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일보 

[단독]공무원들, 민간기업서 배우랬더니 골프-접대부터 배우네

 

 

기사입력 2016-04-10 17:31  

민간근무휴직제로 기업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3명 중 2명은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나 판공비 등 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명 가운데 1명은 지원 당시 직위보다 상향 조정된 직위를 받았고, 일부는 주중에 골프를 친 의혹도 있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부활시켜 올해부터 확대 재시행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최대 3년까지 휴직하면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국민일보는 10일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가운데 24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24명 중 16명(66.6%)은 기업으로부터 연봉계약서상 급여 외에 법인카드를 지원받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모 부처 A서기관은 대기업 부장 직위로 선발됐지만 실제로는 상무로 재직하는 등 당초 직위보다 한두 단계 높은 직위를 부여받은 사례도 7건 있었다. 조사 대상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은 법인카드, 판공비 지원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은 매달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판공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연봉계약서에 기록되지 않는 수당 등으로 같은 직급 직원들보다 더 좋은 처우를 해준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은 대외 업무를 이유로 주중 골프를 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주무 부처인 인사처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근태 점검은 물론 급여 외 별도 지원 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근태 점검의 주 책임자는 해당 부처 장관”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후 민관 유착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됐던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는 올해 부활했다. 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민간기업으로 간 공무원도 그들을 받은 기업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인카드 등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급여 외 지원도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기업 따라 처우 천차만별, 복불복(福不福) 공무원

같은 대기업이라도 어떤 그룹은 임원급으로 온 공무원에게 법인카드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4대그룹 소속 A서기관은 “연봉계약서 상 급여 외에 법인카드 등 일체의 지원이 없다”면서 “세종에서 출퇴근하는데 사실상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 대기업은 부장 급으로 선발한 공무원에게 상무 직함을 주고 수백만원의 판공비와 개인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민간기업 급여는 공무원 보수의 1.3배(성과급 포함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기업과 대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업무 면에서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원, 교육 등 기업 핵심 분야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부장 급 이상 직위를 받고 갔지만 지난 3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결제라인에 서본 적이 있는 공무원은 극소수였다. B서기관은 “인사혁신처가 기업과 부처간 중매만 섰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1년 만에 돌아갈 공무원에 일 못준다는 기업

공무원을 받은 기업들도 곤욕스럽긴 마찬가지다. 모 기업 관계자는 “민간휴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서로 안받으려 핑퐁 게임을 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1년 뒤면 돌아갈 공무원에게 책임지는 업무를 부여할 수도 없고, 기업 비밀을 말하기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 공무원 몰래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아예 핵심 업무에서 배제한 채 정책 자문역할만 주고 있다. 모 대기업 대관 담당 관계자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할당 받은 상황”이라며 “이들로부터 업무 상 조력을 받기보다는 복귀 후 해당 부처의 대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보험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인사혁신처

인사처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1~2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상 애로점 등을 물은 것 외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말 모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1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도 아직까지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공식적인 지원 현황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내년에는 민간휴직 대상을 100명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처장은 취임 이후 이 제도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 3개월 만에 노출된 많은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업도, 공무원도 이 제도를 통해 얻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