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연적으로 벌어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절대 다수의 생산직 및 적지않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되고

 

그리되면 기업이 생산한 그 수많은 상품들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사라져서 경제가 붕괴하게되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조건없이 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도입되어야죠. 사회구성원의 80프로 이상이 일자리가 없게 되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무슨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먼저 기본소득제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교육, 의료, 주거, 교통, 통신, 냉난방 등등의 삶에 필수적인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소득 받았는데 그걸 교육비로 의료비로 주거비로 교통비 난방비 등으로 적지않게 쓰여져버리면

 

기업들이 생산한 수많은 티비, 냉장고, 폰, 에어콘, 컴퓨터, 노트북, 각종 전자제품 등등의 상품들은 무슨 돈으로 살수 있을 겁니까?

 

게다가 먹을것과 입을것에도 쓰여야하니 여기로도 돈이 쓰일거고..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취지대로 대부분이 실업상태 일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업들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해서 소비가 소멸되는걸 막을 수 있게 하려면 위에서 말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충분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액수도 1인당 한달에 최소 120에서 150만원은 되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사는것 외에도 다른 기업들 상품들도 구입할수 있죠.

 

특히 앞으로는 생산력이 더욱 발달해서 지금보다 더욱 대량으로 상품들이 생산될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교육,의료,주거,교통,통신,냉난방 등의 보편적 복지와 공공서비스만 해도 제대로 갖추려면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게다가 1인당 매달 120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까지.

 

그렇게 되면 기업들과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크게 깎아먹고 그들의 사유재산을 깊게 침해할만한 정도의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자체를 깊게 침해할 정도의 엄청난 과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4차 산혁뒤에 인구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죽고 경제는 경제대로 소비가 없으니 붕괴되는거죠. 당연 대기업들도 망하고요. 그리고 인류문명 자체도 최소 몇세기는 후퇴 혹은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층들인 재벌, 대기업, 자본가, 부유층 등의 반발과 저항 사보타주 등등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인만큼

 

기본소득제는 자본주의 안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안하면 안하는대로 자본주의가 망합니다. 즉 진퇴양난이죠)

 

결국 4차 산혁과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큰 2차 세계대공황(중국발, 유럽발, 미국발로도 충분히 일어날 여건이 형성됫습니다) 이후 경제가 붕괴된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윤과 시장 및 사유재산제랑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체제(그게 무엇이라 불리든간에)를 수립해야 비로소 제대로 가능해질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