, 하남, 과천, 부천, 광명을 6존으로 넣으면 천만오버, 그렇게 된거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버슈팅이냐면 지방에 거주하는 놈은 안다. 제 아무리 현대기술이 발달했다손쳐도, 대도시가 현실적으로 착취에 근간하지 않는 일자리와 주변부의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는 인구수는 300만안팍인 것을 말이다.

 

수원이 그렇게 일자리가 많다해도 주변행정구역을 조금 다 합쳐도 300만일꺼야. 뭐 경기도 행정구역이 좃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어쨌든 수원권역이라는 공무원새끼들이 정한 구역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부터 기인한 실제적 경제권은 그럴꺼야.

울산도 울주군 다 쳐도 300만이 뭐냐 200만미만잡인데, 창원, 마산, 부산 다 똑같지.

그런데, 소싯적 디트로이트도 존나 잘 나갈 때 그정도였단다.

 

그럼 서울의 800만은 뭐냐? 전부 착취로 쌓아올린 산이라는거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개소굴이에요. 거기서 쓰는 물하며, 전기까지 전부다 지방에서 끌어다가 쓰는거에요. 

 

서울새끼들 전기대는데, 경상남도기장군에 고리라는 데에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서, 그 전기를 고압송전하는데, 그 탑에서 고주파를 생성해서 밀양사람들이 잠을 못자겠다고 씨발 그러는데, 그 밀양사람들보고 야 이 무식한 촌부들아 짜져라잉. 이러면서 저 개새끼들이 핍박하는데, 실은 모두 같은 원숭이의 자손이더라.

 

그런데, 그 것으로도 모자라서, 경주앞바다에도 핵발전소를 지어야겠다고 그러고, 그 지랄을 하는데, 저 개새끼들에게 실은 부산이나 경주나 대구인들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 없도다. 너희가 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그 것을 계몽하려 함이고.

 

 

그리고, 저 강남개새끼들이 용인이랑 경기도의 물이라는 물은 죄다 끌어다 쓰는데, 그럼 경기도의 모자란 물은 충청도에서 끌어다 쓰고, 충청도물은 또 경북에서 옮겨서 쓴단다.

 

결국 안동댐물이 강남새끼들 아가리에 쳐 들어가는 셈인데, 저 개새끼들이 책동하기를 낙동강수계를 놓고 TK와 PK가 싸움이라고 한다.

부산, 대구 인구 다 합쳐도, 서울에 못 미치는데도 그러한다. 그러한 것이 저 개새기들의 manipulation이다.

 

 

그 것이 우스워 보이냐? 멕시코시티에는 2천만이 사는데, 이미 멕시코전역에서는 물부족으로 인한 농업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란다.

그 나라의 문돌이와 엘리트 개새끼들은 단지 그냥 기근이라고 하는데, 나와 같은 자들이 그렇지 않음을 안다. 맥시코가 살려면 어떻게 되어야겠냐?

그 도시를 불로 정화할 지어다. 

실상 그 나라의 마약문제, 범죄문제도 그 수도에 거하는 자들 개새끼들에게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에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원죄가 다름이 따로 없으며, 그 개새끼들 도시의 하류새끼들, 클럽에서 몸뚱아리 흔드는 개털년들부터, ar15소총들고 다니는 없는 자지새끼들, 물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며, 어차피 그 개새끼들은 약중독에서 벗어남이 거의 불가능가 마찬가지인 확률로 그 개새끼들은 모두 구제불능이고, 그들은 모두 멸망되어야하며, 그 것이 진정한 nature's call이며, 이 것이 참 약육강식이다. 아님 약육강식이 아니지 vizarre(음행)에 의해서 crippled(병신)된 병신새끼들은 당연히 도태가 되어야지.

 

약빤 소가 어찌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당연히 바로 그 날 제일 처음 육식동물에게 먹히는 새끼가 그 새끼지.

 

그런데, 그런 개새끼들이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영장류무리내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향유하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그러함이니 그 것들이 합당한 통치할 수 있는 소수이더냐?

 

 

 

본디 리더쉽은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통치는 오로지 소수에게서 기인한다. 그 또한 세상의 다름이다. 그러나 그 소수는 다수의 대표자가 되어야하며, 그러함이 곧 대의민주주의이다.

 

직접민주주의? 그딴 것은 없다. 공상소설이고, 아나키새끼들의 프로파간다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리더쉽이 어디있고, noble, 즉 고귀함이 어디에 있냐?

이미 그리스시대의 철학자들이 인간사회에는 리더쉽이 있고, 곧 그 것으로부터 나오는 고귀함도 있다고 하였다. 그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다. 그리고, 모두 곧 똑같이 통치할 수는 없음이다.

 

그래서, 장 자크 루소나 볼테르, 벤자민 프랭클린들이 말하였는데, 이 것은 대의민주주의로써 모든 대표들은 representative, 즉 참대표성이 곧 있음이 대표라는 대표이고, 그들이 곧 통치하되 법을 가지고 통치하되 곧 공의로써 통치하니 그 것이 되도록 하는 기관이 바로 의회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모든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측근들과 그들과 대등한 대표들 사이에서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소수가 참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라고하여서 그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의회의 소수란다.

 

 

그런데, 지금의 저 개새끼들은 땅에 쳐박힌 천박함을 가지고 대표를 해먹겠다는 개 것들이고, 저 것들에게서 대표성은 커녕, 고귀함은 개뿔이고, 똥개새끼들같은 냄새가 안 나면 다행인 섹슈얼 애딕션으로 교잡을 너무 많이해서 헤르페즈 수포종 A타입부터 Z타입까지 골고루 지녔다는 개새끼들이자 약쟁이새끼들이 저 개새끼들 아니냐?

그 개새끼가 그 개새끼들의 피부밑에 난 더러운 것은 화장질로 쳐 감추고, 보지년들은 모두 그럴 듯하게 럭셔리하게 꾸며서 개껄베이같은 년들의 그 것을 감추고, 수술질로써 몸래나 슬렌더하게 꾸며서, 그 년의 본질이 곧 그 속에 기만되게 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저 것들이다.

 

김무성 사위새끼 함 봐라. 씨발 그 사위만 그렇겠냐? 그 딸이 더 그렇겠지. 어디 더러운 상류층 사교파티라는 파티에서 만남 놈이겠지. 그 것도 씨발 앙시앵레짐새끼들이라는 멸망도태당한 옛적의 쓰레기새끼들이 잘 하던 짓이 아니냐?

 

 

동양에서도 똥양의 앙시앵레짐들이 지금은 반토막 난 것이지만, 그 것들이 왜 망해서 청나라라는 청나라와 조선이 없어졌더냐? 바로 그 것 아니었냐?

씨발 마약이랑 창기질말이다. 그 것들이 우리들의 대표라는 대표랍시고,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거하는 그 곳에 특허권을 줘야 한단다.

독소조항과 특허와 라이센스로 흥하는 그 개새끼들의 도시, 서울 말이다.

 

 






  • 탄소배출권은 그런 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해 탄소배출많이하는 곳이 나무 많이있는곳에서 그 권리를 사오는것 아님? 오히려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부의 균형의 측면에 가깝지 않음? 가격을 많이 올릴수 있다면 부의 재분배 일듯한데 님이 말하고 싶은것은 이것은 아닐테니...
  • john
    16.07.21
    아 그래서 세금을 사고 파냐?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화학은 똑바로 배웠냐? 인간이 하는 거 중에 탄소배출 안 되는게 어딧냐?

    걍 글로벌정부에 대한 세금인 것이지. 불균형? 분배? 그건 걍 문돌이들 드립이고.
  • 헉 저 문돌인디..ㅋㅋ 미국은 뿜고 돈벌고 브라질은 아마존 밀어 돈벌겟다고 하고 그러면 나무 다 없어짐. 그래서 돈번 미국이 브라질에 돈주고 브라질은 아마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이 탄소배출권인데 ....물론 제가 숨쉬고 하는것도 다 탄소이기는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또는 탄소가 포화상태인것은 저의 생명활동때문인것은 아닐것이니.. 일단은 구조가 이렇다는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다는 잇는것이 좋지 않음? 미국이 다 먹는것보다는 브라질에 나눠주는것도 좋을것 같아서.....이안에  혹시나 숨겨진 그 무엇이 있나요?

  • john
    16.07.21

    세금을 사고 파는 것의 문제를 모르냐?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은 탄소를 배출하잖냐. 야, 동물키우는 울타리부터 어부들 그물도 전부 탄소에요.

     
    즉, 탄소배출=인간의 경제활동이고, 애초에 인간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게 세금이잖아.
    그럼 탄소에 세금을 매긴다는게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지. 말장난 안 치면, 직접세라는 것도 '경제활동결과에 대한 직접세'지. 아주 길게 적으면 말이야.
    탄소세라는 것도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이고, 왜냐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탄소를 배출하니까. 다만 부과기준이 직접세는 내가 번 돈에 있는 것이고, 탄소세는 emited cardon이라는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것일뿐 걍 세금이에요. 비교하자면, 부가가치세랑 관세가 부과기준이 다른 차이인 것이지.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관세와는 다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그 탄소세의 법적인 근거는 우리주권국가의 합법적 대표들이 아닌 글로벌지배계급들의 회의에서 도출된 법이고, 게다가 그 것의 징수권은 거래되는 것이다.
    적어도 전자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임용된 civil servant, 즉 공무원들이 산정해서 걷어가는 것이고, 반면에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므로 산정기준이 책정되는 법적근거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냐? 하 진짜 난독이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되 씨발. 존나 귀찮네. 니가 날 설명충으로 만드냐? 제~발 모르겠으면 두번 읽어라. 그리고 그래도 모르면 걍 그런가부다해버려라. 뭐 우리 초딩때 다 그렇게 배우잖아. 뭘 알고 배우냐? 걍 일단 쳐 넣어놓고, 생각해서 정립하는것이지. 니가 너무 의심을 많이하면, 그 것도 믿음이 부족한 거에요. 왜냐면 너무 의심을 많이 하면 참비판에 의한 신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뭐 탄소세가 걍 그렇단다. 
  • 내가 이정도면 남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자세로 덧글을 쓰고 잇음. 다행히 저보다 훨 이해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좋겟지만 이런 긴글과 성의 그리고 문제의식에 내용없는 헬조선만 딸랑 몇개 잇다면 그것은 아니잖소. 비록 님이 설명충이 되더라도 이과정은 누군가 무식한 중생이 하나 구제된다 생각하고 쓰시면 되오
  • 그러면 묻겟소. 계획경제는 어떻소? 시장의 원리가 아닌 계획경제말이요. 시장의 원리는 필히 과잉생산을 불러 자원낭비를 일삼고 잇으니 차라리 계획경제를 한다면 님이 생각하는 형식적이고 주류중심의 탄소배출권문제는  완화되거나 없어지지 않것소?

  • john
    16.07.21
    뭐 계획경제 드립을 치냐? 이거는 헌정사상과 조세법정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인 메카니즘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계획경제는 그냥 자유를 억제한 통제지. 그게 말이 되냐?

    아니 내 다른 글이나 읽어봐. 어차피 그 것이 주류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차원이 아닌거다. 

    아편중독으로 멸망한 청조처럼, 이 것은 쓸려나가야지 되는 차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것은 완전히 우리생각밖에 있는 것이고, 난 지금의 글로벌 지배계급의 존재자체가 완전히 난센스라고 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구체제적인 1950년대 이전으로부터 기인하는 고리타분한 엘리트새끼들인 것이다.

    그리고, 서유럽이나 미국사람들이 청조가 망할 때는 너희의 멸망은 컨시컨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들의 차례가 될려니까 발뺌하는거 봐라.

    어차피 이 것은 멸망하는 자들은 조롱당하고, 교훈이 될 뿐이며, 그 가운데 흥한다고는해도 감히 깝치고 잘난 척 할 계제가 아닌 되려 숙연해야할 역사의 고리인거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지. 뭐 탄소세 그런 기만적인 쓰레기같은 것으로 수명연장되면, 지금도 바빌론이랑 페르시아가 흥하지 왜 망했겠냐?


    맥시코의 준내전상태를 유발하는 마약카르텔문제는 실은 멕시코수도에 거하는 자들의 방탕함과 구조적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때문에 멕시코농업이 멸망각이라는데, 뭘 탄소세로 죽을 것을 살려내? 그게 말이 되냐? 그 수도가 박살남이 100만배 빠르고, 어차피 그리 된다는거다.

    왜냐면 이미 근거가 있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 바로 100년남짓 전에 일어난 일이고, 돌이켜보면 항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계획경제, 그거 문돌이들 수명연장하려는 거지. 어차피 난 그런거 안 믿는다. 

    멸망과 재생과 그 잿더미속에서 성도들이 다시 번성할 것만을 믿고, 저들이 지구멸망이라는 것으로 위협하지만 인간은 그보다 더 강함을 믿고, 또한 한국전쟁으로 피폐화된 그 잿더미속에서 일어난 우리나라경제와 부산의 전쟁빈민촌사람들과 광주의 핍박받던 호남인들 시민들의 그 헌신과 믿음과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그들의 투쟁과 역동성,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후예로써 나는 그 것만을 믿는다. 

    그러므로, 서울같은거? 재가 되라고 해라.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음이니.
  • 자발성이 확보된 계획경제라면 어떻소? 어차피 시장경제시스템도 계획경제도 누가 더 자발성을 많이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과거의 계획경제라 불렷던것이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해 밀렷다고는 하지만 그럼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된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아있으니... 그리고 어차피 두가지 시스템의 관건은 효율성이고 그것은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니까......어떤 시스템이 이 자발성을 공익적 방향으로 잘끌어내느냐가 관건 아니것소? 너무 자본주의 테두리에서만 문제해결을 하려 하지 않으셧음 좋겟소. 솔직히 자본주의도 완전경쟁시장은 불가능하잔소. 엄밀히 이야기 하면 완전한 자본주의도 이상에 불과한것이잔소
  • 다시 생각해보면 이 자발성이라는것은 이것이 표현되는 여러가지 단어들 머 창의성 창조력 능동적 자존감 타인에대한 배려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날수 있고 또한 이것들은 전부 자유와 평등에 기인하는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맥심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면 되겟네요. 그런가치를 가진 계획경제시스템  좋네!!!!!!!!!!!!!!!!!!!!!!!!!!!!!!!   그냥 이걸로 합시다

  • 국밥천국
    16.07.21

    john님, 전공은 아니지만 관련연구에 비록 연구보조로나마 참여했던 경험으로 몇가지 내용 수정, 보충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임의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몇가지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제 기억으론 grandfathering 방식으로 분배 될겁니다. 선진국의 경우 감축폭이 크며, 개도국의 경우 일정기간 감축의무에서 면제됩니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 국에 발급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거래는 없는걸로 압니다. 기준년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을 할당함으로서 강제적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그만큼의 거래권을 해당국에 발급합니다. 정부는 이 총 배출량을 가져와서 자국의 산업형태에 맞게 산업군, 기업별로 무상할당 또는 유상판매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개별국마다 상이함)
     
    이과정에서 글로벌기구 라는 것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발급의 명목상 주체일뿐이고, 모든 통제는 개별국가에서 행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정권이 변하는 행정부에서 주관합니다. 이 배출권을 유상으로 분배하는 국가의 경우 세수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탄소세입니다. 기업별로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소모하든, 더 사오든, 남아서 팔든 전적으로 기업의 경영진 소관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글로벌 세력의 음모가 비춰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온난화는 아직 검증이 덜 된 가설이라고 봅니다. 지구 탄생이래 자연적으로 탄소배출은 양이 줄거나 늘었고 그 결과 빙하기와 해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학설이 더 신뢰갑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라는게 인간 생존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확률게임이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확률을 낮춰야되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배출권 거래제 및 국제환경협정들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게 아니겠습니까.
     
    배출권거래제 그 자체의 목표나 속성에 대한 비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출권 거래를 하려면 정보탐색비용, 거래비용 등이 발생해 기대했던 경제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선 동의하는 바입니다.
     
    초국적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려면 IMF와 World Bank, 모건, 피치, 골드먼삭스, 연준에 영향력을 행세하는 로비세력, 월가의 거물 등 국제금융 투기세력과 채권단들의 행태를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폐쇄적인 개도국에게 개발자금을 공급하고, 일순간에 경제적 위기시 자금을 회수함으로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는 부와 세를 늘리는데에 있어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 john
    16.07.21
    구 체제의 세제를 논할 때에 비록 징수권이 임의로 시장적인 방식으로 할당된다고하더라도, 그 최종수급자는 왕인 것은 변함없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부가 단지 분배대상이 된다고해서, 그 법의 과정적인 결함이 조각될 수 없음.

    그리고, 무상할당이건 유상판매 방식이 되건, 이 것은 조세법정주의의 산정및 징수주체에 관한 시민적인 규약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고, 곧 시장이 세율을 정한다는 것이 됨.

    그리고, 관리권 혹은 통제에 관한 것은 경찰권력차원에서 그들의 법적인 구조를 나라가 보호한다는 것, 즉 구체제에서 사적작용에 의해서 징수권을 사서 된 징수업자라고해도, 공권력의 보호대상이 되듯이 그 것이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되려 폐단의 일부이며, 그 것으로써 또한 그 세제작용자체의 적법성 논쟁을 회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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