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는  노력한 자에게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성공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성공한 자는 반드시  노력이  있었다 라고도  볼수  없는거죠 

그리고 노력과 성공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그 비례관계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수  없고  오히려  럭비공  처럼  예측 할수 없는 공식이 성립  한다는  거죠 

 

저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인은 정말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예처럼  일했는데  아직도  앞으로도  노예처럼  일할 미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언론에서 말하길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궤도에 진입 직전 인  나라    라고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왜 우리는 살기  힘들어 진 것입니까? 

 

실제로  기능적 측면을  보세요 

식생활 의식주 생활  교통  문화 교육 등  우리가 누리는 것만  따지면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자본주의니까요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  잉여생산물이  많아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때문이죠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들 노예처럼  일하나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각종 제도와 사상을 통해 노예들이  여유를  가질수없도록  노예들이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떠 받치고  있는   호화로운 가마 위에서  흥청망청  누리며 살고  있죠 

근본적으로는  노예들의 사상적  변화가  필요하죠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사상적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안하던짓을 하면  죽을때가  된것이라고요 

 

그 행동은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니  곧   사상이 바뀐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상적  변화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복지 제도가  그렇습니다 

노예들에게  말하길    이제 경쟁도 좀 늦추고  물질적 욕망도 좀  내려 놓고  서로  공유하며 도와가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그동안  그렇게  돈과 권력에 집착하며  경쟁 해 온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무상급식하겠다  청년수당  주겠다  공공 일자리  확충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  감축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득권자들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 를  부추긴다고  비난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게  모럴헤저드 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헤이해 지고  조금 더  게을러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상 복지를 받다보면  좀더 게을러 지게 되는데 

그 게으름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고     지난날 노예로서 살아 왔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생겨 납니다 

 

그런 정신적  상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사회생활에서 발현 될때라야  진정한  민주국가  건전한 자본주의가  완성되는 것이죠 

 

비정상의 정상화  이 겁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비정상적인 부와 권력의 격차가존재  했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노예들 끼리 평생  경쟁하고 치고 받고  싸워야  합니다 

 

비 정상적으로  기울었던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복지 포퓰리즘과   모럴헤저드는  필요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미꾸라지도  용이 될수  있는  사회 입니까? 

 

아니면  용도  이무기도 구렁이도 미꾸라지도 지네도  지렁이도  

다 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입니까? 

왜  반드시  용이 되어야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생각합니까? 

 

지렁이도  용 만큼  대우 받을수  있는  세상    용과 지렁이가 서로  겸상하며  야자타임  할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계층의 국민이  용이 되기 위해  싸운 다는  겁니다  용이 되어야 인간답게  살수  있거든요  

용이 되어도  특별할것이 없는 사회 

지렁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사회 

저는  그런  사회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복지가  사람을  지나치게  나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무상복지에  대한  견제 정책을  펴면   되는 거에요  

 

우파냐 좌파냐?  이것이  고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공존하며  견제를 할수  있어야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좌파이고   좌파의 복지정책에  대해  단기적 미래 까지는  지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정책의  폐해가  나타날  시점이면  

 

복지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생겨나며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되겠죠 

 

지금의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마인드에에서서 벗어나 자본주의에서 균형추로 역할 할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