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세부 공약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이 ‘헬조선’, ‘금수저’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 땀의 정의를 짓밟는 불공정 사회는 사회구성원간 신뢰 하락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산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득권 해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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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기 득 권
해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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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득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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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 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비업무용 의원특권 폐지 - 총선 지지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등 결선 투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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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득권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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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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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기득권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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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부동산 등 거액 편법 증여 증여세 환수 대폭 강화 - 사학재단 친인척 취업 특혜, 공기업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군 면제 철저 검증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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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기득권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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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고액 상습 체납,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징벌적 조치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젠트리피케이션 부당이익 방지 - 주식과 금융 불로소득 환수, 금괴 고가미술품 등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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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득권 혁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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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목적 상실한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 기득권 혁신 - 창의 교육을 포기하고, 서열화에 안주하는 대학기득권 혁파 - 공정 임금, 적정 임금 등으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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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61385
여기 대부분 투표권 있지? 내가 지지하는 정의당 총선 공약이다. 물론 저대로 잘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안다. 그래도 금수저놈들한테 정의구현 한다고 하니까 내 소중한 1표를 행사한다. 투표 안하는 놈들은 나라 팔아먹어도 1번이라는 아줌마나 국회의원 욕할 자격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