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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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A8CA3D0000015C2A016319000E47E4_P2_2017[제작조혜인,최자윤] 일러스트

文대통령 대선공약 실현 차원…연차적으로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비 2만9천600원…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3개→28개로 늘려

AKR20170608050051014_01_i_20170608114310육군훈련소 훈련병들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에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통해 내년에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천원에서 40만5천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88%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 안은 확정된다. 

병사들에게 '애국 페이'를 더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병사 월급 인상안은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 월급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29원으로,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296원으로, 이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천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GYH2017060800080004400_P2_20170608114310[그래픽] 군, 8.4% 증액 국방예산 요구안 제출

국방부는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인상하고,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본급식비는 1일 7천481원에서 7천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새로 뽑아 총 1천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꼴이 된다.

장병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경계병당 3개씩 보급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개발 비용도 시범 지원된다. 내년에 2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시범 지원하기로 했다.

전방지역 부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일반전초)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키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천89명(부사관 2천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대개편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235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의 군무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올해 추경예산에 1천500명(부사관 1천160명·의무 군무원 340명)을 조기 채용하는 예산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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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월급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봤자 최저시급 이하인건 사실이지만 조삼모사에 속지 않고 당연히 여기서 최저시급 이상 까지는 올라가야 맞는거임

 

아 근데 그전에 애초부터 노예제 자체가 쓸모없는 제도임

 






  • 블레이징Best
    17.06.08
    솔직히 애들 월 160씩 쥐어줘도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다. 애들이 그 돈 삥땅쳐서 외국에 꿍쳐놓냐? 외국기업에 투자를 하냐? 그정도 돈을 쥐어주면 애들이 나와서 학비로 써도 쓰고 휴가 나와서도 다 쓰고 하는데 대체 군인에게 돈 주는게 뭐가 그리 싫은거냐
  • 서호
    17.06.08
    그래봤자 방산비리 액수만큼은 안오르네요.
  • 그래 이건 잘했다 박수쳐준다 ㅅㅂ 올려야 정상이지 고생존나 하는데 ㅋㅋ
  • 블레이징
    17.06.08
    솔직히 애들 월 160씩 쥐어줘도 결코 예산낭비가 아니다. 애들이 그 돈 삥땅쳐서 외국에 꿍쳐놓냐? 외국기업에 투자를 하냐? 그정도 돈을 쥐어주면 애들이 나와서 학비로 써도 쓰고 휴가 나와서도 다 쓰고 하는데 대체 군인에게 돈 주는게 뭐가 그리 싫은거냐
  • 저돈 받고 빼애액거리는놈들은 군대다시가라 꼭 ㅎㅎ
  • 실제로 저소득층용 소득 사업과 청년층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회회수율도 매우 높고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높은 경기부양 정책 중 하나에 속합니다. 특히 쓸데없이 부동산이나 토건 사업따위에 돈지랄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구요. 

    특히 징병된 병사들에게 월 160정도 쥐어주는 건 상당한 돈이 각계의 산업, 특히 젊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흘러들어가 상당한 소득을 창출해내는 동시에 현재 헬조선 청년층의 빈약한 경제 상황상 상당한 생활 보조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과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 내수 활성화 정책과 복지국가를 외치면서 왜 사병의 월급을 올릴생각을 못 하였는지는 의문이더라구요.
  • 그냥 모병제로 하면 될것을. 어차피 한반도 방어는 미국이 해주는건데

    썩은 국회의원들이 세금 횡령하지만 안아도 충분히 모병제에 A급 빵빵하게 좋은 장비 장만할수있다.

  • 약간의 군 감축을 포함하여 모병제에 들어가는 실질비용은 2-3조원 정도의 추가예산이면 가능하고,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건 변명에 가깝기는 합니다. 

    위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10년이나 15년 즈음 뒤에는 헬조선 사병의 월급이 15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할 꺼 같지는 않은데, 인구 감축과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군사무기체계의 전문화, 무인화, 고성능화가 가속화하면서 군대를 줄임 + 모병제로 전환하라는 게 상당한 압력으로 가해질 듯 하네요. 물론 조선의 통치자들은 징병노예제라는 아까운 고기를 놓치고 싶지 않겠지만, 징병 자원에게 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시대의 변화가 변화이니만큼 억지스럽게라도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도 조금씩은 있는 거 같습니다. 

    시기상으로는 2020년대 후반이면 모병제 전환 가능성이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 애초에 사병 월급은 100만원까지 가야지 그래도 할 맛이 날건데 100만원까지는 불가능할 거 같고 적어도 50만원은 넘겨야지 생필품 사고 뭔가 하지 저 40만원에 생필품비 포함되서 1달치 다 사고 아껴 써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 맨날 눈 가리고 아웅하며 올리기만 한다고 사병들 생활이 좋아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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