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9.05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단지 신체 부위가 노출 되어 있거나 관계를 맺는 거에만 초점을 잡아 정작 심각한 몰카 범죄는 처벌 못하고 상업적인 인터넷 포르노물(그러니까 서로 간 합의를 맺고 연기한 상업적인 포르노)까지 차단 시켜 피해를 주고 있다.

얼마나 몰카 범죄 처벌이 허술하면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다.

(심지어는 성범죄 예방 책자도 학교 폭력 예방 책자 처럼 대처법이 허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게 성범죄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했다면서 성범죄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해라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참고

https://m.huffingtonpost.kr/2016/01/24/story_n_9063002.html

https://hellkorea.com/hellge/1755197

https://hellkorea.com/hellge/1756528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88 0 2015.09.21
25386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 인구 많다고 싫어해 하는데 new 노인 14 0 2023.06.14
25385 지방의 인프라는 new 노인 7 0 2023.06.14
25384 이러다가 사람들의 서울 선호가 빈곤 줄여주는 장점 있다는 기사가 뜰지도 몰라 new 노인 6 0 2023.06.14
25383 한국에서 초중고 교사할 바에는 요양보호사가 훨씬 낫다 new 노인 5 0 2023.06.14
25382 모든 용병 단체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new 노인 9 0 2023.06.13
25381 간만에 서면 가니까 백마새끼덜이 빤스 까고 돌아댕기더만. 1 new John 36 0 2023.06.13
25380 부자감세 논리의 참근원=디즈니 버러지새끼덜. new John 20 0 2023.06.13
25379 한국의 실업수당, 의료보험은 노동자들의 부조에 의해서 유지되지 부자들 세금은 거의 없는데도 끝까지 구라... new John 45 1 2023.06.13
25378 베를루스코니 버러지 사망. 이탈리아 국채 떡상. new John 17 2 2023.06.13
25377 핵전쟁 가능성은 애초에 좃반도와 열도사이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레가투스 기만자 개자슥새끼. 3 new John 28 0 2023.06.13
25376 슈카월드에게 1 new 노인 28 0 2023.06.12
25375 헬쥬신 병신새끼덜만 모르는 미국에게 버림당하면 요따구 되게 된다. new John 36 1 2023.06.12
25374 2찍 버러지들 반중친미는 그 마귀새끼덜 버러지새끼덜에게는 참으로 합당한 대가리에 든 것이다. new John 31 0 2023.06.12
25373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땐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홍콩만도 못한 헬쥬신 병신정부새끼덜. 1 new John 32 0 2023.06.12
25372 레가투스랑 감성팔이 병신새끼덜은 자식교육에 전재산 올인하고 거지나 되라 씨발 새끼덜아. 2 new John 31 1 2023.06.12
25371 국가유공자마저도 친미주의자 일색으로만 채우는 한국 정부 개자슥새끼덜. newfile John 23 1 2023.06.11
25370 앞으로 한국의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은 죄다 박살난다고 칸다. new John 34 1 2023.06.11
25369 유현준이 지적한 것 중 하나 new 노인 11 0 2023.06.11
25368 감성팔이의 레파토리 38 new 노인 34 0 2023.06.11
25367 노동자 연대가 언급한 어느 악질 ㅈ소기업 new 노인 10 0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