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10개월간 민간신용 201조원 증가 종전 최대치 2배 넘어…올해 성장률 0.18%p, 물가 0.09%p 상승효과]

서울 한 민간 아파트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창구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진 4차례 금리인하 영향으로 늘어난 가계 빚 총량이 역대 금리인하 시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간 금리를 1%포인트 낮춘 효과로 늘어난 가계 빚만 200조원이 넘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차례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2.5%에서 1.5%로 1%포인트 떨어진 10개월간 증가한 민간신용 증가폭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금리인하기 최대 민간신용 증가폭(80조3000억원)의 2.5배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하에 앞서 2000년대 이후 △2001년 2월~9월 △2003년 5월~2004년 11월 △2008년 10월~2009년 2월 △2012년 7월~2013년 5월 등 4차례의 금리인하 시기가 있었다. 각 기간별 금리인하 폭은 1.25%포인트, 1%포인트, 3.25%포인트, 0.75%포인트였다.

가계 빚 증가폭은 2001년 53조3000억원, 2003~2004년은 1조7000억원, 2008년~2009년은 80조3000억원, 2012년~2013년은 7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행 직후 4개월 만에 금리를 3.25%포인트 내린 것보다도 최근 10개월간 1%포인트 내린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 빚 증가에 있어서 더 컸던 셈이다.

이런 현상은 금리인하와 동시에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예년보다 비교적 긴 시간 낮은 폭으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문턱을 낮추자 가계 빚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1년간(2014년 10월~2015년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평균 6조3000억원으로 예년 평균 수준(1조8000억원)의 3.5배에 달했다. 늘어난 가계대출의 7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된다.

이 영향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지난해 2분기 70.2%에서 올해 2분기 72.9%로 2.7%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은행

한편 금리인하가 가계 빚을 늘렸지만 경제 성장에도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25bp(0.25%p) 낮추면 당해연도 GDP 성장률은 0.05%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3%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분기,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이후 최대로 반영됐다.

최근 4차례의 금리인하는 올해 성장률을 0.18%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9%포인트 각각 상승시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인하의 실물경기 파급기간을 고려하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에 시장금리 하락 등 1차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주식,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줬으나 이외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네 차례 금리인하가 없었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좋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금리로 완화된 금융상황은 향후 신용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로 이어져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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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중심내용 : 2014년부터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0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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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딱 1년전에 나온 한 애널리스트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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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00조 증가하면, 부동산 버블붕괴"

승인 2014.09.02 16:24:57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200조원 이상 증가하면 부동산 버블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2일 '가계부채-부동산-건설업 리바운드 2014' 보고서에서 "오는 2016년까지 가계부채가 200조원 이상 증가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역(逆) 도시화(counter urbanisation)가 가속화되는 2017년 이후 버블붕괴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경제의 부채수용력(Debt Capacity. 파산하지 않을 정도의 차입능력)을 100조원으로 분석하고, 2배 수준인 200조원이 오는 2016년까지 급하게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강성부 애널은 부채수용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는 명목소득인 5% 수준을 넘으면 위험하므로 52조원(현 가계부채 1천40조원의 5%)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강 애널은 "은행과 감독당국이 가계부채를 속도조절(기간조정)할 가능성이 커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부 애널리스트는 수도권 집값이 향후 20% 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체 금융권 LTV는 평균 50.5%로, 미국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다"며 "2016년까지 가계부채가 100조원 증가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20%이상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는 수도권 집값이 장기 횡보(橫步)할 것"이라며 "지방 상승폭은 미미해,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이나 서울 재건축 대형면적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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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널리스트는?부동산 값이 오를 가능성도 제시했으니, 딱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분석을 했다고 보이므로?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1년후에 저 애널리스트가 경계한 200조 벌써 돌파했어요. 심지어 200조 증가했다는건?6월까지?통계임.. 2016년될때까지는 300조도 가능할것같은데 그러면 벌써 답 나온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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