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6.30
조회 수 56
추천 수 1
댓글 3








 

1.아청법을 통해 중국 처럼 매체 검열 
2.청소년에게 드레스 코드를 강요, 초등학생에게 일기장 검사해 사생활 침해
3.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 
4.노조 활동에 대해 탄압
5.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음. 표현의 자유 침해 
6.시대 착오적인 내란죄, 국가 보안법 폐지 안함
7.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8.중국과 러시아 처럼 실체가 없고 검열을 정당화 하는 테러 방지법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505311497582678
https://amnesty.or.kr/1076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3088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93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260479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401429
http://h2.khan.co.kr/201706080654001
http://m.news1.kr/articles/?2602706






  • 유사 민주주의 국가임. 겉으로 언론자유 등등으로 외부에 포장만 잘함

     
    영어권이였으면 차라리 좆같은 실체가 더 까발려졌을 텐데 ㅅㅂ
  • 노인
    18.07.01

    몇년전에 미국에서 한국의 인권 침해를 다룬 보고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을 기록함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 및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 신고식 외에도 탈북자·소수인종·동성애자·에이즈 보균자·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공무원·교사의 정치 활동 제한”을 문제로 들었다.
  • 진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며 냅두면서 왜 국가보안법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또 존치하는지 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려 전자를 막는법이 있고 후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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