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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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처벌

5.1 한국 성범죄 처벌 사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고교생 피의자 44명 소년부 송치,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 13명은 합의

2008년 안산 8살 여아 성폭행. 성고문 -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 징역 12년

2010년 부산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2년

2012년 인천 20대 임산부 성폭행 - 징역 18년

2014년 의정부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3년

5.1.1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관례

2013년~2014년 6월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366건 중 81.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 사유는 보통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이다.

5.1.1.1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 에이즈 환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따라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징역 2년 선고.

5.1.1.2 2014년 술취한 여성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생 3명

-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하여 징역 3~5년 선고.

5.1.1.3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친딸을 성폭행 한 친부

-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1.1.4 13살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5세 남성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5.2 해외의 성범죄 처벌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하다.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메건법 시행.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던 돈을 줬던 무조건 사형.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 성기 절단.

캐나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게한다.

영국-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성폭력 최소 20년 이상 실형. 신원공개. 보통은 징역 30년~무기징역

독일- 의무신고제도(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운영. 재범자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관적 거세.

스위스- 아동성폭행 종신형. 성범죄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

예멘- 공개처형

싱가포르- 징역과 태형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아프가니스탄- 피해자가 직접 총살

북한-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

러시아- 징역 30년.

노르웨이- 징역 4년~15년

인도- 교수형, 무기징역

사우디아라비아- 공개처형

 

헬조선은 성범죄에 대한 맨날 감형에도 정상참작, 술먹었다고 감형 온갖 지랄을하는데

반면 다른나라들은 교수형,장기징역,태형,무기징역에 엄벌을 처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좆같은 북한에서도 피해자가 범인죽여도 정당방위 인정 우리나라같으면 어쩜 피해자를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기소할질도....

어차피 북한 신고처리 대충하는거 알지만 그래도 정당방위인정은 좋다는거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마인드가 문제다

좆한민국 좆까라 






  • 리아트리스Best
    17.08.15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범죄자를 20년 30년+ 감금해봐야 큰 효과는 없으며, 비용의 낭비이면서도 거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형 선고를 하기에는 형평성과 인권 문제가 있고, 종신 감금과 같은 조치는 국가의 예산을 축낼 뿐이지요.
     
     
    성범죄자에게는 물리적 고환 거세와 여성호르몬 투여 조치가 과학적으로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감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실 장기징역 선고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낮은지라 대중의 복수심에 의한 비합리적인 집행일 뿐 결국에는 돈 낭비이지요.
     
    다만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관점과, 일부 인간들의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더군요.
  • 노인
    17.08.15
    아 헬조선 
  • 노인
    17.08.15
    이러면서 남한이 북한을 까다니?
    국가 보안법이 폐지해야 할 진짜 이유임 
  • 거기서 국보법이 왜나옴 빨갱이냐?
    나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낫다고 한거지 북한이 낫다고 한적은 없다
  • 노인
    17.08.15
    빨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모든 매체들을 차단한다는 거다
    북한 옹호자 아니다
  • 시발넘아
    17.08.15
    국보법 ㅋㅋㅋㅋ 예전에 빨갱이로 몰던 모 정치체계에서 나온거아니냐 ㅋㅋㅋㅋ
  • 교착상태
    17.08.15
    과연 좆센 답구나.
  •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범죄자를 20년 30년+ 감금해봐야 큰 효과는 없으며, 비용의 낭비이면서도 거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형 선고를 하기에는 형평성과 인권 문제가 있고, 종신 감금과 같은 조치는 국가의 예산을 축낼 뿐이지요.
     
     
    성범죄자에게는 물리적 고환 거세와 여성호르몬 투여 조치가 과학적으로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 감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실 장기징역 선고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낮은지라 대중의 복수심에 의한 비합리적인 집행일 뿐 결국에는 돈 낭비이지요.
     
    다만 거세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관점과, 일부 인간들의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더군요.
  • 씹센비
    17.08.17
    확실히 화학적 거세가 거부감도 덜 들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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