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8.01.11
조회 수 76
추천 수 0
댓글 0








영주권자 모친 국적따라‘이중국적

미국 내 공직·정계진출 차단 피해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해 5번째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출생 당시 미국인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한국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난 혼혈 2세 남성으로, 원정출산 및 병역기피자도 아니지만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이 차단되는 등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의 대리인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출생 당시 어머니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이중국적자로 분류됐다. 이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받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헌소를 한국시간 13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이 된다.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대 병역의 의무가 있는 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몰라 국적 이탈시기를 놓친 많은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이나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이 제도 때문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들 중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하했으며, 2014년 10월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네 번째 헌법은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밝힌 기각 이유는 한인이면 알아야 하고 공직 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이유였다”며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 기피자도 아닌 ‘의도하지 않는 피해자’인 2세, 3세, 4세의 공직과 정계, 군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4/1017692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9188 0 2015.09.21
28010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들의 최후 ! 31 newfile 프리글루텐 1863 13 2017.01.13
28009 저출산이 축복이다라는게 개소리라는 재활용 불가 씹센징들과 씹사고방식 2 new 미네르바 226 12 2018.11.26
28008 내가 국까가 된 이유? 13 newfile 블레이징 901 12 2017.10.07
2800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전문가 Richard D. Wolff 교수의 현 헬조선 상황 설명 21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428 12 2016.11.16
28006 도올 김용옥 “헬조선은 다 개소리 탓”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423 12 2016.02.09
28005 세계적으로 과거의시대로 회귀하고있는것같음 . 7 new 헬조선은언제나아질까? 536 11 2019.02.12
28004 헬조선 출생아수..jpg 2 newfile 잭잭 668 11 2019.02.28
28003 엠팍새끼들 일부? 다수? 꼰대 만렙 왤케 많아 인격모독 뜻 쳐알고 쓰냐 없는 사정에 애싸지르는게 자랑이냐? 1 new 미네르바 149 11 2018.11.17
28002 베풀기 싫어하는 심신미약 코스프레 꼰대새끼들의 추태&자가 향연 new 미네르바 74 11 2018.11.11
28001 양진호 방지, 잔혹행위 처벌 못해, 똥군기를 짝사랑하는 자한당.. 1 new 미네르바 104 11 2018.11.06
28000 씹좆스압. 양진호 쉴드치는 개돼지레밍노예새끼들은 왜 살까? new 미네르바 109 11 2018.11.03
27999 헬조선 혼혈인 차별 105 newfile 노인 918 11 2017.10.18
27998 한국인들은 존나 미친놈들 같다. 11 new 공기정화 810 11 2017.09.29
27997 현장의 사진으로 전하는 후진국 일본의 실체 13 new 프리글루텐 720 11 2017.07.14
27996 일빨러들에게 일본에서 사회인으로 3년간 생활한 형이 팩트폭격으로 일본 환상 깨트려주기 30 new 프리글루텐 1488 11 2016.11.08
27995 오바마 "한국교사, 의사만큼 봉급 받고 최고의 직업" 6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439 11 2016.02.08
27994 장하성 “청년들이여, 제발 아프지만 말고 분노하자” 4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654 11 2015.12.04
27993 인사방법 알려준다.jpg 1 newfile 잭잭 371 10 2019.03.08
27992 조선족 시위 1 newfile 거대익룡 295 10 2019.02.16
27991 홍준표 6 new 서호 262 10 2019.02.04
1 -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