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참고로 저는 고3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자란면이 있어도 그려려니 해주시고 제 글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헬조선식 무작정까대기가 아닌 친절한 답글로부탁드립니다.

?

일단 제가 법과 정치에서 배운 우리나라의 법은

?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의 순서를 따릅니다.

?

하지만 제각 생각하는 헬조선의 법

?

편법-법률=명령-헌법-조례-규칙

or?

편법-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입니다.

?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헌법이란것이 상식과 원칙을 담고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위법들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조선에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고 오직 편법과 몹쓸 관행만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몹쓸 행동들이 헬조선의 전반적인 법문화라고 생각되고?이것은 헬조선식 시민의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시민의식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은 나=너=우리가 equal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식 시민의식에 대해서, 저는?나,너,우리가 equal적인 관계에 놓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헬조선적 시민의식은 이 땅에?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위헌???

ㄷㄷㄷ

?

주변의 편의점 야간알바생이 사장님의 꼰대갑질로 힘들어 하길래 이런식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동갑이고요(또 헬조선이라고는 안하고 언어순화?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게 헬조선의 현실 ㄷㄷ

그 알바생도 동감함ㄷㄷ

?






  • 방문자
    15.12.27
    원래부터 이 나라의 법체계는 그냥 무너진 상태였어요. 강한 자를 위한 사법이죠..
  • 상과대 선배로 이야기 합니다
    일단 저도 법은 잘 모르구요

    법에는 아시다시피 영미계법과 대륙계법이 잇는데 한국에서 채택하는 법은 영미계 법이죠
    영미법은 영국, 미국식 법이고 판례위주, 특별법 위주의 법으로 한국이 채택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식 법이고 판례보다는 성문화된 법으로 일본이 채택

    법조항은 당연히 독일계 대륙법이 훨씬 많고 법제정을 위해서 입법에서 시행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되는것이 대륙법계 법이 단점이지만 이야기한대로 특별법이 항상 성문법보다 우선되는 영미한국법에서 편법으로 보이는 점이 없단거죠
    그렇다고 영미계 법률이 나쁘냐? 그것도 아닌것이 기본적인 법룰이 있고 조항이 없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판례가 적용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정도의 판단이 되려면 이회창 정도 되는 법에 대해 빠삭한 사람이 아니면 오용될 소지가 있단 거죠

    뭐 정확한 것은 찾아보시고 헬조선에서의 법은 기득권 위주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제가 말하는 편법은 입법상에서의 그런 개념의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편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꼰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 글쿤요
    뭐 대체로 그렇죠
    가깝게는 학교 학원샘부터 멀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으른?들까지
    일면없는 으른이란 작자들이 나이를 무기로 모든걸 정당화 하려는 짓거리들이 많은게 현실이죠
  • 관행은 법이 아니고 악습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법에 '국회의원들은 정월초에 전 대통령들을 찾아가 인사드려야 한다'라는 법조항도 없지만 다들 돈봉투 싸갖고 가서 아부 더러운 짓거리 하는게 관행이라는것
  • 뜨거운민족
    15.12.27
    '국민 정서법'이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 죽창의맛
    15.12.27

    제가 생각하는 민주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은 나=너=우리가 equal이 되는 상태입니다.

    공감하네요. 다른의견을 있는그대로 인정하고 따져도 합리적인 이유를대서따지면 감정소모안하고 분쟁날일도없는데

    미개하고 감정적인 국민성은 이것을 허락하지않죠....친해지려면 같은생각을 해야하는것, 그게이나라문화인듯..^^
    원래부터 생각이 같다면 모르겟는데 다른생각을 합리적인 이유도없이 같게하려는사람을 많이봄..

  • 노오력하는센징
    15.12.28
    제가 고3 막바지에 오면서 문과이고하니 도덕철학으로써의 공화주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중요한게 그거더라고요. 너와 나와 우리는 같으니까. 서로를 존중하자tolerance ...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 너를 희생시키지 말자. 우리는 같은 시민이다. 등등이었는데 여기 이 헬조선은 공화국이면서 공화주의는 문외한임.ㄷㄷ
    물론 공화정이라고 공화주의를 채택하란 법은 없지만 지식인이나 소수제외하고 이나라에서 제데로 아는 사람 없는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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