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사라지는 사람들'..성인 하루 185명 행방묘연...강력범죄 타깃되나

 

viewBanner_20160405.gif
  • 확대
  • 축소
  • 인쇄
A씨(60)는 올 7월 동생 B씨(56)가 2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2014년 11월 동생 B씨는 일하러 간다고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3월 B씨와 함께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을 찾았으나 "우선 집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성인은 자발적 가출인으로 분류, 위급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초동 수사가 힘든데다 A씨는 동생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출 원인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실종자(가출인)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만 3000여명의 성인이 실종 신고됐다. 성인 185명이 매일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성인 실종은 실종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뜻의 가출인으로 분류돼 초동수사에 어러움을 겪고있다. 

■하루 185명 어디로...올해 사상 최대 
 
8월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성인 실종 신고는 3만 3676건으로, 5년새 2만건 가량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 성인 실종은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 성인 실종은 2012년 5만건을 돌파한 뒤 2013년 5만7751건, 2014년5만9202건, 지난해 6만3471건 등 매년 증가일로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찰은 단순가출로 처리한다.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게 일선 경찰들의 전언이다. 현행 실종법상 18세 미만 아동, 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되면 실종법을 적용, 통신 조회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하지만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가출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통신조회나 위치추적이 까다롭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 시 유서가 발견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있어야 통신 조회 등 초동 수사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납치당하는 등 위급한 사건도 있지만 부부싸움 등 단순 가출도 많아 초동 수사에도 불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인 역시 이유 없이 사라진 경우 강력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14년 8월 신모씨(36)는 강화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신씨는 같은해 7월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받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신씨는 단순 '미귀가자'로 신고 접수됐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여 시신 발견 이틀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특히 성인 실종자 중 미발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출인) 중 현재 미발견자는 1691명이다. 2011년부터 매년 늘어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미발견자는 6702명에 달한다.

■"18세 미만 등 미발견자 현격히 감소" 
반면 실종법을 토대로 실종자로 분류되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미발견자는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21만 7628명의 실종자 중 경찰이 현재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426명(0.1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역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종 수사의 경우 실종 후 12시간 이내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사건은 실종 후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성인도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 확인, 위치추적 등 초동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 가출인 역시 실종아동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실종법상 적용되는 아동 등의 경우 위급한 사안이라고 판단,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최신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95 0 2015.09.21
8470 여기 말고 다른데서 헬조선 지옥불반도를 언급하면 북한으로 가라고 한다. new 기무라준이치로 138 4 2016.09.09
'사라지는 사람들'..성인 하루 185명 행방묘연...강력범죄 타깃되나 4 new 기무라준이치로 327 4 2016.09.09
8468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쏴댄다는데 언제쯤 밑에 떨어지냐 ? 4 new 安倍晴明 190 3 2016.09.09
8467 숨이 막힌다 이제. 2 new Ninja 229 8 2016.09.08
8466 세계가 짱깨를 싫어하는 이유와 짱깨를 숭배하는 헬조선 newfile Ninja 224 1 2016.09.08
8465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txt 14 newfile 이거레알 419 5 2016.09.08
8464 헬조선 은행을 어느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겟네요. 5 new 安倍晴明 228 2 2016.09.08
8463 조선인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new 일본프리타족 187 6 2016.09.08
8462 미국이 북한에게서 한국을 구한이유는? newfile 감옥안의사회 215 1 2016.09.08
8461 노동권 3 new 심영의짜씩 120 0 2016.09.08
8460 헬조선 야근 1 new 심영의짜씩 188 1 2016.09.08
8459 자살하는 사람보고 비웃는 한국인 new 일본프리타족 300 6 2016.09.08
8458 순수한 시민들의 노숙투쟁은 어떻나? 5 new 이반카 151 2 2016.09.08
8457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리, 자유 향상을 이룰려면 5 new 장미 116 4 2016.09.08
8456 여러분들 한테 물어볼 말이오만 중소기업에 석식이나 야식에 라면으로 때우는 소기업도 있소.? 9 new 기무라준이치로 349 3 2016.09.07
8455 헬조선의 데스티네이션.. 2 newfile 잭잭 250 6 2016.09.07
8454 소름돋는 헬조선 협박녀.jpg newfile 잭잭 399 9 2016.09.07
8453 꼰대 : 도전하라 젊은이! 3 new 일본프리타족 279 9 2016.09.07
8452 한국은 멘날 정부만 잘못 이라고 하지만 .... 2 new 레임드 250 8 2016.09.07
8451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 1 new 모르면쫌! 268 5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