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5.12.20
조회 수 922
추천 수 25
댓글 8








출처:연합뉴스


PYH2015031908450001300_P2_99_20151220154지만원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관련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고발했다.

또 해당 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을 다른 재판부가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씨 등은 5·18 단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씨 등은 "3인의 판사들은 증거자료도 없이 5·18 관련자들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피고발인의 심문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들의 주소지는 서울과 안양이므로 광주지법은 재판 관할이 없다"며 17일 법관 기피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5·18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자 "현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곳도 서울이니, 서울에서 수사 받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민사21부가 형사사건 당사자인 우리를 민사사건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씨 등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17일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로 이들은 신청 당사자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5·18 단체들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5일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 blazing
    15.12.20
    어째서 5.18이 북괴군 배후라는건지 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듯 싶은데 말이죠.
  • 지망언 같은것들이 너무 열심히 왜곡하지 지망언 이런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PsbOwxiM

  • hellrider
    15.12.21
    그런데 이런 병신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돈잔치를 벌이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감 ㅋㅋ

    아니 설사 돈이 많으면 이넘의 늙은이는 70이 넘은걸로 아는데 ㅋㅋ
    그 돈으로 설렁설렁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맛있는거 먹으러 다니고
    그래도 남은인생 굉장히 짧을텐데 도대체 왜 이 지랄을 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가 ㅋㅋ

    이넘의 나라 늙은넘들은 은퇴를 안해 ㅋㅋ 아니 은퇴가 없다 ㅋㅋㅋㅋㅋ
  • 저런새끼들이 다 뒤질려면 한 2~30년은 남은거같아서 슬픕니다
  • 할랄라야
    16.09.26

    저새끼 5.18 기록사진하고 북한군 사진 몇장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생겼다고 북한군 배후설 퍼트린 새끼잖아

    당사자인 전두환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혼자만 저지랄하고 다닌다

  • 갈로우
    16.09.26
    시민들한테 줘 맞고도 아직도 정신못차렸네 ㅋㅋㅋㅋ
  • 씹센비
    16.09.28
    누가 누굴 고소하겠다는거야 미친
  • ㅇㄹ
    16.09.29
    노답 인 사람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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