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1.11
조회 수 48
추천 수 0
댓글 0








영주권자 모친 국적따라‘이중국적

미국 내 공직·정계진출 차단 피해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한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혼혈 2세 남성으로,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자도 아니지만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이 차단되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출생 당시 어머니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이중국적자로 분류됐다. 이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헌소를 한국시간 1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몰라 국적 이탈시기를 놓친 많은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이나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 제도 때문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들 중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2014년 10월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네 번째 헌법은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알아야 하고 공직 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이유였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2세, 3세, 4세의 공직과 정계, 군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4/101769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24 new 헬조선 5159 0 2015.09.21
18895 헬센징이 불평등한건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다. 10 new 달마시안 338 11 2017.01.28
18894 3개월 알바후기 18 new 호프리스 1606 11 2016.10.31
18893 헬조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 14 new 블레이징 522 11 2016.10.05
18892 부모중에 제일 최악의 부모 7 new 레임드 624 11 2016.09.08
18891 웃긴글) 조선다도 5 newfile 플라즈마스타 233 11 2016.08.07
18890 리우 올림픽을 맞이하여 국뽕의 끝판왕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자. 13 new 국밥천국 351 11 2016.08.06
18889 홍콩만큼 소득불균형해도 좋다. 복지 열악해도 좋다. 그러나.... 24 new 이반카 297 11 2016.08.04
18888 헬조선은 성격이 악하고 삐뚤어지거나 발암종자들은 많은데 진짜 강한애들은 없습니다. 7 new Slave 416 11 2016.06.29
18887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불안한 사회 시스템을 커버할 수 있을까 2 new 살려주세요 197 11 2016.06.06
18886 나는 왜 쓰레기처럼 술처먹고. 눈물콧물 짐승처럼 질질 흘리며 이밤에 울고있나 6 new 육노삼 385 11 2016.06.01
18885 구의역 청년 너무 불쌍하다 18 new 너무뜨거워 397 11 2016.05.30
18884 헬조선놈들은 무의식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5 new 벙어리 549 11 2016.05.27
18883 절망한 청춘들, ‘이민’이 답일까 ..<빡침 주의> 3 new 진정한애국이란 674 11 2016.05.24
18882 한국과 일본의 화장실 문화 비교 10 newfile 교착상태 744 11 2016.05.21
18881 임진왜란 그것은 우리 (조선) 가 이긴 전쟁이었다 txt. 8 new 탈죠센선봉장 482 11 2016.05.10
18880 비루한 삶 3 new 지옥을노래하는시인 380 11 2016.04.28
18879 나 니네 인턴 따먹어도 되냐? 5 new 헬조선탈조선 899 11 2016.03.29
18878 ㅋㅋㅋ 내가 내 맘대로 적는 천안함의 진실. 3 newfile john 509 11 2016.03.26
18877 신미양요때 얼마나 헬조선충들이 한심했냐하면... 4 new 기행의나라=헬조선 597 11 2016.03.06
18876 아프리카 헬조선 3 new 또옹옹송 337 11 2016.03.02
1 -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