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밥천국
16.06.20
조회 수 337
추천 수 7
댓글 17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십니다.

적어둔 전화번호가 누구껀지 읽어달라는 말에, 오늘 다시금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자가 무슨 글이냐며, 그리고 지독히 가난한 시대에 생업에 몰리며,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이모, 삼촌을 공장다니며 뒷바라지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TV자막이나 간판도 겨우 띄엄띄엄 읽을 수 있으니,

수많은 문자의 홍수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산업화 시대, 대학을 가고싶었지만, 상고에 진학했던 엄마.

똑똑한 엄마였지만, 자식 둘을 대학 보낼 여유는 없다고,

아들이 먼저라며 삼촌을 밀어줬던 할아버지.

지지리도 공부하기 싫어했던 삼촌은 결국 기름때 묻혀가며 일을하고 있고,

엄마는 학원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부동산 매매업도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합니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정치를 모르는 엄마도

선거일의 한표는 꼭 행사합니다.

대개 기준은 유명한 사람, 또는 될만한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민주주의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끌어안고 감내해야될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와 엄마에게 당해 선거의 쟁점을 설명해줍니다.

할머니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다행히도 엄마는 대화가 통합니다.

비록 권위주의 교육이었지만, 할머니에겐 없는 이해와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예측되는 현상을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는겁니다.

 

위정자들은 정직하되 어리숙한 민중들을 교묘히 이용 해왔습니다.

북풍, 이미지메이킹, 복지불안조성, 지역분열... 뻔히 보이는 수지만,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세대에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급배반적인 투표는 앞으로 조금씩 감소될겁니다. 30년 정도 지나면 가시적으로 꽤 보이겠지요.

그 전까지 헬조선의 지옥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체감하기 어려울겁니다.

그래도 온도는 떨어집니다.

 

역사에 점프는 없습니다. 정-반-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개인으로서 옳은 정 (또는 옳은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비판해야 겠지요.

아직 가난탈출과 민주화의 시절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탈출과 민주화가 시대의 목표였던 사람들과 함께 공기를 나눠마시고 있기때문이죠.

흔들리지 말고, 싸움을 길게 봅시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시간이겠지만 분명 온도는 떨어질겁니다.






  • 이민가고싶다Best
    16.06.20
  • hellriderBest
    16.06.20
    내가 말야
    제일 싫어하는 말중에 하나가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다 이런 개소리여 ㅋㅋㅋㅋ

    공부많이 한거랑 현명한거랑은 전혀 다른거여 ㅋ
    학벌이나 학력하고 사람이 선량한건 전혀 상관이 없단다 ㅋㅋㅋ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낼모레가 80이신데 공부는 커녕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 ㅋ
    그런데 먹고 사는 와중에도 틈틈히 책고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지식을 쌓으셔단다 
    학력이나 학벌은 없지만 그 이상되는 현명함과 세상을 보는 눈은 나도 모르게 존경을 표하게 되더라 이말이다 

    뭐?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되서 못배워서 이 모양일까? ㅋ과연 그럴까? ㅋㅋㅋㅋ

    내가 볼때는 그런 인간들은 학교 다니고 배워도 별반 차이없더만 ㅋㅋㅋㅋㅋ

    그냥 병신은 태어날때부터 병신이고 이건 때려 죽어도 못 고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밥천국
    16.06.20
  •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국가아니냐?
    언론통제,반일세뇌,애국보수,역사날조,
  • 국밥천국
    16.06.20

    공산국가는 아니고 오롯한 민주국가도 아닙니다. 

    적어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행태는 멈추었으니 말이지요.
    뼈대만 겨우 갖춘 미성숙 민주국가입니다. 수많은 모순을 하나씩 엎어뜨리면서 갈길이 멉니다.
    저는 고통스럽고 길고 지루한 투쟁을 예상합니다. 
    흔들리지말고 지치지 말고 싸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확히 말해보자면 과두통치제 - 유사자본주의 국가입니다.

  • 국밥천국
    16.06.20
    과두도 지극히 엘리트중심적인 과두들이고, 유사자본주의라기보다는 더 비판을 가해 천민자본주의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 hellrider
    16.06.20
    내가 말야
    제일 싫어하는 말중에 하나가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모양이다 이런 개소리여 ㅋㅋㅋㅋ

    공부많이 한거랑 현명한거랑은 전혀 다른거여 ㅋ
    학벌이나 학력하고 사람이 선량한건 전혀 상관이 없단다 ㅋㅋㅋ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낼모레가 80이신데 공부는 커녕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 ㅋ
    그런데 먹고 사는 와중에도 틈틈히 책고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지식을 쌓으셔단다 
    학력이나 학벌은 없지만 그 이상되는 현명함과 세상을 보는 눈은 나도 모르게 존경을 표하게 되더라 이말이다 

    뭐? 똑똑한데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되서 못배워서 이 모양일까? ㅋ과연 그럴까? ㅋㅋㅋㅋ

    내가 볼때는 그런 인간들은 학교 다니고 배워도 별반 차이없더만 ㅋㅋㅋㅋㅋ

    그냥 병신은 태어날때부터 병신이고 이건 때려 죽어도 못 고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국밥천국
    16.06.20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경요인도 매우 큰 부분입니다. 그분은 소위 노오오오오력이 충분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노오오오력 말이죠. 존경할만한 분이지만, 모두에게 노오오오오력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적당한 환경에서 적당한 가르침으 받을 수 있는 환경, 배움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당장 배고프지않도록, 2차 3차 욕구로 넘어갈 수있도록 1차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존재이유입니다.
  • 국밥천국
    16.06.20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엄마는 정말 똑똑합니다. 정확히는 지혜롭습니다. 가끔 저도 감탄할 정도로.
    근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지혜가 아닌 지식을 배우지 못한거지요.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자식 둘 키운다고 심할때는 하루에 쓰리잡까지 뛰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를 그저 핑계거리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헬라이더님, 너무 꼬아서만 보지 말아주십시오.
  • 그당시 일제시대때니깐 일본어가 국어였죠...뭐 한글도 가르쳤다만... 형편이 어려워 학교못다니신 분들도 있었어서 한글도 못배운 사람도 있을거고 일제시대 살았던 노인들 반은 일본어 할줄 알더군요...  

  • hellrider
    16.06.20
    일제시대 교육받을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90살은 되어야 정상이외다 ㅋㅋ

    45년 해방이니까 해방둥이가 지금 71살이요 ㅋㅋ

    그럼 최소한 10년 이상을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은 90살은 되어야 정상 ㅋㅋㅋ

    내 경험상 사람의 됨됨이는 교육하곤 별 상관이 없소이다 

    살인마 유영철이 교육을 봇받아서 살인마요? ㅋㅋ
  • 국밥천국
    16.06.20

    싸이코패스와 같은 소수의 예외 (돌연변이)를 일반화하는 오류입니다.

  • 우웅... 제 의견을 한번 말해보자면 매우 힘들거라고 생각하네요.

    1. 형식민주제라고 해도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헬조선과 같은 실질적인 과두엘리트제 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의 행사는 매우 제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로 나갈 때 정부에 막대한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그 외에 선전 벽보등 홍보를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이를 자신의 돈을 소모하지 않고 하려면 정당에 들어가서 입후보 해야 하는데, 헬조선에서 정당이란 인맥, 학맥, 지연 등의 결정체로... 사실상 지배계급의 일원이거나 관련자가 아니면 정당을 통해 정치권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노무현 - 이명박 정권시절에 한미fta관련해서 양 정당이 보여준 태도도 그렇구요, 박근혜의 10년 전 발안과 현대의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면... 헬조선의 정치가중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보여지지요.

    자기 계급배반적인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헬조선에서는 이들(사회적 약자, 흙수저)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거철에 야당이 자당의 우세를 위해서, 잠시 이들을 위한답시고 하는 쇼가 있는 것 뿐이지요.

    다만 대놓고 하느냐 형식적으로는 조금 봐주느냐의 차이는 있어서, 지옥불 온도가 조금 내려가기는 할거에요.
    다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뿐(if.. 계속해서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요)

    2. 국제정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30 - 50년 정도의 텀을 고려해서 생각해볼 때 헬조선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붕괴 등 불안요소가 많아 헬조선인들이 뭘 하건 몰락할 운명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설령 혁명을 일으켜서 근본부터 갈아 엎더라도 중국의 변화에는 대처하기 어려울거에요.

    사실상 헬조선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제가 나름대로 헬조선과 주변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요소들과 국제 정세를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인데...
    지금 내용을 올려보자면 제가 지금 대학 시험기간이기도 하구, 관련 자료라던가 글을 올리려면 양이 꽤나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요약해보자면 중국의 경제급성장, 거기에 따른 군사비의 급격한 증가는 명백한 패권국가화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것만 2300억 달러 수준이며, 중국 군사비의 50%는 여러 다른 예산항목에 넣어 숨긴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헬조선 국가예산과 맞먹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최근 트럼프의 한미동맹 재조정 요구라던지, 미국인들의 고립주의여론 급증, 군사비 감축등 미국이 소위 '세계경찰' 역할을 줄이려는 것 또한 최근 잘 보여지고 있어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음모론이 나돌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으며,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내의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 그러므로 국내 여론에 맞춰 패권주의를 축소할텐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 국력에 대규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수십년 이상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겠지요.

    과거 미국이 극동아시아 방어선으로 고려했었던 소위 '애치슨 라인'에서는 원래 헬조선과 대만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소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냉전기 미국의 공세적인 정책으로서 형성된 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많은 헬조선인들은 이 조항이 혈맹으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미국이 공세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포기할경우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1년 뒤 파기됩니다.
    -> 그렇게 되면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에 즉각 종속되게 되겠지요.

    일 본의 경우 해양 세력이고, 자체적인 국력이 중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데다가 미국이 완전히 먼로독트린 수준으로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한, 보통국가화를 통한 국력 강화와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과 맞설 수 있겠으나, 불행히도 헬조선은 대륙에 있는데다가 국력상 그게 불가능해서요.

    미국이 현재의 공격적인 패권주의(소위 '대중국 포위망')를 철회하면...
    중국의 군사적인 영향권 안에 편입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대규모의 간섭을 받는 괴뢰국가화됩니다.
    그 와중에 탐욕스러운 화교 재벌들과 자산가들이 헬조선의 기반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구요, 이 시점까지 오면 중국에게 사실상 종속된 상태라 아마 저항은 거의 불가능할거에요.

    게다가 중국의 경우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자국의 영향권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들에게 호응할 잠재적인 세력이 아주 많기도 하구요.
    헬조선 내부에는 구지배계급, 반 민주주의 통치세력이 있어 이들과 손잡고 얼마든지 '내부 중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서방의 영향권이내에 있는지라 대놓고 못 하고있는 거 뿐.
    팍스 아메라카나가 떠나고, 반민주주의자들이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나라의 형식민주제따위는 일거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중국하수인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될 거에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을까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 국의 일당 - 과두 파벌제는 헬조선의 형식민주제 따위보다 훨신 견고하며,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조정하는 자정요소들과 권력분립, 불안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요소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불안정한 요소가 없어요.
    헬조선이나 제 3세계에 있는 3류 독재국가 따위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 그런가?
    하긴 제주도 외국인 투자받고나니 죄다 중국놈들이 사는 거 보면 그럴 만하기도 하다.
  • 국밥천국
    16.06.20

    1.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피선거권은 재력, 학벌, 세습으로 심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선거인들의 의식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피선거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탁금 하향조정, 계파철폐 등 정치참여의 문턱을 낮추라는 요구도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흙수저를 대표하는 정당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기준에서 상당히 진보스탠스인 정의당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야당과 비교할때 중도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는 분명 산업화세대가 자연사하면서 설자리를 잃을 것이고 정당 스펙트럼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저는 여전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것이라 봅니다. 중국의 급성장은 분명 유효한 변수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력을 중심에 두고 패권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우선, 하드파워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습니다. 소프트파워에는 [문화, 법, 국가적 매력 등]이 있습니다. 패권분석에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은 것이지요. 영국이 좋은 예입니다. 이미 군사적으로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금융시장, 비틀즈, 브리티쉬락, 영미법에 근거해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요.
     
    저는 중국의 패권국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적어도 향후 50년 이내에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경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떨어질 수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중국의 생산이 가능한 것은 자국내의 소비도 있지만 수출의존도 역시 무시못할 수준입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22.6%입니다. 반면 미국은 수출의존도가 9.3%입니다. 수입의존도는 중국이 18.9% 미국이 13.8% 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무역에 의존도가 미국에 비해 높고 그중에서도 수출의존도는 2.5배 높은 것입니다. 때문에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버티지 못하고 먼저 나가 떨어질 쪽은 중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관계입니다. 중국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채권자의 위치에 있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이지만 독촉할 수 없는 채권자 입니다. 미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아직 공고한 지위를 보유합니다. 중국역시 미채권을 포함한 많은 자산을 달러로 쌓아두지요.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수출의존도가 엮여 있습니다.
     
    채권을 무기로 미국을 흔든다? 미국이 흔들리는 것은 곧 달러의 하락, 미국 소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중국이 최대의 미국채를 보유한 만큼 최대의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미국 소비의 감소 여파에서 시작되는 세계경제의 불황우려도 아직까지 GDP의 1/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결국 [세계체제론]의 월러스타인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이미 분업으로 체제화 되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합니다.기업으로 치자면 중국은 기업본사가 아닌 큰 원청업체 정도의 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 국의 일당 - 과두 파벌제는 헬조선의 형식민주제 따위보다 훨신 견고하며,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조정하는 자정요소들과 권력분립, 불안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요소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크게 불안정한 요소가 없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가장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불변의 진리가, 중국 내부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본질인 갈등을 분출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고 왜곡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약이 이루어질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 사실 헬조선의 종속은 중국이 패권국가, 혹은 미국과 국력면에서 strategic- balance가 되기 전에 일어납니다.(이렇게 되려면 님 말씀대로 50년은 걸립니다.)
    게다가 헬조선은 중국의 1단계 해양 권역에 들어가며, 중국이 지역을 주도하는 파워로 서서 미국을 견제(제압이나 패권을 넘겨받는 단계가 아닙니다.)하기 위해서는 헬조선의 장악이 필수적인 요소여서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금세기 중반(2050년대)까지는 쇠퇴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유지할텐데, 이게 동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개입주의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치슨 라인에 대해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애초에 헬조선과 대만은 미국의 극동아시아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지역은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들 지역을 자국의 영향권 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미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의사에 거슬려가면서 이들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미국의 power가 21세기 중엽까지는 건재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극동아시아가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중요한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어 권역을 필리핀이나 일본 정도의 약간 떨어진 해양 구역정도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아직까지는 경제, 군사적인 대립에서 중국이 극히 불리하지만, 30년정도 지나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겠지요.

     

    사실 중국의 체제는 서구의 민주국가들과 아주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단 국가원수급의 직위 자체가 여러개라 그로 인해 어느 정도 권력분립이 되는 측면도 있구, 국가원수는 전인대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http://www.voakorea.com/a/323847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1/2014031102391.html

     

    이 전인대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제국가의 의회와 비슷한것으로, 공산당원들만이 피선거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선거를 치루기에는 혼란이 많을 수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적이기는 하지요.

    게다가 공산당 내부에서도 파벌이 많아 서로 견제하는데다가,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완전히 잡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최근에는 나름대로 대응이 개선되고있어요. 잘못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는 중국에서도 여타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훅 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3류 독재국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은 굉장히 조직화되어있으며, 자정능력또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국가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대다수(설문에 따라서는 70% 이상)가 서구식의 민주주의 체제를 반기지 않으며, 현 중국 체제는 중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요.

    결정적으로 중국의 체제가 상당히 견고하다고 판단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 국밥천국
    16.06.20

    미-중이 본격적인 파워게임을 벌이기 전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작용-반작용 입니다. 중국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곧 미국이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이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과 TPP 협상타결,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이 그 반작용입니다.

     
    미국의 중동전쟁은 그 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1순위가 중동이라는 방증입니다. 중동은 대부분의 지역이 미국주도의 세계질서 하에 들어왔습니다. 군사적인 저항은 여전하지만,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공고해진 것이지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면 시아파 중심의 국가들과 무장단체들, 그리고 ISIS 정도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갖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셰일혁명으로 석유의존도가 낮아지고, 여전히 경제적인 하드파워에서 미국의 입지는 건재합니다. 이전의 중동지역 전쟁은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미리 중동지역을 손봐두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주도의 TPP는 결국 타결되었고, 중국주도의 RCEP은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TPP가 얼마나 유효할 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견제속에서 중국이 세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 (예를들면 한국, 동남아 지역을 세력하에 두는)보다는, 내부적인 성장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양면 모두에서의 성장)이 우선되야 할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쇄성에서 기인하는 사회안정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내부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는 발전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만사회-농경사회-봉건사회-산업화사회-민주사회를 거쳐가는 단계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이후의 사회는 로봇-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또다른 사회가 도래하겠지요.
     
    중국은 이제 겨우 산업화사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정치는 봉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압축성장을 하고 있지만, 압축성장의 과실만큼 그 이면은 지독히 구린내가 나고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거품경제속에서 97년 IMF, 유교잔재, 시민의식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한국사회가 침체했듯이, 중국도 압축성장의 부작용에 적어도 한 번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꽌시,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식수준, 양극화 현상, 이촌향도로 인한 동부지역 집중발전, 소수민족독립문제, 10년 20년 내로 예상되는 배운세대와 못 배운세대간의 세대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적한 사회갈등을 앞서 말씀주신 전인대와 공산당일당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독히 회의적입니다. 결국 시민참여가 제한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지금처럼 곧장 성공가도를 달려서 G2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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