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6.23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이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는 역대 한국정부와 확연히 구별된다.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북 지원정책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속에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m.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997780

 

2.

북미제네바 핵협상에서 제네바합의를 하였으나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한 핵무기개발을 계속했고, 영변 이외의 지역으로 주요 핵시설을 옮겨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옴으로써 한미중러일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켰다.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249/1/0001459823.pdf

 

3.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성과가 정치군사적 성과로 전환될(spill-over effect)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88 0 2015.09.21
24389 북한이 해외에서 진 빚들 new 노인 15 0 2023.02.16
24388 헬쥬신식 출산 장려 정책. 2 newfile John 23 1 2023.02.16
24387 헬쥬신식 민주화란 한갖 조폭 양아치 매국노새끼덜의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다. 10 newfile John 39 1 2023.02.16
24386 일본은 한국보다 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헛소리 1 new 노인 18 0 2023.02.15
24385 일본인들은 마약 안한다는 착각 new 노인 17 0 2023.02.15
24384 일본 일자리에 대해 헛소리 하는 블로거 발견 new 노인 10 0 2023.02.15
24383 애초에 배신자 새끼덜의 땅인 강남과 대구. new John 15 0 2023.02.15
24382 이게 모두 대구, 강남 개자슥들과 우익 깡패 조폭 양아치, 재벌 개자슥들 탓이다. 1 new John 21 0 2023.02.15
24381 항후 몰도바 상황이 우크라이나 만큼 나빠질 수 있다? 1 new 노인 10 0 2023.02.15
24380 한국 갱제는 일본과 같은 흥청망청도 없었는데, 꽌시 엘리트새끼덜이 다 해 쳐 먹어서 박살냄. 2 newfile John 38 1 2023.02.15
24379 1번 찍으나 2번 찍으나 똑같다는 증거. newfile John 30 0 2023.02.15
24378 이게 모두 재벌 탓이다. 조폭 양아 새끼덜. 특공대를 투입하던가 아파치 헬기의 열조준영상으로 기관포 난사... new John 33 1 2023.02.15
24377 씨발 새끼덜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은 개자슥들. 전광훈과 아스팔트 유투브 개씨발새끼덜. new John 20 0 2023.02.15
24376 kkn 이 병신새꺄 슈퍼챗 좀 쏴보랑께. 1 new John 17 0 2023.02.15
24375 주사파 척결 요지랄하면 대구 병신들 홧병 좀 풀리냐? new John 17 0 2023.02.15
24374 많은 병신들이 내가 화난 천사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나 마귀임. new John 21 1 2023.02.15
24373 전광훈 버러지새끼 슈퍼챗으로 받은 돈으로 룸싸롱 가서는 20대 딸년들에게 좃 빨아달라고 함. new John 23 0 2023.02.15
24372 부산과 경상도 몰락의 원흉. 부실 무능 금융사 버러지새끼덜. 또 물렸네 이 개새끼덜. 4 new John 15 0 2023.02.15
24371 106세 할배도 기억하는 한국 정치인 버러지새끼덜의 막 되먹은 TO 증대. new John 11 0 2023.02.15
24370 닥치고 엘리트 버러지새끼덜이 모든 문제이다. 아직도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 new John 12 0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