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출처:아시아경제

?
? ? ?
? 광고
?
?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내외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들이 첨단기술 개발을 빙자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A(57)씨 등 벤처기업 3곳의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회사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첨단기술을 개발해 상용화 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 보조금 운용기관 7곳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은 미국과 영국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국내 유명 대학의 공학석사 출신이다.?

A씨 등은 연구·개발(R&D)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과제를 신청하면서 과제명이나 내용 일부만 바꿔 보조금을 여러 곳에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의 위장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받아 챙겼다. 친인척 등을 허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보조금 운용기관의 갑작스러운 현장 실사에 대비해 회사에 저가 장비를 마련해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회사는 사들인 특허를 이용해 여러 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한 뒤 차세대 초전도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내외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들이 소위 '스펙'을 내세워 아무런 죄의식없이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티냈으며, 국책연구과제 수행 경력을 일반 투자자 유인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번 국책연구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면 신뢰도가 높아져 다른 국책과제도 쉽게 선정되는 구조"라며 "다액의 연구비(보조금)를 타낸 업자가 소위 '보조금 멘토'로 활동하면서 거래파트너 업체에 허위 보조금 신청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집행 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 탈조선 베스트 게시판 입니다. 12 new 헬조선 9371 1 2015.07.31
783 여혐에 대한 뇌내망상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5 new 교착상태 333 11 2016.05.21
782 헬조선놈들은 무의식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5 new 벙어리 612 12 2016.05.27
781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주갤펌) 5 newfile 당신은NERD 2139 27 2016.05.30
780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5 new blazing 338 11 2016.06.01
779 고등어 구이의 위험성. 5 newfile 탈인간 1960 22 2016.06.09
778 어쩌면 이 사이트에서의 내용글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5 new 반헬센 399 11 2016.06.10
777 윗물뿐만 아니라 아랫물도 똑같다. 5 new 허리케인조 1195 18 2016.06.11
776 대한민국_여경의_실태.jpg 5 newfile 당신은NERD 2901 12 2016.06.17
775 우리 문화재를 파괴시킨 악독하고 잔인한 일본놈들... 5 newfile 세계사 1023 14 2016.06.26
774 왜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낮아졌을까 5 new 일뽕극혐 980 20 2016.06.29
773 ㅋㅋㅋ 아직도 이해가 안되나? 5 new 블레이징 412 11 2016.07.10
772 헬리쳐상 수상작.jpg 5 newfile 잭잭 1741 22 2016.07.11
771 [국뽕해독글/진실폭로글] 헬조선 노비들은 알아서는 안되는 국뽕애국가의 불편한 진실 5 new 출조선기 889 14 2016.07.15
770 누구도반박할수없는 한국의 모든정보 5 new 생각하고살자 1867 25 2016.07.19
769 헬조선식 결론.jpg 5 newfile 잭잭 1755 16 2016.07.20
768 흉기차 또 한건 터트림 5 new 이넘의헬 1126 16 2016.08.02
767 웃긴글) 조선다도 5 newfile 플라즈마스타 300 12 2016.08.07
766 줄줄 새는 한국 인재들 5 newfile 죽창한방 3059 12 2016.08.21
765 삶의 이야기 군대 5 new 서호 1213 10 2016.09.19
764 '태국판 4대강 사업'?···100억원 날린 수자원공사 5 new 민족주의진짜싫다 455 7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