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blazing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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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페 > 【부흥】네이버 대표 역사 카.. | 늑대
원문 http://cafe.naver.com/booheong/130128

 


2012년 내가 손학규후보를 지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바로 캐치프레이즈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에 나는 유례없는 공감을 하였다.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이른바 삶의 질이 저하가 되는 한국에서 일자리가 늘리기가 아닌 삶의 질을 말한 "저녁이 있는 삶"의 구호는 당시적으로 상당한 방향을 일으켰다.


현 여당에서도 손학규후보가 나오면 매우 힘들다는 전망과 더불어서 "저녁이 있는 삶" 신선한 의미가 있었다...

 

 

2016년의 한국


한국은 분명 도표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다.그러나 국민의 삶 대부분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시점이 머물러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100년간의 근대화와 인간지수 개발로 인해 이른바 건강한 삶에 근접하는 여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삶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수는 악화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선진국에 근접할수록 이상향과 좋은 삶과 중산층의 시대가 열린다고 공언했지만,현실은 아직 반대로 가고 있는게 한국의 현상황이다.

 


이제 한국의 이상향에 대하여 말해본다.

 

유례없는 압축발전의 결과의 초래


한국의 과거 역동성을 자랑했으나,2000년대를 기점으로 그 역동성이 소멸하였다.2010년대 선진국으로 분류되나 선진국에서 고령화,급속한 노령화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50년이라는 기간에 노령화를 자랑하는 일본보다 악화된 30년의 수치를 말해주듯이 급속하게 발전하고,급속하게 쇠퇴하는 사이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지표의 발전에도 다른국가보다 몇십년빠른 고령화의 지수를 바라바고 있으니 사회의 역동성이 급격히 퇴보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종신고용의 리사이클에서 안정되었던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다.


한국의 꿈이라던 3저호황이 불던 1986년-1996년이 한국중산층의 전성기였다.고용의 틀이 안정되고,완전고용 꿈의 시대라고 불릴정도로 유례없는 성장의 시대였지만,그런 시대는 1997년 외환위기가 오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끝이 나고 만다.

 

 

신자유주의의 과잉해석과 심각한 부작용


한국의 최대문제점은 신자유주의의 과잉해석에 있었다.원래 종신고용제에서 노조문화가 익숙치 않았던 한국경제에서 신자유주의는 주주자본주의 이익명목으로 선진국에서도 여러 안전장치르 두어온 해고를 명문화시켰고,한국경제를 급속한 금전만능주의로 빠져들게 하였다.특히 여기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였고,종신고용제에서 기업의 애사심을 강조했던 문화는 비정규직에게 종신고용제하에 애사심을 강요하는 엉뚱하고 비윤리적인 문화를 양산하면서 갑질문화 탄생의 주역이 된다.


기업은 종신고용제 시절에 애사심을 유지하려고 한 반면에 노동자는 그런 시절의 문화에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게 될수 없는 형국이다. 또 선진국에서 절대 정리해고 어쩔수 없이 취하는 최후의 보루인 반면에,한국에서의 정리해고는 마치 당연한것처럼 왜곡되어서 정리해고 기업에 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이른바 쓰레기 기업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즉 1997년 외환위기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한국에서 유례없는 왜곡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비정규직은 프리랜서를 말한다.비정규직은 자유분방을 추구하면서 나온 직업으로 창의적이고 기업문화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직업 개념이었다.

 

비정규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국사회는 시급제,일용직등 이른바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중소기업,서비스업의 월급제는 그마나 안정적인 삶의 보루였는데,출근하는대로 받든 시급제의 확산은 결국 직업의 불안정성을 잉태하면서 근로자들이 대우가 좋으면 이직해버리는 양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결국 이런 비정규직의 확산은 도리어 직업군의 공동체를 무너트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출문화의 기형적인 확산


1990년대 한국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웠다.저축의 개념이 보편적인 시대에서 몇백만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했고,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더 열심히 하였다.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주식,부동산 열풍은 결국 저축이라는 1960년대 이른바 노력해서 돈버는 개념을 붕괴시켰고,현재 한국대출의 도미노속에 빠지고 말았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와 부동산이 돈을 풀고 이른바 이윤놀이에 집착한 대형은행들과 신자유주의 열풍속에 한국의 내수여력을 장기간 잃어버렸고,현재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노숙자라도 명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시대에서 과연 한국이 배금주의에 안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

 

 

확산된 차별문화


한국의 차별문화는 최근들어서 생긴것이 있다.어느정도 평등성을 가지고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에 부의 대물림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돈이 물든 성형주의,사교육,부동산 상당한 모든 부문에서 차별문화가 형성되었다.약자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맞물리고 돈이 먼저라는 문화가 한국사회의 단면을 덮고 있다.


병자는 자기가 원해서 병에 걸린것에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원인이 없는 차별이 성행되고 있다.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상한 사회를 과연 누가 만들고 있나.

 


사라지는 준법과 시민정신


노골적으로 말하면 애들앞에서 무단횡단에 목숨을 걸고 있고,달리는 버스를 정거장이 아닌데도 세우려고 목숨을 걸 정도이다.심지어 음주운정에도 관대한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돈에 목숨을 걸다보니 사기는 다반사이다.목숨걸고 사기를 친다.
타인을 지켜려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문화가 지속되고,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롱받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과 신분제


외환위기이후에 너도 나도 교육에 목숨을 걸다보니 자신아이는 유례없이 성장할것이라는 헛된 믿음 덕분에 사교육 시장은 유례없이 팽창되었고,그런 기형적인 시장은 교육시장의 이상확대라는 국면을 가져왔다.결국 그 끝은 끝모를 스펙전쟁과 안정성있는 직장을 찾는 유례없는 취업전쟁의 시대이다.이런 취업전쟁의 시대속에서 스펙은 또 다른 신분제를 가져왔고,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학업에서 이탈한 다른 인재들의 취업전선마저 막아 버렸다.결국 인재의 다양성은 사멸하고 인재의 대부분은 청춘속에서 창의성을 소멸하고 고분고분한 인재들만 남고 있다.

 

 

창의성의 소멸과 독서의 위기,상상력의 저하


한국의 창의성은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소멸되고 있다.창의성을 주도하던 1980년-1990년대의 인재풀 이후에는 인재풀의 사멸로 부를 정도로 한국인재의 창의성은 처참한 것이다.획일적인 사교육 문화와 주입식 교육의 극단적인 것은 현재 경제를 이끌 동력마저 보이지 않는 참담함을 보이고 있다.창의성을 보여야 되는 인재들이 취업과 안정있는 생활에 몰두한 덕분에 한국의 창의성을 이끌던 교육의 긍정성이 소멸되고 독서마저 퇴보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인재만 양상되고 있는 실정이다.창의성의 기본은 상상력,상상력은 다양한 독서와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다.과연 한국적인 교육에서 어떠한 호기심과 다양한 독서를 유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창업만 하면 사장님의 완장효과와 지독한 따라하기 문화


한국적인 특색은 병을 양상한다.매체에 무엇이 잘된다고 하면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버릇이 있고,창업을 하면 나도 사장님이라는 이른방 완장효과를 가지고 있다.기업에서 사원과 더불어 땀을 흘리는 것도 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자신은 카운터에 안자서 매대만 보는 사람이 많다.과연 외국 선진국의 소기업이나 마켓에 그런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적어도 사장님이라는 칭호에 사로잡히고,직원고용의 기준을 돈으로 보는게 한국적인 현실이다.


창업,사업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면서 신분상승하는게 아니다.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이 투자를 만들어서 성공하는게 사업의 창업의 법칙인데 한국적인 창업,사업의 아직도 따라하기,완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밤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한국을 상징하는 밤거리 문화가 과연 좋은일인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삶은 스트레스 문화를 음주,음식으로 푼다.그 덕분에 술,음식문화는 계속 발전했고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인의 건강 삶은 급격히 하향세를 보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1990년대 10%에 불과하던 지방간은 지금의 무려 40%가 넘고,음주는 나날이 증가중이다.특히 야근과 24시간 교대제 문화는 돈을 많이 벌자는 배금주의에 절정으로 선진국에서 야간에 노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 이유가 바로 이런 비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밤문화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특히 종신고용제가 사라진 현재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 녹두장군
    16.05.08
    다른건 다 동의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다만 악마의 제도처럼 말해지는건 좀 안타까워요... 
    나름 (구) 케인즈주의의 대안으로 나왔던것인데 한국판 신자유주의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결합, full-time, part-time이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시작등으로 기형적으로 변해버렸죠...
  • 텐구
    16.05.08
    녹두장군님
    갤로그 트위터 페북 블로그 구글플러스 유투브
    등 다른사이트 SNS 등 하시면 그곳 주소좀 알려주세요.
  • 녹두장군
    16.05.08
    초심자에게 가장 좋은 경제학 블로그 : http://joohyeon.com/

    이외에는 제가 스누라이프나 세연넷, 고파스처럼 학교다니시거나 친구없으면 글자체를 볼수없는 폐쇄성 커뮤니티만 해서... 

    원하시는 특정 분야의 커뮤니티가 있으신가요? 
  • 텐구
    16.05.08
    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없나요.
    아님 디시갤로그, 페북,트위터,구글플러스,유투브 등이요.
  • 녹두장군
    16.05.08
    제가 블로그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ㅋㅋ 성실하지가 못합니다 ㅜ

    다만 원하시는 정보가 있다면 이 사이트에 체류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아는대로 답변드릴게요. 여기 재밌네요. 
  • 녹두장군
    16.05.08
    다만 제가 경제학을 비교적 잘 아는건
    유학준비중인 경제학도라... 이외에 대학에서 배운것 중 괜찮은건 서양사상사정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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