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교과서-독도 한일 갈등 (CG)[연합뉴스TV 제공]
전문가 "한일 특수관계 종식…손익 계산해 냉정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관계가 사안마다 맞받아치는 '팃 포 탯'(tit for tat)식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단적인 사례는 우리 정부가 만든 동해 동영상과 관련한 공방이었다.
오는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외교부가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과 협력해 동해 표기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해 공개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그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다고 발표했다.
동해 표기 건은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와 비슷한 정도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양국은 하루 동안 동해 명칭과 독도 등 2개의 전선에서 치고받았다.
외교부 청사 나서는 일본공사(서울=연합뉴스)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4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스즈키 공사를 초치,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했다. 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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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 건으로 지난 14일 초치됐다가 8일만에 다시 초치된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울 도렴동 외교부를 오갔다. '이례적'이어야 할 초치가 일상화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듯한 양상이다.
위안부, 교과서,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래된 갈등 사안뿐 아니라 해외주둔 자위대로부터 우리 군이 실탄을 빌린 일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던 시절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갈등 요인들이 있어도 전체적인 한일관계의 선순환 흐름을 유지하는 측면, 북핵에 맞선 공조를 비롯한 대국적인 협력을 위해 양측이 공방을 자제했던 것도 '옛이야기'가 됐다.
이런 상황을 아베 정권의 우익성향과 한국의 탄핵 상황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연합뉴스자료사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1월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측의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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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와 냉전하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면에서 협력하던 시기의 '특수관계'에서 한일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현상이라는 시각이 좀 더 본질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다.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한일관계에 대한 수식어에서 '기본적 가치 공유'를 '전략적 이익 공유'로 대체한 데 이어 최근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는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경력의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23일 "한일관계가 '특수관계론'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던 시절은 지났다"며 "앞으로 한일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는 패턴이 많아질 것이니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막연하게 '한일관계는 잘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책을 취할 때 예상되는 이익과 피해를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외교의 청사진을 가지고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일본에 어디까지 협조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따져보고 대일 외교를 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58401&date=20170223&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4
일본하고 관계가 정말 이제 사실상 단교 직전까지 가게되었단,소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던 이런 시대가 끝이났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소위 과거사부터해서 독도,그리고 이제는 동해 표기까지 정말 외교전쟁이 벌어진 모양세입니다..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고 동해 표기같은 경우도 정말 아니 진지하게 중립적 명칭을 논의하는게 필요하단 생각이지요..노무현 대통령 시절 평화의 바다라고 제안을 하기도했지만 그보다 동해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까지 사용하고있기에 동아시아해라는 식의 중립적 명칭도 논의해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동해라고만 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동쪽 해역인지 아무도 모르지않습니까..각각 국내적으론 동해,일본해 명칭을 쓸수있다봅니다..내부적이니까여..근데 국제적 명칭으로 동해를 강요한다는건 말도 안된다보고 그렇게따지면 서해는 황해라는 국제적 명칭으로 쓰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는지..뿌리깊은 친중,사대주의 근성인지 의문이 들고요..말씀드렸지만 소위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해도 야당이 여론에만 입각해서 혐일,반일로 나아가버리면...이거 일본하고는 진짜 완전히 단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진짜 다시 말씀드리는건데 국내 보도만 보다보면 일본이 고립되야 마땅한 나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그렇게 가고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중,노무현정부는 아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일본하고 관계에서 실리적으로 챙겨먹을걸 챙겨먹었나..물론 당시에도 역사,영토문제 이런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물밑대화나 이런건 이뤄졌던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당시에 한류가 오히려 가장 컸던 아이러니한 현상도있었습니다..명분을 그렇게 따져대던 조선왕조조차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해서 200년이 넘게 그래도 친선을 유지했던것을 보면...그 명분에 죽고 명분에 죽는다는 조선왕조에서도 실리를 챙긴것이기에 지금 헬조선은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후퇴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선시대보다 후퇴합니까...
야당이 집권한다해도 혐일에 찌들어있고 그러니...정말 내우외환입니다..저 기사의 호감순 댓글 수준만 보더라도 그저 무조건 주한 일본대사 입국을 금지하라느니 단교하자느니 영구 금지시키라느니..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나하고있고...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참나...북한 독재자 돼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일본이 우리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선 절대 그런것도 기대못하고..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 불가하고.중국도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로 협박을 자행하고...이럴때일수록 일본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때 이렇게 되어버렸으니...마음이 찢어집니다...멍청해도 정도가있죠..
지나친 혐일,파시즘적 여론에만 집착해 일본하고 실제로 단교라도 해버린다면....오히려 자충수가 된다보고 더 나아가 일본이 한국을 외교력으로 고립시키면 우리가 큰일나는건데...헬센징들은 그래도 정신 못차릴거같단 생각도 많이 듭니다...말씀 다시 드리지만 예전에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중국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 측면이 밀려서 쫓겨났나..당시에도 대만에서 장제스 총통이 독재니 뭐니 이랬지만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을 완전 무너뜨리던 마오쩌둥에 비하면 대만은 온건하다못해 천국이었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국력이 커져가던 중국이 대만을 쫓아내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그만큼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마음먹은데로,생각한데로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요...인류 보편의 가치에서 일본을 이기고 일본을 고립시킨다?? 오히려 우리가 고립되는것을...정말로 저런 뉴스들 볼때마다 우리한테 도대체 저렇게하는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그게 가장 한심하고...진짜로 망조가 든거같습니다..이렇게가다 헬센징들이 입에 담을 가치조차없는 이슬람 극단세력들 다음으로 일본 관련해서 분란이나 일으키는 민족으로 낙인찍혀 탈조선도 어려워질지 걱정되고..
국민 전체가 혐일에 찌들어있으니..이래놓고 상대방이 우리를 싫어하는건 혐한이다 뭐다 웃기지도 않아요..우리는 상대방을 저주하면서 증오하면서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해주길 바라는게..무슨 심보입니까! 진짜 헬조선에서 정상적인 사람,합리적인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거같습니다...물론 전부 일본이 잘했다,일본이 잘못한게 없다 이런걸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보다 나은 점들도 많지만 일본 역시 아시아,동양권이기에 문제도 아주 많고 어떻게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의 원조인 경우도 많기에 지나친 일뽕들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적어도 외교,안보는 여론이나 이런게 아니라 국익을 생각하면서 해야한다 이게 제 생각이죠..많은 분들께서도 그러시리라 봅니다만...
일본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들도 점점 격이 낮아지고있습니다...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그런 표현이 이제는 단순히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격하되버린건...엄청난 외교적 패착인데...멍청하게 그래도 쪽빠리 꺼져라,단교하라 이따위 소리나 하는게 헬센징들입니다..저렇게가다 미국하고도 관계가 나빠져서 미국이 일본으로 방어선을 후퇴시켜버리면..북괴 돼지 개정은,설사 개정은은 어찌어찌 넘긴다해도 나중엔 중국에게 속국 비슷하게 복속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많이듭니다..헬센징들 뿌리엔 친중 사대주의가 있는것같기에..으으으...혹시라도 탈조선하시려는 분이나 성공하신 분들..나도 저런 극단적인게 싫어서 떠났다고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ㅠㅠ 여기야말로 극단적 혐일 파시즘국가고..절망감이 몰려옵니다..그래도 다들 화이팅하시고...수고들 하셔요..후우....이런 말씀 드리기도 부끄럽지만..각자도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