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전봇대
17.11.16
조회 수 207
추천 수 2
댓글 4








 

 

거의 항상 거론되는 떡밥으로 사법제도가 있다.

 

살인범, 아동강간범 등에 대해 형이 너무 약하다는건데 

 

기본적으로 법은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

 

영미법은 미국 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같은 제도가 많고 

 

연쇄살인범에게는 혐의를 중복적용해서 징역 400년 이런형도 적용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륙법은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철저해야한다.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흉악범이 있든 없든 사형제를 폐지하고 법정 최고형이 20년 정도에 불과한게 

 

교정시설과 치료감호 등이 최첨단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교정시설과 교화 프로그램 이딴게 제대로된게 없고 교도소 환경이 개판이다.

 

그와중에 형만 약하게 때리는 거다.

 

 

 

사회각분야에서 이런 사태를 목격할수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가?
 

 

둠센은 다른 서유럽 선진국들이 차근차근 밟아온 사상과 제도의 발전을 겪지 않았다.

 

그래서 둠센징들 보면은 기본 교양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인생관도 없고 

 

개돼지처럼 처먹고, 씹질하고 사는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민주주의의 형식만 공화주의의 형식만 빌려오니까 이모양 이꼴인 것이다.

 

그러므로 둠센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철학과 기본적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

 

 

하지만 아마 안될거야.

 






  • 미국이 영미법계 국가라서 처벌이 강한게 아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무겁지만 조선은 사실상 단군부터 계속해서 왕조만 바뀌어 왔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법은 형량이 무겁지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은거다 그리고 대륙법계 형법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가중시키는걸 허용하지 않는다 형을 가중하는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서만 가능하지 결국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같은게 그 나라의 법에도 반영이 되는거다 그래서 헬조선 형법이 형량이 낮은거지

  • 그럼 앞으론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지 국개들이 지은죄가 많아서 그렇게 할진 모르겠지만
  • 한국은 대륙법계임? 
    어느나라 법 배낌? 
  • 틴로더
    17.12.02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한국은 이미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24 new 헬조선 5125 0 2015.09.21
18757 요새 대안우파가 백인들도 피해자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5 new 나키스트 29 2 2018.10.08
18756 일베충 시위 9 newfile 노인 56 1 2018.10.08
18755 단군은 거짓인 이유 간단요약 2 new DireK 84 1 2018.10.08
18754 헬조선에는 왜 독신 여성들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일까? 11 new 노인 69 2 2018.10.08
18753 헬조선에서 지방 사람들이 알바 구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2 new 노인 44 0 2018.10.08
18752 헬조선 편의점이 뭐가 초심자를 위한 알바야? new 노인 28 0 2018.10.08
18751 공노비 연금 1 new 국뽕충박멸 31 0 2018.10.08
18750 이런 얼굴에 이런 가슴이 나올 수 있음? new 가가아민 60 0 2018.10.08
18749 버마상국론이 반도고대사에 중요한 이유-단군은 왜 거짓인가? new DireK 29 0 2018.10.07
18748 마이너리티(소수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 책 2 newfile 노인 18 1 2018.10.07
18747 타투 하는 것이 어째서? 7 newfile 노인 39 1 2018.10.07
18746 탈조센과 포경수술 new RubenTobbieVictoriano 43 0 2018.10.07
18745 이런 개새끼가 거짓말이나 하는 거다. -한국의 역사, 백제는 삼남이다. new DireK 43 0 2018.10.07
18744 제도화 · 일상화된 폭력 및 범죄.txt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2 0 2018.10.07
18743 학교교육과 군대. 이 세상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심각한 범죄들, 악들,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와 ... newfile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33 0 2018.10.07
18742 마지막으로 글하나 남기는데 필독해라 헬조선 게이들아 new 갓본ㄱㄱ 52 1 2018.10.07
18741 이 사이트 궁금 한게 이제 문재인 정권 좋아하나?????? 1 new 헬조선씨발쳐망해버려라개한민국 47 0 2018.10.07
18740 한국 공용화장실 < 한국 개인화장실 < 일본 공용화장실 < 일본 개인화장실 (편한정도) new 감옥안의사회 32 0 2018.10.07
18739 재판관의 발언에서 나타난 헬조선인들의 문제 newfile 노인 30 0 2018.10.06
18738 개새끼덜이 외노자문제나 하류와 중류간의 싸움을 붙이는 경제논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준다. 1 new DireK 82 2 2018.10.06
1 6 -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