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 도쿠가와 이에야스
"백성이란 참깨와도 같다. 짜면 짤수록 기름이 나온다." - 어느 (惡)代官
"한 낱의 밥알이나 한 자의 베도 모두가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인 만큼, 만일 절검치 않는다면 그 피해는 즉각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살 수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일념으로 가다듬어 애민을 잊지 마오." - 철종왕조실록
조선왕조와 도쿠가와 막부는 똑같은 성리학 이념을 체제에 반영했음에도 백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통치 방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리학에 투철한 여말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건국되어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정교한 관료제를 구축했던 조선왕조와, 성리학을 통치 내지 통제의 수단으로 수용했던 도쿠가와 막부가 같은 못브을 보여줄 리가 없기는 하죠. 실제 조선 왕조가 세율을 대략 1/10로 잡거나 그 정도에 해당하는 정액세를 받고, 그나마도 공법이나 대동법, 영정법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수정해나갔던 것에 비해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세율도 1/3 내지 1/2 또는 그 이상이었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보완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왕조와 도쿠가와 막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왕조는 절검과 절약을 국시로 내세워국가의 지출규모(곧 재정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사업을 자제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방어체계를 정비할 때조차도 얼마간의 거부반응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자면 도쿠가와 막부의 소비는 무절제에 가까웠습니다. 에도 성 건설, 닛코궁 조성과 같은 정권의 위세를 보이기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개인 취향에 따른 사치까지 말이죠. 아무개 쇼군 일족이 처묵처묵할 과자를 만드는 데 드는 설탕이 몇십만 근이니 하는 건 조선왕조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습니다. 맘대로 했던 왕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최악의 폭군으로 내내 가루가 되도록 욕먹는 폐주 신세로 전락했죠.
쓰는 양이 쓰는 양이다 보니 도쿠가와 막부는 늘상 재정적자에 시달렸고, 자연 쥐어 짜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위에서 말한 참깨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대관이 보여줄 수 있는 '충성스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화폐를 악화(惡貨)로 갈아치우는 건 밥먹듯이 했었고, 농민들에게 쌀을 먹는 것을 금지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왜냐구요??농민들이 쌀을 먹지 않으면 안 먹은 양만큼 더 뜯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막부나 다이묘들은 세를 항시 쌀로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목화밭을 강제로 논으로 바꿔버리려는 시도를 했다가 돌 맞을 정도로 욕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목화가 당시 일본 상업 경제의 동맥이나 다름없었는데도 이런 미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막부의 재정 규모를 참으로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이렇게나 달랐던 두 체제 아래의 농민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쥐어 짜는 데 혈안이 된 체제 아래보다 애민을 국시로 삼은 체제 아래가 삶의 질 면에서 더 나았을 것" 이라고, 살짝 우월감을 느끼면서 말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생활 수준, 그것도 '일반적' 생활 수준을 찾아내 비교한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량경제학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표준'이 될만한 자료를 재구해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민의 삶이 피폐할 때 발생하는 극적인 사건이랄 수 있는 '봉기' 내지 '소요'를 통해 겉핥기로나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양국이 극도로 피폐해져간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19세기에 분명 '봉기' 내지 '소요'가 빗발쳤습니다. 조선의 그것은 주로 농촌에서 빈발했지요. 홍경래의 봉기는 유랑 농민이 화한 임노동자와 서북 일대의 농민이 합세한 것이었고, 임술년의 전국적 봉기는 대부분 농민 봉기였죠. 정부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도 농민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려 봉기나 소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다름아닌 농민들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도쿠가와 막부의 그것은 도시민 중심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소위 말하는 '잇키'가 빈번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잇키'는 대부분의 경우 - 뒤이어 말하겠지만 - 시위에 가까웠습니다. 오사카에서 발생한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봉기 등 잇키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도시민이 중심이 된 것이었고, 실제 이들의 주요 타겟도 '도시민에게 쌀을 파는' 미곡상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이 상당 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더구나 19세기 경의 일본은 농업과 상업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생활 수준 향상을 이뤄냈다는 게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메이지 시대 들어서 소작농 문제나 부재지주의 존재 등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 그리고 일부는 조선 시대나 일제강점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역전은 수취 과정의 차이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조선 왕조가 세율 내지 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수취 자체가 일방적이었다는 것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세액을 정하면 수령은 딱 그 정도를 올려보내면 그만이었고, 농민은 바쳐야만 했습니다. 풍흉이나 토질에 따른 보완이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도 일방적인 간평에 따랐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 수단이랄 '수령 고소'는 성리학적 이념 때문에, 또는 중앙 집권 확립의 필요성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피드백 없는 체계에는 필연적으로 중간과정에서의 농간이 뒤따랐고, 분출할 길 없는 불만은 결국 뚜껑을 부수며 분출되었습니다. 애민이라는 조선의 국시는 결국 위로부터의 거대한 기만이 되어버렸죠.
에도 시대 일본은 비록 세율이 높았다고는 하지만, 그 세율이라는 게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요호부민이랄 수 있는 마을의 원로와 막부의 대관이 그 해의 수확량과 막부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절충해서 세율을 정하고, 세율이 정해지면 마을의 원로가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액 부담을 분배했죠. 비록 도쿠가와 막부 체제에 정착했다지만 전국시대 다이묘들에게 맞서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틀리면 청원이나 '제한적' 파괴 등의 집단행동, 즉 잇키를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막부 대관이 참기름 운운한 것엔 이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대관들은 대관들 나름대로 난적과 상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이 다 그렇지 뭘
이렇게 지켜낸 생존권과 잉여재산을 힘입어 일본 농민들은 2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 등과 같은 이들의 여행기를 통해서도 '단편적으로나마' '좀 치우치게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비록 17세기 초중반 조선이 전란과 대기근에 시달렸다고는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귀결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극적으로 중앙 집권을 이루어낸 메이지 시대에 농민들의 삶의 질은 되려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주 수입원이었던 목화 농사가 면직 산업 구조 변화로 불황을 맞게 되고, 중앙 정부가 현금 정액세를 정착시키고 수취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더 이상 작은 마을이 피드백할 방법이 사라져버렸죠. 거기에 산업화에 따른 환경재앙까지 덮쳤습니다. 이 모든 농민들 기준으로 '나빠진 근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아시오 광독 사건' 이었습니다.
모든 체제는 피드백이 결여되었을 때 그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이라는 형태로 모여든 권력은 거대한 억압이 되고, 국시로 내세우는 거창하고 바람직해보이는 이념들은 거대한 기만이 되죠. 이건 피드백을 포기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총의니 화합이니 하는 미덕(?)이 논쟁을 억누르려고 들 때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의 질은 자신이 확보할 수밖에 없지, 누가 다 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은 인간 이성이 인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갈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전을 중앙 집권의 발전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에, 좌우를 막론하고 총의나 화합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힘을 앙망하는 때에, 피드백을 하려고 하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요즈음에 이 허술한 믿음은 어디까지 시험 받아야 할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근대를 볼 때마다 늘 하는 걱정 - 저거 닮았는데? - 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죠?
추신 : 그러고 보니 지방 선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군요. 그날 이삿짐을 옮기는 날입니다만 하고 옮겨도 시간 충분하겠죠?
추신 2 : 사실 사회경제적 부분이니만큼 아무리 딜레당트하게 쓴다고 해도 통계자료나 도표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서관 스캐너가 마비되어서OTL;; 이 빌어먹을 깡촌 도서관 컴에서?PDF파일을 열면 점심도 저녁도 못먹습니다.
추신 3 : 사실 일본의 상업화를 지나가듯이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초에 삶의 질이라는 것에 무수한 요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꿰듯이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에도시대의 그것에 비해 훨씬 늦었다는 점도 있고요. 아마 반증 내지 이의제기가 빗발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어, 욕 먹고 쑥쑥 크자고 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