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몇몇  대기업들이  상속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죠?

한국의 재벌은 상속을  하는데 있어 상속세를 65 % 정도  내야 합니다 

 

10조원 치의 주식을  상속하려면  현금으로 6조 5천억을  마련해야  하죠 

그런데  재벌들  보면  아무리  꽁쳐 논  돈이 많다  해도 

 

65%의  상속세를  감당하긴  무립니다  어쩔수 없이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이기에  전체 그룹  지분의  불과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위해  지분을  팔게 되면  경영권 위기가  오죠  

그러면  이런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됩니다 

자  한번  보죠  한국의  메이져급  대기업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지금의  세율이  언제  결정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한국의  상속세가 없다거나  극히 낮았다면    한국의  국민정서나  정경유착의  수준을 보았을때 외국인들이  쉽게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한국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배당금을  받기위한  투자이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또 하나는  그 기업을  통째로 경영권을  집어 삼키기 위한  투자  죠 

 

이 3가지의 경우가  개별적으로  일어 날 수도  있지만  혼합되어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획득한  후에 배당 비율을  조정하려  시도하거나   경영권 획득 후에 회사를  키우고  되파는  시도도 있을수 있죠  

 

어쨋든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경영권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쥐면  배당이나  시세차익 면에서도  더 유리하게  수익을  거둘수  있거든요 

 

주식회사가 뭡니까?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공동소유의  회사입니다  

그러니 예를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국인 재벌이 불과 5 ~ 10 %

보유하고  있고  순환출자를  통한  우호지분    한국의  큰손  국민연금 등을  빽으로 해서 

 

경영권을  쥐고  있다면  외국계 자본도  빡치겠죠?  하지만  손을 쓸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순환출자로 경영권 쥐는게  한국에서 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상속  문제가  붉어지는  시점이에요  외국계  자본은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요  65 %의 상속세를  내려면  대부분의  재벌들은  지분  매각을  할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순환출자의  고리가  끊어 지게  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경영권을  탈취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정부와  한국  재벌이 짜고 

 

상속세를  폐지 해버린다?  그러면  외국계 자본은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겁니다  경영권 탈취하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정부가  그런식으로  한국  재벌  편을  들어 준다면요  

 

이게  fta  wto 로  대변되는  세계  자유무역 흐름을  거스르는  관치경제의  행태거든요 

Wto  fta 출범의  이유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순수하게  기업간에  실력으로  겨루자는  것입니다 

보호무역을  지양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죠 

그런데  한국정부가  상속세를  폐지시켜 관치경제로  재벌을  돕는다면  

 

이것은  자유무역흐름을  거스르는  것인데 

그 상속세의  폐지와 존치는  한국정부의  내정이거든요 

한국  법을  한국인이  만들고  변경하는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렇게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그 외국계  자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있는  신용평가사를  동원해서 한국을  투자 부적격  국가로 만들고 

 

신용도를  낮춰  버릴겁니다 그 신용평가사도  타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신용등급을 조절할순  없기에 

그 명분이  있어야  하거둔요 

 

상속세가  갑작스레  폐지되어  한국 재벌상속을  돕는다면  그게 관치경제의 행태로  볼수  있고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을  낮출수 있는  명분을 얻는거죠 

 

그렇게  신용등급을  낮추고  외국계 자본들은  투자 부적격 국가인  한국에서  빠져 나갈 것입니다 

항의 표시로 라도  그러겠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기업 편을  드니  어느  외국계  자본이  거기다가  투자하려  하나요? 

그렇게 해서  외국계  자본 다 빠지고 나면 

 

한국은  imf 가  오는 겁니다  원화가치는  폭락하고  한국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는  급등하겠죠 

원화가치가  살짝  떨어지는것은  수출기업에  유리하지만  

 

심하게 떨어지면  한국은  원자재  구입에  엄청난  액수를  부어야 하고  그로인해 생산단가는  급등할것입니다  

생산단가가  급등하면  외국의  여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져요   물론  손실을 감수하고  가격을  동결하고  나중에 수금할때  원화 평가절하로  인한  이익을 볼수는  있지만 

 

애초에 수출 이라는게  외국의  경제 사정과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에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만들어  낸다고  다  팔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고  생산량을  줄일것입니다  투자에도  소극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팔아 먹어야  하는데 

원화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한국 가계의  소비도  줄어  듭니다 

 

원자재값이  폭등하게  되어  석유  천연가스  등  수입자원의  가격이 높아지니  가계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잉여자본이 줄어 들어 구매력를  잃게  되죠  

 

가공무역을  주로하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원화가치의 급락은  큰 타격이  될수  밖에  없어요  

 

외환보유고도  금방 바닥나겠죠 

어쨋든 말이죠  외국계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건  한국  경제에  좋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치경제는 있어서는 안되죠 

상속세 폐지  문제가  단순히 국민여론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재벌  등의  기득권자들이  언제  국민여론  무서워서  할일  못했습니까?

외국계  자본의  보복 우려 때문에  상속세  폐지가  어려운거에요  

 

굳이  폐지하자면  그걸  외국계 자본이  막을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정간섭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폐지가 되면  외국인투자자는  경영권을 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사실상의  손실이죠   

 

내정간섭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재벌승계를 위한 상속세개정도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기에  

서로  일어나기  힘들고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  한쪽은  강대국  지위를 이용한  내정간섭  국가로  

 

세계로 부터  질타 받고  한쪽은  관치경제 보호무역 국가로  질타받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한국 재벌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일단  곁가지를  쳐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거죠  최근 들어  순환출자를  재벌이  스스로  해소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곁가디  쳐내고  출자구조 개선을  안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척  하면서 국민으로 부터  점수 따는거죠  생색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비상장사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거든요 비상장사의 경우는  재벌들  비자금 조성하고  현금확보하기 좋은 곳이에요  감시가  허술할수 밖에  없고요  경영권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회사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보면  비상장사 상속 에 있어  비리가 있어 법적으로  조사받고  처벌 받지만  거의 바지사장 집어넣고   나중에 특사 해주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요  사실상  정부가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외국계  자본들도 그것 가지고  테클걸기가  어려운게  비상장사는 개방되지 않은  회사라  자신들의 지분이 없고 

자신들에게  간접적  피해는 될지언정  직접적  피해가  안되니  어떻게  테클  걸  명분이  없는거죠  

 

하지만 상속  본게임인  상장사  상속에 있어서는 외국계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니  명분을  구하기가  쉬워요 

 

한국  재벌들이  아무리 비상장사 매각하고  순환출자 해소하고  해도  그들이  가진 현금으로는 상속세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세  분할납부?   이것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관치경제의  경우로  비춰 질  것이고  외국계  자본들과 신용평가사  들이  가만히 안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외교적  딜?  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것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많이 투자한  미국계  자본이  있다고  칩시다   그  미국계  자본이  한국 재벌  순환출자  고리 끊어서  경영권  획득하려  합니다 

 

그러면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을  대신해  미국정부와 딜을  합니다  미중  양측 대립에서  절대적으로  미국편에 설테니까  미국정부  니들이  미국계  자본을 통제  해달라 

 

이럴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애초에 미국 정부도  미국 월가의  자본가들을 통제 못해요  오히려  미국정부가  을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투입된  외국계  자본이  미국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그런식으로  특정기업을 통제하고  그 댓가로  특혜를 주는것이 어려워요 

 

그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재벌들의  상속에  도움을  줄까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외국계  자본  스스로가  단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해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뺏어가도  큰  이득  없고 오히려  회사 경쟁력이  약화  될것이다 

 

그러니  경영권은  포기하고 대신에  배당을  더 주는 쪽으로  나가는게  어떻겠냐?  이런식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뽕임  

재벌그룹 =  한국  = 한국인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만약에  외국계  자본이  한국  재벌그룹을 탈취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그 회사 제품  소비를 꺼리게  될수도  있다

 

그러니 니들이  경영권 뺏어 가봐야  이익을 볼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가서  한국  재벌그룹은 한국  재벌이  경영을 해야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너희  외국계  자본에도  이득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  외국계  자본이  경영권  탈취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이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 애들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  

한국에서  국뽕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순환출자  구조를  보면  재벌들이  너무  적은  지분으로  큰 그룹  경영권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는거죠 

중간에  고리  하나를  끊어내면  재벌  입장에서는  완전  

풍비박산 날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의  경영권이  탈취되는  냐에 따라  그 파급력이  다르기는 해도요  

 

재벌 입장에서도  스스로  무덤을  판것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들어 오면  기업 덩치를  더 불려서  크게  돈을 벌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경영권이  약해져서  나중에  상속 받는 타이밍이 되면  아예  경영권을  뺏길수도  있거든요 

 

사필귀정입니다 애초에  그룹 전체를  1~3 프로 정도의  지분으로 쥐락펴락하는게  잘못이고요  그것이  사필귀정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갈기갈기  찢어  질수도  있어요 

 

국뽕이라는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거에요  국뽕이  엄청나게  강하면  해외자본은  한국기업  털어먹기  힘들거든요 

 

애초에  한국재벌이  우리에게  어땟습니까? 잘  대해줬다면  이유있는  국뽕이되겠죠 

우리가  국뽕에  취해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경제주권을  외국계에  넘기고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노예라면  외국인  주인을 모시면서  그동안 중간에서  착취하던  한국인 노예를  튕겨 내야죠 

재벌 옹호하는  사회평론가들이  계속  tv에  

 

나와 한국 재벌의  필요성  위대함을 논하며  국뽕을  주입시키지만  한계가  있죠 

 

비유적으로  보면요  우리같은  노다가 잡부가 있고 

대형건설사가  있고  중간에  수수료 먹고  인부 공급하는  인력사무소가  있다고  칩시다 

 

뭐 한다고  인력사무소에  돈 띠입니까? 

바로  현장  찾아가서  일하면  인력소장한테  돈 안뜯겨요 

물론  현실에서  노다가 꾼의  얘기는 

 

그 이유는  있죠   노동력의  유연한  공급과  책임전가   새금회피 등의  이유 등으로   아웃소싱을 주는거죠 

어쨋든  국뽕   확실하게  척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