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11
조회 수 2433
추천 수 26
댓글 10








출처:경향신문

국세청 8급 공무원이 유령 사업체를 만든 뒤 폐업한 휴면사업자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당 환급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세무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외제차 2대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세무서 소속 최모 조사관(32)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유령 사업체를 차린 뒤 이 사업체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부정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_2015121101001626400136761_99_201512111검찰이 압수한 수입 외제차.


최씨는 자신의 담당구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속칭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9개의 유령 사업체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증을 무단발급해 줬다. 이 유령업체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휴면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최씨가 근무하는 서인천세무서에 제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이다.

최씨는 부정 환급받은 100억원 중 45억원을 차명으로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고 렉서스 등 외제차 2대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4대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과 검찰은 최씨가 숨긴 재산을 추적해 오피스텔에 숨긴 현금 17억63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찾아내 압수했다. 2008년 9급으로 국세청에 입사한 최씨는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법인세 환급 실무를 맡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보안카드 발급받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렸다”며 “빼돌린 돈은 도박이나 게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





  • hellrider
    15.12.11
    국세청 8급 공무원 주제에 많이도 해쳐먹었네 ㅋㅋ

    국세청 말단 공무원이 해쳐먹은 덕분에 국세청에서 엄한 사람이라도 부가세환급 한다면 눈에 불을 켜고 털고 털고 또 털더라 ㅋㅋ

    정말 개같은 나라여 ㅋㅋㅋㅋㅋ
  • 하이
    16.02.21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탐구 대상으로서의 사회 문화 현상
    http://m.jihak.co.kr/t-solution/pds_gallery2.asp?category=5&top_code=4&depth=2&str_index=10
  • 헬조선에서는 눈먼 돈은 먼저 먹는넘이 임자 자나요.
  • 90초반 노태우시절 그때 부평구청에서 9급 여공뭔이 당시 몇억을 해드신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신문 뒤지면 나올꺼요.
  • 캬 둠조선 공무원 답다 에휴
  • 그걸 양성하는 곳이
    노 - 노오오려어어억해서 둠반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량 - 양심도 팔아먹고 부모 등골도 빼먹고 사상검증에 통과하기 위매 박근혜 만세를 외쳐야 하는
    진 - 진짜 지옥을 만들어애는 헬게이트다.
  • 예전엔가 최근에 암탉이 증세 없는 복지를 바꾼 복지 없는 중세를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을 때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 공무원 정보 알아보다가 갑자기 이례적으로 세무 공무원을 천 명이나 추가 증원시킨다고 한 걸 들었고, 직업상담 때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풀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세김 떼야 하는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근데 그렇게 ㅈ나게 뽑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저렇게 통크게는 아니더라도 지들이 돈 관리하니까 눈먼돈 해쳐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암탉 새끼는 기생충들을 대거 실포해 놓은 쓰레기 새끼입니다.
  • 탈출이답
    16.02.07
    사스가 헬조센
  • 노땅
    16.02.07
    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 엄청한 공무원이네 !
    ㅋㅋㅋㅋㅋㅋ 백억까지 해드시고..........만일 안잡혔으면 , 지금쯤 " 노력을 안하니까 못사는 거라고 " 거들먹 거리고
    정치권에 줄이나 대려고 다니고 있었겠지
  • 반헬센
    16.02.08
    9급 8급이 저럴정도이면 그 윗대가리 헬조센 공무원들 상당수는 어떨지 짐작이 가겠죠?
    뭐 대통령이나 바로 밑에급의 공무원들은 엄청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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