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죠센선봉장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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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23
댓글 16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는 ?의료보험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및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생계 지원금이 ?매달 ?몇십만원씩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왜 복지를 ?싫어할까요?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긍정작.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해리포터 ?아시죠? ?그거 해리포터 ?원작의 ?매출이 ?30조입니다. ?작가는 1조원대 ?거부가. 되었고요 ?

그. 아줌마 ?작가? ?이혼하고 자식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는데 ?이혼하고 ?나니 ?남편의.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 ?소설쓰고 싶어도 못쓰고 ? 한국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하지만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지원금이 ?있었죠 ?그러하기에
그 작가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소설을 ?쓸수 ?있었고 ?그것이 ?자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 입니다
한국 같으면 그 30조의 ?경제적 ?가치를 ?놓쳤겠죠 ??

그런식으로 ?복지라는게 ?전반적으로는 ?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

그런데도 ?부자들은 ?그런 ?복지를 ?싫어하죠 ?왜냐? ?부자들보면 ?대부분이. 고용자입니다?
대기업 기업가이거나 ?그게아니면 조그만한 중소기업 ?자영업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죠? ? 그리고 금속노조 이쪽도 ?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런 ?노조가. 파워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력이죠 ? 현대차 정규직 ?중공업 ?종사자
들이죠

물론 ?그들 ?노조도 ?처음에는 ?약했을 ?것이고 ?점차 ?세력을 ?키워서 ?강해진 ?것이지만 ?지금 ?상당한 ?힘이 ?있는것은 ?그들의 ?자본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돈없는 ?사람은 ?파업 ?못하고 ?노조 못해요 ? 노조 하다보면 ?해고당하고 ?복직 소송을 ?하고 ?그렇게 ?몇년이 ?지날수도 ?있고요 ?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나오잖아요 ?
또 ?변호사고 ?노무사고 ?그외 ?그전문가들 ?고용해서 ? 대응해야하고요 ?

그러니까 ? 돈없고 ?빽없고 ?당장 ?생계 걱정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들은 ?노조를 ?결성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낮아서 ?생계 지원금을 ?지원 ?받는다거나 ?집의 ?부양가족이 ?아파도 ? 상당 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 ?이 사람들도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노조가 ?제대로 ?자리.잡습니까? ? ?안되죠?

노조활동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 일을 ?안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생계를 ?최저 수준으로는.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복지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을 ?안하고도 ?하루 세끼 ?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 싸구려 ?고시원에서 ? 버틸수 ?있는 ?정도만. 되면 ?

그동안 ?절대적 ?갑과 을의 관계였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대응 ?해 질수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가 ?취준생들 에게 월 50만원씩 ?이런
복지를. 하는데 정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돈의 ?액수가 ?뭐냐면 ?서울에서 ?일 안하고 ?최저 ?수준으로 ?살수 ?있는 ?생계유지비에요?
싸구려 ?고시원에서 ?밥만먹고 ?생활할수 ?있는 ?수준 ?이죠 ?

전국에서 ?저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 중소 ?중견기업에서 ?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출수기 ?있습니다?

보수 세력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
월 50만원씩 ?무료로 ?주면 ?그거 받아서 ?놀러다니고 ?일 안하니까 ?나태해진다고요 ?
물론 ?그러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에요 ?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면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월 50받고 ?그돈으로 ?평생 ?그렇게 ?밥만먹고 ?게임이나 ?하며 ?히키코모리 ?처럼 ?살기?

아니면 ?그돈으로 ?취업 ?준비해서 ?취업 하고 ?받는 ?월급으로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여친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 취미생활도 하고 ?살기

당연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도 기초적인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다면 ?노조 활동도 ?많아지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질수가 ?있죠 ?

그리고 ?사람들도 ?현실과 ?타협없이 ?자신의 꿈을 ?선택해서 ?집중 ?할수 있으니 ? 사회 전체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많이 ?양산되고요 ?

고용의 유연화 ?라는 ?말이 있죠? ? 필요할때 ?쉽게 ?데려다 쓰고 ?필요없을때는 ?쉽게 짜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자측에 좋게 ?봐서 ?말하면 ?기업의 ?효율성을 ?키울수 ?있죠 ?

그렇지만 ?그런식의 ?유연화는 ?근로자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 ?기업은 ?노동자 수에 ?비해 ?절대적 ?소수이기에 ?스스로 ?통제가 ?잘 ?됩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이 ?의견이 ?맞지 ?않아 ? 고용과 ?노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이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측이 ?다수 이기에 ?이 ?다수 ?집단은 ?통제가 ?안됩니다 ?

누군가는 .정말 ?사정이 ?힘들어서 ?부모님 병원 ?비가 ?없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기업가에 ?비해 ?절대 ?다수이기에 ?일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입장에 처한 ?사람도 ?절대 ?다수 ?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와 ?노동자 ?집단의 ?싸움에서는 ?기업측이 ?거의 ?이깁니다 ?항상 ?그들 ?유리하게 이끌수 ?있죠 ?이걸 ?막고 ? ? 비교적 ?공평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

당장 ?일을 ?안해도 ?굶어죽거나 ?얼어죽지 ?않게 또는 중증질환으로 부터 ?보호 해주는거죠 ?그러면 ?노동자 ?집단이 ?좀 더 ?버틸수 ?있어서 ?사측을 ?견제 할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가 ?좀더 ?인정받는 ? 비교적 ?사측과 ?노동자측이 ?균형이 ?맞는 ?긍정적 의미의 ?고용유연화가 ?되는 ?것입니다





  • 의료복지쪽 만큼은 헬조선이 세계적인수준이고 다른나라에서 배워간다고하더라구요 의료는 손댈필요가없고 대신 언급하신대로
    부의 재분배나 실직이되더라도 최소한의 살아가게끔은 해줄수있는 사회안전망 이게 더 중요하다고생각하네요 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때문에 쥬인니뮤들이 노예처럼 서민을 부릴수있게되는것이죠 서민 입장에서는 당장 일안하면 굶어죽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늘어나버리면 배째라는식의 노예들이 많이나올꺼고 이렇게되면 쥬인니뮤들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안하는거죠
  • 헬조선이 물론 경병 의료복지는 잘 되있지만 중병 쪽은 아니죠. 중병은 캐나다가 더 잘 돼있는 걸로..
  • jukchang
    15.12.03
    캐나다서 중병걸려 스페셜리스트 (전문의) 보고싶으면 6개월 기달려 하는게 태반입니다. 치안과 의료는 한국만한 나라 없어요
  • dd
    15.11.15
    노동법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서 기업들이 노동법을 지키지않으면 철퇴를 맞도록 해야죠...
    이 나라는 규제를 서민죽이고 기업을 흥하게하는 곳에 걸고있죠...
    취업이 힘들다니까 자꾸 눈을 낮춰라고만 하는데 눈낮춰서 중소기업가면 그냥 인생 저당잡히는 겁니다...
    중소기업...대부분이 가좆기업인데요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지 가족 배불리는데만 사용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해줄 생각이 없어요. 보너스도 꿈속의 이야기고.
    당연히 명절에도 같잖은 2~3만원짜리 과일세트 하나주고 끝이죠.
    그런곳에서는 평생 일해봤자 사장 가족의 사노예 신분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 CH.SD
    15.11.16
    개 길들이듯 길들이기 절대 이거에서 못나감 위에서 아레는 보여도 아레에서 위는 안보임
  • 헤을
    15.11.16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 일단은 취준생에게 50만원을 쥐어준다고 실업률이 해소되는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지 구직에 필요한 자기계발을 못해서 생긴게 아닙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아시나요.. 국가에서 취준생에게 구직에 필요한 교육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2) 승자의 수가 정해진 구직 전쟁에서 실업자는 일정률로 계속 생깁니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거에요, 돈을 줘도 결국 일자리는 안 늘어요
    -50만원을 들고도 계속 구직시장에서 밀리는 다수의 취준생은 결국 주저앉기를 선택하는 수 밖에 없어요

    3) 실현 가능성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기득권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 아닙니까? 정책은 공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정해야 합니다.
    -님이 기득권이면 대체 저기에 찬성해야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그저 실직자들이 많은걸 알고 그들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너무 이상한 전략이에요.

    결론) 발전방향
    -인당 50만원.. 그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실업률 7%라고 발표했죠? 택도없는소리에요. 기업당 지원자대비 합격자 비율은 3% 미만이구요
    문과의 경우 더더욱 힘들어요. 지금 인구대비 양질의 일자리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지원하면 그 돈 그냥 날로 먹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해야해요.
    -신입 구직자에게 그냥 50만원을 준다? 이걸로 경제를 창출한다. 너무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말이 안되요.. JK롤링의 경우는 정말 상황이 좋은거고.. 비즈니스를 경험도 못한 신입에게 50만원주고
    경제가치를 창출해내라 너무 무모한 과제입니다.

    제가요.. 벌써 4년차 취준생입니다. 저도 보수정권이 싫지만서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진보를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저는요 돈 50 받으면 그거 그냥 먹을겁니다. 저한테 투자하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 저도 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 50만원이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해요
    저는 그 이전에 노동자와 사측의 지극히 .불평등한 관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과 노동자측이 둘다 손해응 보게 되더라도 말이죠
    치킨 게임입니다 쫄면 지는 거죠
    파업의.원리와 같습니다 파업이..단기적으로 보면 사측과 노동자 양측에 피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파업을 통해. 생겨나는 무형적 가치를 생각해보십시오
    노동자도 사측과 대등하게 싸울수 있고 권리를 지켜 낼수 있다는 그 무형적 가치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거죠
  • 잉여킹
    15.12.05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느니 그냥 보통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게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이라는 진지한 연구도 많습니다. 그 연구자들 중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있구요. 어디까지나 지배층이 극구 숨기려 할 뿐이지.
  • 의료는 솔직히 보험보장만 늘리고 불필요한 진찰만 줄이고 비인기과 수가만 올리면 그나마 이상적이죠. 문젠느 나머지죠.

    사람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부자에게 파이가 돌아오는데 착취 할줄만 알지..
  • 의료는 솔직히 보험보장만 늘리고 불필요한 진찰만 줄이고 비인기과 수가만 올리면 그나마 이상적이죠. 문젠느 나머지죠.

    사람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부자에게 파이가 돌아오는데 착취 할줄만 알지..
  • 방문자
    15.12.02
    정말 좋은 글이네요. 현재 나라의 경제 상황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싸다코
    15.12.03
    50년전 미국에서 5손가락안에 드는 부자가 했다는 말..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줘라" 라고 말했다.
    근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진리라고 생각한다. 가난뱅이가 돈을 벌어야 맛있는것도 먹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거아니냐
    근데 지금 나라 꼬라지를 바라. 애들 교육비하고 부동산 말고는 돈 절대 안쓴다. 돈이 안 돈다.

    그런데 헬조선의 부자 새끼들은 더 많이 착취만 할라고 하지 절대 부를 나눌 생각은 없다. 빨리 탈조선 해라
  • 잉여킹
    15.12.05
    돈좀 준다고 나태해진다는 사람은 김치녀가 왜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잘나고 싶어하고 남자라면 예쁜 여자 꼬시고 싶어하고 여자라면 명품가방 갖고싶고 그런 욕구가 (물론 예쁜 여자 대신 애니 캐릭터 빠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도 마찬가지) 있기 때문에 돈좀 준다고 나태해지진 않죠

    결국 헬조선의 가진자들이 원하는건 경제성장 같은게 아니라 북조선 돼지새끼마냥 그냥 자기들이 계속 해처먹는거.
  • 쿵야
    15.12.14
    야 취준생새끼들한테 50씩 주는건 그냥 ㅅㅂ 돈 날리는거야. 차라리 월 180짜리 좃소기업애들 월 230짜리 월급되게 만들어주는게 나아. 아직도 4년제 대졸 토익 800이상 연봉2000이딴 회사들 부터 없애야지
  • 쿵야
    15.12.14
    야 취준생새끼들한테 50씩 주는건 그냥 ㅅㅂ 돈 날리는거야. 차라리 월 180짜리 좃소기업애들 월 230짜리 월급되게 만들어주는게 나아. 아직도 4년제 대졸 토익 800이상 연봉2000이딴 회사들 부터 없애야지
  • ghjjbv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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