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얼른 이들에게 용서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 하길 빌며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56&aid=0010592119

 

“양심이 이겼다” “형평성 어긋나”…시민들 ‘찬반 논란’


[앵커]

오늘(28일) 헌재 결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몰려 왔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찬반 논란이 법정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이 선고된 후 심판정 밖으로 쏟아져나온 방청객들.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네?"]

아리송한 결정문 내용에 머리부터 맞댑니다.

[백종건/변호사 : "감옥 안가, 축하해! 진짜 이제 잘됐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선고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7년 전 합헌 결정에도 입대를 거부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오늘(28일)은 선고를 직접 보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 7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진화/양심적 병역거부자 : "한 새벽 4시반정도...김해에서 왔습니다"]

[권기인/양심적 병역거부자 : "어젯밤에 올라와서 친구집에서 자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에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양심이 이겼다.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임재성/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6:3이라는 것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병역거부가 갖고있는 사회적 쟁점, 민감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만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반대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군대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1인 시위자 : "군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이라고!"]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군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익집단이고 국익을 위한 대체적인 것이 군복무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대체복무라도 군대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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