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선넘어 극무례 범하면 물리폭력 대응 정당행위 인정해야함.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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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패는거 정당행위로 인정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하고 멈출수 잇음

근데 물리응징 한쪽만 과도한 처벌, 배상책임 대상 되는

극 부조리하게 되잇으니

한번 폭력 시작하면 아예 완전히 박살을 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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