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레가투스-
17.03.22
조회 수 729
추천 수 16
댓글 9








헬조선 독재의 기반: 소위 "명예 훼손죄"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최근 몇년동안 일베가 “성역화”된 주제들을 폭로하고, 모욕을 가하면서 명예 훼손죄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물론, 사람들의 명예와 체면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것은 시민화된 advanced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타인을 존중해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성과 자발적 윤리에 의존해야 할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존중이 살아나는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설픈 법은 오히려 각광 받아야 하는 진실을 가리게 되어, 기득권의 부조리와 독재성을 강화시켜주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로 타락할 뿐이다.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으면, 나도 맞서서 그에게 명예를 맞훼손 시키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상황에 따라 비난 받은 사람의 편에 서서 지탄자를 같이 욕해주고 망신을 주면 되는것이다. 일상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양심과 인지상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일이 법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것은 소수 기득 세력이 민중을 강압하며 전횡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자유는 그냥 거져 누릴 수 있는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만큼 스스로에게 주인의식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기관이나 정부가 당신에게 간섭하지 않고,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 그러한 모욕,명예훼손 등의 공격을 받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심신적으로 거칠고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한다. 즉, 스스로의 두발로 굳게 서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자유를 논 할 수가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것이 자유의 첫시작이다. 즉, 명예훼손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그러한 상처를 감내하며,  그들이 알아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다.

 

또한 이 법은 원리나 근거따위는 없으며, 특정 단체의 이득을 촉진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공익이라는것이 무엇인가?  파시스트 주의/억압 & 전체주의/유교 근본으로 이루어진 위계질서로 돌아가는 사회의 유지 아닌가?  그러한 권력의 피라미드를 위해 변호하고 ,그러한 권위체제를 강화한다면, 당신은 반대로 진실을 추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정의로운 이들에게 마음껏 비난 할 수 있도록 합법화가 되어있다는것이다.

 

“명예 훼손”법 이라고? 그 주관적인 느낌이 어떻게 법의 기준이 된다는것인가? 기분만 나쁘면 친고죄로 당연히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 기분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것은 독재의 기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이 위험한 점은 , 마땅히 문제점(진실)을 드러내고 정당한 비판/비난  받아야할,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역적들이 도리어 정의롭고 대담하고 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권악징선의 사회로 뒤집혀 진다는 것이며, 이미 그러한 디스토피아가 도래한지 22년이째나 되었다.  헬조선을 만들기에 더더욱 쉬워 진다는것이지.  

 

    이미, 모든것이 더더욱 명확해지지 않냐? 앞으로는 헬조선은 모든 방면에서 모든 위기를 맞고 분노에 가득차고, 상처를 가득 입고, 가득 굶주린 군중들이 하나둘씩 그 고통에 의해 깨어서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면, 이 파시스트 세력들이 모든 싸이트의 댓글을 검열 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것이라는것을. 그러나 공포로 억압하는것은 절대 역사적 조류를 막아 낼 수 없으며, 그것을 막아내려 역류하는자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저딴 것으로 역사의 조류를 막아내려는 조약한 발상을 하는게 역시 얄팍한 조선인 답다…. 아주, 이 민족성은 생각하는게 약아빠지고 얄팍한게 눈에 뻔히 보여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니, 한반도의 한인들의 목적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것을 본래의 취지를 보수하며 그 가치를 개선함으로써 더더욱 진보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칭 “보수”나 “진보” 세력이나 그 본래의 가치를 위협하는 폭군에 불과할 뿐이다.  최초의 “진보” 첨단주자인 김영삼 대통령때 저 법이 제정되었다. 그때부터, 파시스트의 피라미드에 속한 거대부품의 권위기관들도 “명예 훼손” 비겁한 방패에 숨어서 악행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번식하고 있다.

 

이것을 용인한 좌파나 우파나 다들 파시스트/선동가들인건 마찬가지다. 좌-우 논리를 논하기 전에 양진영이 의존하고 있는 그 지대부터 가차 없이 흔들어 부수어 버려야 할것이다. 명예 훼손이라는 애매하고 강압적이고 근거없는 공포심을 불어넣는 껍대기 부터 짓 밟아서 철저하게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 니 새끼들은 이미 예비적 범죄자다. 니들은 감옥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는것이다. 왜? 니들은  절대자가 태초전에 인간에게 하사한 근엄성, 자유, 존엄성을 염원하기 때문에. 인류의 선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조선에서 니들은 범죄자다.






  • 자매품으로 군대에서는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예 훼손도 그렇고 지시 불이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상급자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철저한 상급자 위주로 돌아가고요. 하급자나 당사자는 백날 변명해도 닥치고 깜방에나 들어가라고만 하니까요. 타인/하급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헬조선에 특화된 병신 같은 악법이죠.
  • -레가투스-Best
    17.03.22
    그러한 상명하복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급자를 상급자로 진급시킬때 , 양심이 마비되고, 윗 사람에게는 굽실대고 아랫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꽉짜는 환관형내시를 택합니다. 반대로 양심있고 민주적인 리더는 헬조선 조직에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 자매품으로 군대에서는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예 훼손도 그렇고 지시 불이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상급자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철저한 상급자 위주로 돌아가고요. 하급자나 당사자는 백날 변명해도 닥치고 깜방에나 들어가라고만 하니까요. 타인/하급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헬조선에 특화된 병신 같은 악법이죠.
  • 그러한 상명하복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급자를 상급자로 진급시킬때 , 양심이 마비되고, 윗 사람에게는 굽실대고 아랫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꽉짜는 환관형내시를 택합니다. 반대로 양심있고 민주적인 리더는 헬조선 조직에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 이거 방어하는법은 아주간단하다 상대방도 너에게 욕설이나 공격을 했다면 무죄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이러면 쌍방모욕이라고 해서 화해를 주선한다는군요.
  • 원래 독일에서 결투방지법의 일종으로 만들어진건데, 헬조선 센끼끼들이 무단으로 베껴보니 아무도 모르는사이에 법률에 그 조항이 껴있던것.

    그것도 시간이 흐르다보니 여론탄압에 효율적임이 밝혀져서 아직까지 유지되는중이지요.

    그리고 YS는 사실 본질적으로 군사통치자들과 아주 다른 부류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민주화운동을 조직할 때 내부는 아주 권위잡는다고 군대식으로 운영했고 군사통치자들에 반대하니 안보언급은 조금 줄일 수 밖에 없는 포지션이어서 대신 통치매커니즘을 보강하는 다른 조치들이 강화되었던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욱일기 드립 등 반일체제강화와, 제도적인 보조통제장치가 그시대에 많이 도입되었지요.
  • 노인
    17.03.22
    헬조선 인권침해 요소
    명예 훼손죄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 anarchist
    17.03.25
    딱 한가지만 말하지
    역설적으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최악의 정신적 고통을 준다.
    이것으로 이미 답은 나왔군
  • 위천하계
    17.03.26
    "한번만 더 내 눈밖에 나면, 죽여버릴줄 알아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네..
  • 안철수
    17.05.10
    사실적시도 명예호ㅔ손이라는게 참...
    '최군 군대가라"  이 댓글 달았다고 수백명이 고소당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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