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계도보단 단속 우선?…'함정단속'부터 배우는 새내기 교통경찰

 

 

기사입력 2017-07-29 17:27 

 

부산 항만삼거리 교통정체 외면한채, 100여ｍ 떨어진 곳에서 교묘한 함정단속 / 신호체계 특이해 초행길운전자들 헷갈리기 일쑤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부산시 동구 항만삼거리에서 100여ｍ 떨어진 수정산터널 진입램프 옆에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B순경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 서 있다. 삼거리에서 너무 멀어 경찰관이 까마득히 보인다.

“면허증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동구 항만삼거리에서 정지선(신호) 위반 단속에 걸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가기 위해 부산진시장 방면에서 승용차를 운전, 항만삼거리에 도착한 A씨는 전방 부둣길 충장로의 통행량이 많아 즉시 우회전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위치에 차를 세우고 앞 도로의 좌측방향을 보며 차량 통행이 끊기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언뜻 우측을 보니 100여ｍ 떨어진 까마득히 먼 곳 충장로변(수정산터널 올라가는 램프 앞쪽)에 서 있던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면서 ‘(자신에게)오라’고 손짓을 하는 게 보였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를 알지 못한 A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차량을 우회전 전진시켜 도로변에 정차한 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부산동부서 소속인 B순경은 “정지선 위반했으니 면허증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전방 직진차로에 차량흐름이 있을 경우 정차해 있다가 흐름이 끊기면 우회전하는 게 무슨 위반이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부산시 동구 항만삼거리에서 트럭 한 대가 A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정지선 및 신호를 무시하며 우회전을 하고 있다. B순경은 이 차량도 단속하지 않은 채 잠시 뒤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러자 B순경은 교통사고 예방의 파수꾼이자 민중의 지팡이 답게 근래 바뀐 항만삼거리의 신호체계와 운전자가 놓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경찰관의 기본적인 업무수행 지침을 외면한 채 대뜸 감정을 잔뜩 실어 “면허증 제시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며 운전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이 삼거리는 과거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사고예방을 위해 몇 년 전 신호체계를 바꾸었다. ‘적 신호시 우회전금지’라고 새겨진 표지판이 붙여져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기가 찬 A씨가 “체포할 테면 해봐라. 내가 면허증 안주겠다는 게 아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느냐. 법규를 확인을 해야겠다. 무조건 교통위반 스티커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바뀐 신호체계를 잘 모르는 운전자가 있으면 상황을 잘 설명하고 계도해 다음부터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무슨 태도냐”며 “이건 함정단속 아니냐. 사고예방과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신호체계가 복잡한 이 삼거리에 서 있어야지 왜 그 멀리 떨어진 지점에 서서 함정단속이라고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식의 단속을 하느냐. 경관의 단속태도가 더 문제다”고 항의했다.

28일 오전 10시 35분쯤 부산시 동구 항만삼거리에서 한 승합차가 A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정지선 및 신호를 무시하며 우회전을 하고 있다. 100여ｍ 떨어진 것에 있던 B순경은 이 장면을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부산동부서 교통안전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설명했고, 항만삼거리의 바뀐 신호체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뒤 “바뀐 신호체계는 이해되지만 이런 식의 함정단속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면허증을 제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50대인 A씨는 이날 하루종일 우울했다. 입사한 지 얼마되 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B순경의 ‘함정단속’ 요령부터 배운 듯한 업무수행 태도에 대해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몇 가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궁지에 몰린 경찰청장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매우 강조한 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함정단속을 직접 당해보니 답답한 마음이 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로 교통신호를 어겼다면 교통경찰과 실랑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속 실적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날 B순경이 서 있어야 할 정위치는 교차로에서 100여ｍ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초행길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고 신호체계가 복잡한 항만삼거리 한복판이었다.

특히 B순경은 이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A씨와 같은 형태의 위반차량을 그냥 보내는 단속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승합차 1대와 트럭 1대가 A씨와 똑같은 방식의 위반을 했는데도 A씨가 보는 앞에서 그냥 보냈다. 그리고 잠시 뒤 B순경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가 단속한 그 위치가 함정단속의 위치가 아니라 떳떳한 위치였다면 계속 그 곳에서 단속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