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FWO) 페이스북]
"한인업계 관행인데..." 하소연…호주 당국 "협상 없어" 쐐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소규모 한인 사업자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등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호주 한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이나 청소업, 카페, 대형 쇼핑몰 내 카트 관리 등 많은 분야의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호주 당국에 의해 잇따라 공개되고 종종 호주언론을 타고 있지만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에 따르면 22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인 업체만도 6개에 이른다. 호주 내 소수민족 중에서 한인 업체가 가장 많이 언급될 정도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7일 다윈에서 음식점 2곳을 운영하는 한인이 한국인과 일본인 워홀러 등 21명에게 4개월 동안 약 5만 호주달러(4천300만원)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사업주는 자신도 이전에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주말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 제대로 몰랐다며 미지급분을 모두 내주기로 했다.
FWO 책임자인 나탈리 제임스 옴부즈맨은 "대부분의 최저임금 미지급은 부주의에서 나온다"며 "세계 나라마다 법들이 다를 수 있지만, 호주에서 사업하려면 호주 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한인 청소업자가 한인 워홀러 2명에게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약 1만 호주달러(860만원)를 덜 지급했다가 FWO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자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시간당 15 호주달러(1만3천원) 임금은 한인업계에서 통용되는 현행 요율(going rate)"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옴부즈맨은 "한국인들만을 위한 현행 요율이라는 것은 없고 워홀러 등 호주 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청소업 보수규정에 따르면 평일에는 시간당 최저 18 호주달러, 토요일 27 호주달러, 일요일 36 호주달러, 공휴일 45 호주달러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시드니의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 운영자가 한국인 워홀러 10명에게 10만9천 호주달러(9천300만원)를 덜 지급했으면서도 법을 준수한 것처럼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가 FWO에 의해 법정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재판에서 벌금으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려 자칫 사업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실제로 연방 순회법원은 지난 6월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거짓 급여명세서로 이를 숨기려 한 호주인 편의점주에게 미지급금 8만2천 호주달러(7천만원)의 5배에 이르는 벌금 40만8천 호주달러(3억5천만원)를 부과했다.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경기마저 좋지 않아 이를 제대로 주려면 사업을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나 카트 관리 사업의 일부 사업주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적정수준 미만의 비용을 받고 있고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워홀러 등 취약층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FW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을 최대 10배까지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켜야 탈이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강조했다...출처:연합뉴스 인터넷판 연합뉴스...
호주에서 한인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관행 운운하면서 이를 준수하지않으려는 수작을 부리는데 호주 정부에선 최저임금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한 입장을 보였단 뉴스를 발견해 좀 된 기사지만 올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하던 버릇을 어디서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한국에서 하던 임금체불 이런걸 호주에서도 봐줄줄 알았나봅니다..아니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등 다른 국가에서도 한인들은 최저 임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더군요...참나...아니 최저임금은 당연히 받아야할 법률이고 이를 준수하는게 중요한데..어렵다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야근이나 우리랑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지만 그래도 거긴 최소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는 많지않고 야근을 시키더라도 돈은 충분히 지급한다던데...미국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긴 하지만 우리보단 최저임금이 높고 상승 공감대가 형성되고있으며 의도야 어떻든 부유층들이 자선이나 이런것도 많이하니 불만이 우리보단 덜한데....맨날 힘들다면서 임금 체불하는걸 당연하게 어기는거 웃기지도 않는거같습니다...이런걸 바로잡는게 국가의 역할인데..우리 기업들은 사실 반기업 어쩌구 하면서 징징거리면 안된단 생각도 들더군요..
자신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이랬으면 반기업 정서가 있었겠습니까? 맨날 힘들다고 임금 체불에 어쩌고 저쩌고..자신들을 위해 해달라고는 해도 뭔가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뭘 하겠단 약속이나 이런건 없어요...그러면서 무슨....해외에 나가서도 저렇게 망신을 시키니 잘 돌아갑니다..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할것같단 생각도 들대요...이슬람 극단세력같이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 제외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최악의 인종같아요..어쩔땐...후유...말씀드리고싶어 드렸고 일교차 건강들 유의하십시오..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