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왓따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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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앞서, 그냥 덮어놓고 핼조센 세뇌니 뭐니 지껄이는건 그만하고.

 

일단 독도 문제는 주요 쵸크 포인트가 3가지 있음.

 

(1) 1905년 편입 이전의 소유권

 

원래 고종황제 시절때 대한제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거기에 섬 좌표가 포함되있지 않아서 "근대적" 선언 방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해당 선언은 무효...

 

하지만 조선때의 기록과 고종의 행위를 연결시켜서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유권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증명되며

일본 측 동시기 각종 자료에 의해서도 조선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있었음이 증명됨

이에 따라 1905년 이전까지의 권리는 100% 조선 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음.

 

(2) 1905년 편입

 

한가지는 편입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가 존재가 애매하다는 것 정도?

1945년도에 원본 유실이 됐다는데, 도장이 안찍힌 사본 밖에 없음.

뭐 설마 그걸 조작했겠나 싶지만, 신뢰할만한 원본 소스가 없다는건 찔리면 아픈 정도는 됨 ㅇㅇ

 

또 한가지는 애당초 "편입"이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거임.

국제해양법상 편입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만 가능함.

이미 그 존재가 명확히 인지가 된 독도의 경우에는 일본 단독의 일방적 편입이 불가능함.

 

우익애들은 여기서 이름장난 들어가고 난리인데, 태반이 억지임.

아마추어들이 고지도 읽고 해석하려 해봤자 당시의 각종 정황기록 없이는 정확한 해석 자체가 안됨.

 

(3) 샌프란시스코 조약

 

궁지에 몰렸다라고 느끼는 우익 애들은 이걸 기반으로 많이 놀기는 하지.

원래 처음 작성한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였음.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약소국 보다야 일본에 주는게 본인들한테는 득이라서 그럼)

그래서 미국이 그냥 독도를 빼버린 뒤 조약 통과.

참고로 이 변화 과정이 사료로 다 남아있음.

 

이 조약이 공표된 뒤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연합국의 제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영토로 묵인한거 아니냐는 약한 주장도 가능함.

 

(4) 기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적힌 러스크 서한이란 문서가 있음.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 질의에 답신한 문서임.

근데 해당 서한에서는 미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 없다고 못 박아넣음.

이걸 받아읽은 주한 미대사는 "독도 한국땅 아니였음미?" 하고 벙찜

 

독도폭격  사건이란게 있었는데, 일본이 독도를 일본권역 사격장으로 지정해서 발생한 일임.

일본 정부에서 무인도라서 괜찮다고 독도를 사격장 후보지에 넣음.

미국 정부에서 독도를 사격장으로 지속 사용하면 독도=일본땅으로 행정처리가 되는걸 노림.

여튼 미군에서 폭격연습을 했는데, 한국 어민들 십수명 죽고 난리 나서 미군정에서 사격장 해제함.

이거 자료 읽어보면 일본놈들 악랄하단 얘기가 절로 나옴.

 

애당초 미군정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한국땅이 맞음.

독도 관련 SCAPIN 명령서 중에 일본 선박 접근 금지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걸로 기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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