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라는 근대 법치의 대원칙이란게 있다는데.
정부가 사람들로부터 재산, 돈 뺏어 가는것도.
세금, 벌금 제외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공영방송 시청료,
온갖 종류의 강제가입 강제징수 보험료,
연금 강제가입 강제징수.
이런것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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