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국뽕충박멸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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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2016년 국내 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는 곧 더 매서운 '취업 한파(寒波)'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의 하향세가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중심인 구조다. 이 때문에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활성화도 어렵고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설비투자 둔화 등 기업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해 10월, 2016년 한국이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3.1%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LG경제연구원(2.5%) 등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이보다 낮은 2% 중후반대를 예측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7일 2016년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해 상반기 34만4000명, 하반기 33만2000명으로 연간 33만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이 전망한 2016년 경제성장률이 3.2%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12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위안화 약세, 평균 4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 지속 등 대외적 여건과 생산 등을 고려할 때 10월 전망에 비해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경우 2016년 취업자 수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총 29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00명(0.4%)이 줄어든 규모다.?

이로 인해 적어도 2016년 1분기까지는 취업시장 문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3만3000명) 대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체(26만3000명)보다 채용을 적게 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은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2016년 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3.2를 나타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BSI(95.5)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국면을 100 미만이면 수축국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자금사정(100.4)을 제외한 내수(94.7), 수출(94.5), 투자(95.5), 재고(101.1), 고용(99.2), 채산성(95.1)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100 이상이면 부정적 답변(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새해 1월 기업경기동향은 최근 5개월 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적 평가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특성도 취업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한다.

우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산업 부문은 지속된 경쟁확대로 새로운 진입 인력이 적겠고 증가세를 보이던 복지서비스 취업자는 최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강조되면서부터 다소 주춤하겠다.

자동차,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호조를 보였지만 기업의 매출부진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고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취업난에 한 몫 더하고 있다. 최근 농림어업 부문을 중심으로 고령 자영업자들이 근로활동을 그만두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하락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등 복지 확대도 고령층의 근로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6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을 떠받쳐주던 자영업이 시장 포화로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취업자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취업자수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감한 내수부양책을 펼쳐 일자리를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대외여건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중국의 기술과 품질에서 뒤쳐지고 일본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현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기업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가 혹시 정부 제도가 부족하고 지원이 없어서는 아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탓만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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