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6.23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이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는 역대 한국정부와 확연히 구별된다.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북 지원정책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속에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신뢰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http://m.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997780

 

2.

북미제네바 핵협상에서 제네바합의를 하였으나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한 핵무기개발을 계속했고, 영변 이외의 지역으로 주요 핵시설을 옮겨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옴으로써 한미중러일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켰다.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249/1/0001459823.pdf

 

3.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성과가 정치군사적 성과로 전환될(spill-over effect) 것이라는 전망에 의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88 0 2015.09.21
25268 영등포 사창가가 죄악이라는 개소리하려는 디아블로 시리즈. newfile John 22 0 2023.05.31
25267 아마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쪽바리들의 우크라이나 관련 결제가 조금 지연될 것이다. 1 new John 24 1 2023.05.31
25266 루카센카 상황 new 노인 12 0 2023.05.30
25265 sombody must shoot Zelenski, the demagogue 1 new John 21 1 2023.05.30
25264 개나 소나 다 아는 것을 자신의 지식인 양 포장하는 헬무새 버러지새끼. newfile John 28 0 2023.05.30
25263 맘카페 버러지년도 사기질 치는 씹사기 국가 헬쥬센. 1 newfile John 28 1 2023.05.30
25262 지금 현재 미국쪽에서 서울의 미분양을 해소해주고 있다고 칸다. new John 24 1 2023.05.30
25261 애초에 미국과 중국의 제안은 전혀 평등한 것이 아닌 것. 14 new John 64 1 2023.05.30
25260 우크라이나 전쟁 로비 허슬러짓 하던 씨발 창년 새끼. marcella borelli 2 newfile John 53 1 2023.05.30
25259 러시아 내 실업 문제가 사라졌다? new 노인 16 0 2023.05.29
25258 여기가 이란이냐? newfile 노인 14 0 2023.05.29
25257 국회에서는 newfile 노인 6 0 2023.05.29
25256 한국인이 인어공주에 대해 인종주의적이라는 기사 떴다 new 노인 17 0 2023.05.29
25255 남자를 ATM기계로 보는 빈곤층 여성들 new 노인 17 0 2023.05.29
25254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 만들어진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 new John 30 0 2023.05.29
25253 한국도 박정희 사망하면서 new 킹석열 19 0 2023.05.28
25252 필리핀도 결국 수구세력들 청산 못해서 망한거지 new 킹석열 9 0 2023.05.28
25251 고딩엄빠는 헬쥬신의 미래. new John 25 0 2023.05.28
25250 고딩엄빠나 늘리면 출산율 조금 늘지도. new John 19 0 2023.05.28
25249 헬조선에선 정치인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이 없음 new 킹석열 13 0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