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13
조회 수 3228
추천 수 48
댓글 23








출처:세계일보

나라 지키러 갔는데… 장병들 건강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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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해 4월 입대한 문모(22)씨는 암 판정을 받고 올해 6월 의병전역했다. 평소 하지 않던 기침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부대 군의관에게 군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일반 감기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다. 그렇게 방치됐던 문씨는 군에서 상병 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증식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융모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입대 전이나 훈련소에서는 하지 않던 기침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문씨는 “군의관이 제때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며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너무 불만스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 2 2011년 12월 육군 하사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한 공수여단에서 근무한 박모(23)씨는 군생활 4년 만인 최근 의병전역했다. 올해 4월 부대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며 그의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수술 이후에도 부상 부위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이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는 병사와 간부에 대한?CRPS?확진판정 기준이 달랐다. 박씨는 “담당 군의관이 7, 8가지 항목으로 판정하는 병사 기준으로는?CRPS가 맞지만, 핵의학 검사와 엑스레이만으로 판정하는 간부 기준으로는?CRPS가 아니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CRPS?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민간병원의?CRPS?확진판정을 인정하지 않아 박씨는 신체장애 최하등급인 9등급으로 의병전역했다.


생명을 담보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불가피하게 부상과 질병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생활을 하는 장병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우리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는 장병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는 ‘허점투성이’인 군 의료체계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그래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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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 부정적으로 변해”

군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일반 장병들이 진료를 받기까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1월 내놓은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 후 일반병사의 32.7%, 입원병사의 48.1%가 군 의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진료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대 내 문화적 요인으로, 건강권 침해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프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선임병·간부 등 상급자의 눈치, 꾀병이라고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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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예산 늘려 근본적인 환경 바꿔야”

부실한 군 의료체계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부족과 열악한 의료환경이 꼽히기도 한다. 일례로 국방부는 2008년 “군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3년까지 민간 전문의 180명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에 나섰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많아야 그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따르면 전문계약직 의사 채용제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계약직 외과 전문의 연봉은 1억15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경력의 의사가 수도권 사립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이 1억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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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장병들은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잠재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 국군의무사령부로 앰뷸런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결국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군 의료예산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내년도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1조2445억원이 증가했지만, 의료예산은 6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군 의료예산은 238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7조5550억원 중 0.63%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국방예산 38조7995억원 중 의료예산은 2377억원으로 0.61%로 비중이 더 작아졌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국방예산 대비 군 의료예산은 0.6∼0.7% 수준이었다.

군의 한 전문가는 “1980년도 전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체계가 갖춰지며 민간의료계에 경쟁체제가 도입됐고 투자가 이뤄져, 그때부터 군·민 의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군 의료체계가 민간과 벌어진 지난 30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한 번쯤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가 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군협진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후방은 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고 부대와 가장 가까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후방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모두 전방부대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방 사단 병원을 통합병원급으로 개선하고 사단급 이후 부대 의무실에 더 많은 군의관을 배치하면 지금보다 세심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파크라슈
    15.12.13
    제가이래서 이제 제 친척동생중 한명이 군대갈 나이가 되엇는데 가지말라고 권고하고싶습니다..

    아니 군대를 갔다와도 제대로 대우도 안해주는것같아서요 저도 2년갔다왓지만요 ..
  • 저도 군대 갔다 오긴 했지만 진짜 안 갈 수 있다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헬센징 마은드로 나도 엿먹었으니 너도 엿먹어봐라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 daks
    15.12.13
    헬조선 군대는 나라를 지킨다는 빌미로 공짜수준으로 막노동시키는 쓰레기집단입니다 거기다 군의관들은 동네의원들에게도 감히 명함도 못내밀 쓰레기들이라 군의료체계를 믿었다간 불치병에 걸려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상도 재대로 못받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걸 평생 지고 살아야되요 고로 이런 쓰레기집단은 어떻게 해서든 안가는게 좋습니다
  • 맞습니다. 군의관이 의대 갓 졸업한 레지던트가 중위고, 민간에서는 겨우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 의사가 대위인데, 이들에게 뭘 기대하나요.
  • 반헬센
    15.12.13
    헬조센 군대의 의료시스템은 뭐다? 한마디로 생체실험용 테스트베드이다.
  • ㅋㅋㅋ 차라리 정말 능력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한 명 영입해서 대놓고 생체실험하는 게 낫죠. 그거는 하기 싫으면 때려부수고 과학자놈 쳐죽일 수라도 있으니까요,
  • 둠조센 군대는 역시 썩었다 장병들을 잘 치료해주지도 않고 존나 꿀빠네 시발럼들
  • 그러면서 피엑스 민영화에 대놓고 방산비리 오늘은 뭘로 해쳐먹을까만 고민하는 천하의 개썅년들. 국비로 사관학교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국민세금 빨아먹는 겁니다.
  • 헬조센 군노비

    쓰다버리는부품

    고장나도, 공급많아 배짱장사

  • 탈조선준비중
    16.01.31
    이래서 군대는 가지말아야 안갈수 있으면
  • 가장 현명한 답이죠. 그렇지만 헬조선은 그걸 가만히 지켜보질 않죠. 예비군만 한 번 안 가도 고발조치하는데 현역 안 가면 당장 교조소에서 영원히 썩게 해도 아싱할 게 없는데 말이죠,
  • ey262
    16.01.31
    나라지키는 군인을 저 따위 취급하면서
    뉴스에선 저출산 여파로 인해 추후 군 징집병이 적어지니 마니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사태가 저 지경까지 갔는데 방산비리 척결엔 동조 못할 망정 생계형 비리라고 지껄인 군 수뇌부는 노답..
  •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로 이제는 대놓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ㅈ윤리? ㅈ가 씨발 지금 징집병 없으니까 우린 복제병사 만들거임 하고 새로운 방산비리거리 만들겠죠.,
  • 폴리스
    16.01.31
    군노예
    조선도 노예 자산에 포함시키는등 인간에 포함안했지
  • 뭐랄까 정말 아픈 사람들한테는 실례일 수 있겠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사단 의무대 갔다 온 것만으로도 부럽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나도 의무실 정도는 한 번 갔다 와 보긴 했는데, 군의관이 무슨 허준도 아니고 쓰윽 보고 외진 갈 정도 아니니까 그냥 두셈 하는 거 보고 어이상실해서 아니 어느 정도 아파야 외진 갈 수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싶었을 정도였다. 더욱이 위병소 근무 설 때도 외진버스 드나드는 거 보면서 생각한 게, 저 버스에 타 있는 병사들은 자기 중대 선임들이 갔다 온 병사한테 뭐라고 할 지 대충 상상이 간다고 생각할 정도다. (외진 갔다 오면 하루 일과 - 오전 9시~오후 5시 - 는 거의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째고 놀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들은 바로는 외진 한 번 갔다 오면 사단 의무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엑스 갔다 오고 진료 한 번 받고 버스 기다리다 보면 하루 간다고 할 정도니 말 다했다.) 아무튼 나는 의무실 한 번 갔다가 외진 차이고 나서는 갈 일이 없이 그냥 전역하긴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계속 들리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걸 실감한다.
  • 내 동기도 그런식으로 치료받지 못해서 상병달기도전에 죽었는데 보상금이 땡전한푼 수준이더라....
    장례비도 십시일반 모금해야했을만큼 개막장이었음.
    이딴 쓰레기 군대 때문에 2년을 허송세월한게 인생 최대의 손해
  • 이제 돼정은이 새기가 약을 빨아서 전쟁 일으키면 북한군 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사단, 군단, 야전군 사령부 쳐들어가서 프래깅하는 일이 먼저겠죠. 전쟁 나면 진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 탈취해서 사령부 털고 국방부로 진격해야 합니다.
  • 탈출이답
    16.01.31
    진심 아이낳을땐 탈조선을 하고나서 낳아야겠구만....
  • 어디든 강제로 들어가면 그냥 운입니다. 교도소건 군대건 건강 스스로 챙길려고해도 위에서 괜찮다고 막으니깐요.
    지가 안아프다고 걍 돌려보냄 귀찮다고, 노예의 삶이 그렇지 뭐
  • 공노비 중에서 교도관 준비하는데, 왠지 제 미래가 보이네요. 재소자가 운 나브게 죽으면 제 탓이라고 떠넘기겠죠. 그렇게 저는 옷을 벗겠죠.
  • 왠만하면 안 잘리겠죠. 언론에서 크게 터져나가면 그때서야 희생양을 찾을거고 그런데 언론은 이미 장악이 다 되어서 터질일이 별로 없음
    저번에 시사프로에서 보니 교도군의관의 권력이 아주 지대하더구만요. 그사람 처벌 안받을걸로 본거 같던데
    보통은 서민들 당하는거 그냥 묻히죠.
  • 확실히 본인이 정말 약 빨고 잘못한 게 아닌 한 쉽게 자르진 않긴 한데, 문제는 이놈의 공노비 집단이 책임지라는 거는 ㅈ나게 끈질겨요. 처음에는 되든 안 되든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다가 원성이 커지면 누구 한 사람 못 벗겨 하는 순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나 최말단 공노비 한 명 족치는 걸로 끝나죠.
  • 어디 씨@발 노비새@끼들이 의료서비스를 바라노? 이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만도 못한 노비새끼취급 찌리구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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