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전봇대
17.11.16
조회 수 201
추천 수 2
댓글 4








 

 

거의 항상 거론되는 떡밥으로 사법제도가 있다.

 

살인범, 아동강간범 등에 대해 형이 너무 약하다는건데 

 

기본적으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

 

영미법은 미국 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제도가 많고 

 

연쇄살인범에게는 혐의를 중복적용해서 징역 400년 이런형도 적용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륙법은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철저해야한다.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흉악범이 있든 없든 사형제를 폐지하고 법정 최고형이 20년 정도에 불과한게 

 

교정시설과 치료감호 등이 최첨단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교정시설과 교화 프로그램 이딴게 제대로된게 없고 교도소 환경이 개판이다.

 

그와중에 형만 약하게 때리는 거다.

 

 

 

사회각분야에서 이런 사태를 목격할수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가?
 

 

둠센은 다른 서유럽 선진국들이 차근차근 밟아온 사상과 제도의 발전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둠센징들 보면은 기본 교양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인생관도 없고 

 

개돼지처럼 처먹고, 씹질하고 사는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민주주의의 형식만 공화주의의 형식만 빌려오니까 이모양 이꼴인 것이다.

 

그러므로 둠센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철학과 기본적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

 

 

하지만 아마 안될거야.

 






  • 미국이 영미법계 국가라서 처벌이 강한게 아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무겁지만 조선은 사실상 단군부터 계속해서 왕조만 바뀌어 왔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법은 형량이 무겁지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은거다 그리고 대륙법계 형법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가중시키는걸 허용하지 않는다 형을 가중하는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지 결국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같은게 그 나라의 법에도 반영이 되는거다 그래서 헬조선 형법이 형량이 낮은거지

  • 그럼 앞으론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지 국개들이 지은죄가 많아서 그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 한국은 대륙법계임? 
    어느나라 법 배낌? 
  • 틴로더
    17.12.02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한국은 이미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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