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0만명서 순차적 감소 “2300년 한국 소멸” 주장과 일치 1.2명 출산율 2.3명으로 올려야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200년 한국 인구는 소국가 수준인 322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수도인 서울은 지금의 목포 수준인 24만명으로 줄고, 인천(16만명)과 부산·대구(12만명)도 소도시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같은 인구 재앙을 피해 균형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 기준 1.205명인 합계출산율을 2.3명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균형 인구는 인구의 총 규모와 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 4247만명, 2100년 1859만명, 2200년 322만명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서울 인구는 825만명, 282만명, 24만명으로 감소한다. 2300년쯤이면 한국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분석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는 후손인 미래 세대에 경제·사회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의 출산율에 변화가 없을 경우,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비율이 현재 0.37에서 0.96 수준으로 증가한다.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가능인구 1명이 은퇴한 노인(65세 이상)과 유소년(15세 미만) 0.9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2090년에는 1.249까지 폭증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금의 고갈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갈등이 세대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 약 2.30명이 되고, 이후에도 이 흐름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면 2030년 총인구 516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96년에는 균형인구 수준인 4220만명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균형 인구에 도달하면 인구 구성은 유소년인구 18%, 생산가능인구 54%, 노인인구 28% 수준이 된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규모와 구성비에 걸맞은 교육·산업·복지·행정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출산율과 직결되는 만혼과 비혼(非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