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다면 제 아이뒤로 된 다른 글도 봐주시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작가는 아니라서 글 잘 쓰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생각하나 밝히는 건데, 대학논문보다 더 어렵네요. 학교다닐때 이런거 잘했으면 지금쯤 연 2천은 더 벌었을테죠. ;;;
사람들은 항상 뒤늦게야 깨닫는다. 나또한 마찬가지였다. 만약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집권기간동안의 경제비리척결작업이 없었다면 나또한 문제의 본질의 근처에조차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국세청이나 검찰의 이너서클이 아닌한은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존재들중 하나였다면 그들은 응당 내게 거액의 뇌물을 선사하고 입을 틀어막았겠지.
민주당-열린우리당 10년의 그나마 깨끗했던 통치로 인해서 알게된 것.
기업사채의 상환비리. - 가장 단순한 것으로는 선순위, 후순위의 청산순위를 무시한 채권상각으로 선순위채권자를 엿덕먹이는 것부터, 전환사채를 이용한 주식빼돌리기, 금융가와 짜고 채권인수를 통한 불법자금조달등 별의 별 것들이 있다. 너무 많은 편법이 존재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수많은 편법의 종류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imf 이전에 가장 많이 취해진 편법중 하나는 계열사 사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었다. 불법대출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 비리는 계열사를 하나차려서 일단 장부상 뭔가 하고 있긴 해야 하니까 아무 사업하나 던져준뒤 계열사 명의로 사채를 발행, 금융권과 짜고 금융권이 이 것을 인수하게끔 한 뒤 돈을 횡령하는 것, 바로 계열사설립 동기의 90프로가 바로 이 것을 위한 것이었음.
imf이후에는 주식을 통한 공모비리와 알짜배기넘기기를 통한 액면주식상속등 주로 주가와 연관된 비리라 계열사비리의 주체로 바뀜.
회계조작, 장부조작 - 위의 것과 연관된 비리. 무한대로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뻥튀기하는 것. 미국의 엔론사 비리도 여기에 해당된다. 고전적이면서 매우 잘 통하는 비리. 위의 비리와 연계시 계열사설립-장부조작을 통한 계열사실적 뻥튀기-이후에는 불법대출을 해도 좋고, 사채발행을 과도하게 해도 좋고 100만가지 꼼수가 가능하다.
불법대출, 금융권과 공모한 사채인수 - 이 것도 제법 꼼수가 되는데, 결론은 예금자의 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대출이야 너무 뻔한 것이지만, 잡히기가 쉬워서 잘 하지 않는(그러나 여전히 많은, 저축은행비리를 상기하자.) 것이고, 위의 두가지 비리와 연관된 회계장부를 뻥튀기한 기업사채를 금융권이 사들이게 함으로써 채권주에게 기관의 돈을 빼돌리게 하는 것은 꽤나 머리를 쓴 한수인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이거.
이 모든 비리들은 사실 97년 이전에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이전에는 빙산의 일각조차 드러나지 않아서 국민들은 모두 속고 있었음. 그리고 imf당시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또한 그러한 시대적 한계에 입각한 인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임.
이 것들이 그나마 개선된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과 외국기관이 들어오고,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통계체제를 갖출것을 다양한 경로로 요구받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것임.
imf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 그 것을 정치경제학적인 비리라고 결론내린 박훈탁의 저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지적인 조작이 이루어졌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성에 스파이가 침투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간다해도, 다음날 소방안전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소방안전청공무원들을 대거 파면하면,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은 스파이사태가 아니라 안전사고로 받아들인다는 것임.
박훈탁은 자신의 저서에서 imf의 원인이 일본자금의 이탈에 있다는 기존 통설을 반박하고, 외환보유고의 모니터링실패에 원인을 돌린 감시기관사찰은 위의 소방안전기관에 대한 것과 같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imf의 원인을 정치경제학적 비리라고 결론짓고 글맺음함.
그러나 이상의 사실로써 imf의 원인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원인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필자가 추가로 고찰하기에 바로 그 정치경제학적인 비리라는 것은 좀 더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것임.
그리고 당시의 비정상적인 기업부채는 사실 imf사태해결국면에서 imf로부터로부터 분명히 지적받았던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이후 검찰수사과정을 보면 인지적인 포커스가 재정관료의 직무유기로 돌려졌다는 사실임.
그러나 이후 당시 외환국장을 위시한 관료들은 무죄처리됨. 그런 식으로 물타기 된 것임.
당시 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지는 imf사태라고하는 재난을 기업들이 맞았으므로 기업들은 피해자였다는 것임.
당시의 초기자본주의적 성장추이, 그리고 그러한 기업군에 속해있는 노동자적인 처지, 그리고 실제 긴축과정에서 불거진 특히 중소기업에서 심각했던 기업실적부진과 대량실업사태등은 분명 그러한 인지가 옳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한 국민적인 인지가 일부의 대기업은 오히려 원인제공자이자 가해자 일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넘어가게 함.
그리고 앞서글에서 밝혔듯이 과도한 기업부채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큰 피해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채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시중에서 땡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임.
그리고 한보사태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는 한보의 사채발행-해당 사채는 누군가가 인수-한보주거래처인 당시 종금사를 상대로 사채주의 해당사채유동화요구의 과정으로(이는 위에서 말한 금융권과 짜고친 비리임) 종금사와 한보채권을 매개체로 누군가가 거액의 현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빼돌린 주체는 한보의 채권자가 되는 것임.
상식적으로 경제 3주체인 기업의 채무가 과도한 가운데 외환위기가 일어나면 기업의 배임, 횡령및 회계조작, 불법대출가능성부터 수사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점이 당시의 국민적인 기업에 대한 동정론으로 물타기되고 한편으로 검찰은 관료들에 대한 책임물기에 수사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물타기함.
그리고 앞의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억달러정도, 겨우 30조정도로 맘먹고 장난질치기로하면 대기업은 얼마든지 장난가능한 액수였음.
그리고 훗날 김용철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나지만, 검찰은 그 시점에서 특정 족벌의 시녀로써 이미 매수되어 있었음.
물론 당시에는 국민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함.
참고로 김용철의 폭로는 2005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짐.
그러므로 상기의 사건을 재정리하면 한보(뒤에 적겠지만 이게 한보는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보는 사법절차상 총대메기용임)라던가 몇몇 기업들이 총대메고 종금사와 짜고 거액의 외환을 빼돌린후, 한국경제를 불능에 빠뜨린뒤 외환을 헐값에 사서 비싼값에 팔아먹음. 그런데 정권교체스케쥴과 이과정에 관여한 검찰과 일부재정관료들의 가드에 의해서 신생정부는 전혀 사태를 파악못함. 이전정부의 김영삼정부또한 여기서 경제학적인 상식인 국민계정문제상 급작스럽게 현금이 고갈되는 경우는 해외유출이라는 경우밖에 없는데, 박훈탁이 훗날 밝혔듯이 당시 일본계 자금은 이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남아에서 돈을 빼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음.
새누리 알바애새끼들이 말하는 김대중이 일본계 사채자금들을 대거 한국에 끌어들였다는 것도 사실을 왜곡한 헛소리.
일본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람. 800원에 들어와서 1700에 팔고나가는게 말이 되는지. 오히려 알바들이 왜곡, 주장하는 바대로 97년의 일로 원화가 갑자기 저평가되니까 좋아라고 한국에 장사하러 들어오는게 일본금융계쪽임.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일본계 사채금융이 뜬 것임. 헐값에 좋다고 들어왔는데 규제도 철폐했겠다 좀 더 장사하다가 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외요인은 오히려 원화를 사들이는 쪽인데, 외환위기가 일어남? 그게 박훈탁주장의 요지란 것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것은 대내요인으로써 작전세력이 있었다고 추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이게 내 주장.
그렇다면 그 고리는 당시 기업들의 사채문제부터 봐야한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한보나 해태같은 그룹들은 빚만 잔뜩내고 있었고 정작 현금은 한 푼도 없었음. 게다가 한보가 하필 총대메게 된 사실도 의혹투성이였음. 왜냐면 한보의 경우에는 당진의 제철소건립과 관련한 자금출처에 대한 대응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보와 비슷한 부채율을 지니면서 자금출처는 불분명한 기업부터 조져야하는데, 이 것도 안되고 있죠.
이모든 사고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고찰이 없었으면 사실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은행시스템이라는 것이 은행시스템하에서 돈은 돌고 돈다는 것은 내가 돈을 써도 빚을 내도, 은행의 현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통장의 숫자만 움직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급작스럽게 통화가 증발한다면, 그 때에는 외부요인을 찾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현금을 대거 빼돌리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당시의 논거는 누적적자외에도 동남아발 위기가 전이되어서 외환유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한국사정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외환유출은 일어나지 일어날래야 일어날수가 없는 메카니즘인 것이고, 한국금융권과 결제프로세스를 공유하던 한국의 외환상황에 유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프로세스인 일본기관의 경우 오히려 한국에 돈을 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장기외채를 단기외채로 종금사들이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조차 사실 종금사들과 기업이 짠 사기죠. 왜냐면 imf의 외환위기라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단기외채의 급도래로 인해서 지급불능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자금조차 가지고 논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 강만수라던가 임창렬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급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본에서는 거부한 것이죠.
내 돈 가지고 장난친 놈들이 돈 줄라면 님 같으면 주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언론은 그 동안 믿었던 일본이 중요한 순간에 발등찍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외환위기라는게 사실 꽤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소로스같은 인물은 환으로 크게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는 것은 죄다 97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로스는 결코 환을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악의적으로는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는게 나중에는 상식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인맥, 최소한 1개이상의 종금사들의 협조, 종금사 자금을 세탁한 사채발행기업, 검찰, 언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유력한 장난질의 핵심은?
삼성과 이건희 일가가 가장 유력하죠.
그러고는 짐짓 피해자인양 현대와 자동차, 전자 맞바꾸기 빅딜을 시행하고, 범현대권이 총력전으로 막았지만 기아자동차의 인수를 기획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려했지만, 이후에는 정권이 투명해진데다가 타대기업의 견제도 심해진 상황. 특히 김대중 정권은 현대가와 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투명해졌는데 출처모를 자금으로 M&A를 단행하는 자충수는 바보나 두는 것이죠.
그랬다간 단번에 imf의 장난질까지 뽀록나는건데요.
아마도 그런 비자금은 에버랜드 사채비리에서 일부는 물타기되어서 아들인 이재용에게 편법, 증여되었다고 보는게 가장 타당한 추론이겠죠.
에버랜드의 사채및 출자관련비리에 있어서도 계열사자금을 대거 동원하지 않았던 이상, 출자금을 어디서 마련하였는가 종자돈의 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것은 이건희의 재산이었다 이렇게만 그 동안 설명되어 왔단 말이죠.
출자는 공돈으로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편법증여했다는 동기도 말이 안되죠.
왜냐면 경영권과 연관된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가치는 주가하고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삼성의 지배권이 현금으로 측정가능하기나 한 것이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희가 보유주식을 이재용에게 상속하는데 그깟 상속세 얼마된다고 그럴 필요냐 있냐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거는 그 주식 돈주고 사는 우리들 개미들의 관점이구요. 그깠 상속세, 까짓거 내고 배당으로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또한 근자에 들어서 경제학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죠. 빌게이츠 이런 분들은 그들의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치를 주가에 기반해서 산정해서 세금을 낼때 사실상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라구요.
만원짜리 주식 만원에 주고 산 개미들이야 주가를 기준으로 한 조세, 재산파악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너들에게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각설하고 오히려 애버랜드 비리의 핵심은 그간 삼성가가 지니고 있던 비자금의 양성화, 즉 돈세탁이 주목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건희, 이맹희 소송을 보면 선대인 이병철 시절부터 관리되어오던 비자금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것을 이건희가 가로챘으니 내놓으라는게 이맹희소송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이건희가 불법적 형태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탁했는지는 언론에서 말을 안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삼성일가의 더러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기업으로부터의 profit sharking이 삼성의 주특기네요.
그러므로 imf 당시에도 종금사와 특정 업체와 짜고 거액의 외환을 빼돌린뒤, 매점매석으로 환차익달성. 이 것으로 이병철시절부터 관리되어온 비자금을 엄청나게 불렸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애버랜드사건을 통해서 출자및 증자로 죄다 돈세탁, 양성화, 다만 어차피 죽을 몸이니 명의는 아들명의로.
이런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보니 참 이런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이게 개인사랑 비춰서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인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이따구 글 100클이나 하면 다행일테지만, 혹시라도 읽으신다면, 뭐 속아도 속은 줄은 알고 삽시다. 아니면 너무 병신같잖습니까.
전 30대인데, 세상을 30년, 40년, 50년 살고 이게 다 뭐란 말이죠. 정말 웃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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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터져서 옮기는 글, 본인이 쓴 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