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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들어가는말] '불량국가 한국, 불행사회 한국'에서 우리, 함께, 어서 탈출하자

[오마이뉴스 정기석 기자]

촛불시민혁명은 과연 순항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을 대표하고 대리하는'촛불혁명정부'가 맞는가. 촛불시민들은 안녕한가.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난국이다. 촛불시민들은 정상국가 회복의 중책을 문재인정부에게 믿고 위임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실상과 허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심지어 믿음을 배신해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들에게 규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노동·재벌·경제정책은 오히려 역행,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농정은 아예 부재하거나 표류, 농민은 여전히 유령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혁명이 부여한 사회적 과제, 시대적 소임을 방임, 방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촛불혁명의 주요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법조인 등은 오히려 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성을 하거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안심하고 있다. 공공연히 저항하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촛불시민의 주역이었던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기층민중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고통스럽다.
 
촛불혁명 이후에도 이런 비정상 국가, 불공정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설사 난민 처지로 전락할지언정 이 나라에서 벗어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은 아닌지 심각하게 숙고하고 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촛불혁명'을 완수할 기회와 역량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선진 유럽은 이미 19세기부터 진지 구축을 마치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진지 설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

 
▲ 촛불혁명  2016년 시민혁명의 촛불이 불타오르던 광화문광장
ⓒ 정기석
 
 
국가나 정부가 아닌, 국민과 시민이 행복해야

유럽이 행복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보인다. 그 나라의 국민과 시민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유하고 정부가 강력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유럽의 시민들이 행복한 이유는 물질이나 외형에 있지 않다. 오래된 집, 마을, 길 같은 역사적 자산, 그리고 신뢰, 협동, 참여 같은 뿌리 깊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일상과 평생의 삶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국가의 권력이나 정부의 방침이 감히 국민과 시민을 지배하지 않는다. 문화와 예술, 자유와 평화, 협동과 연대, 자주와 자립, 이타심과 공동체의식, 신뢰와 질서, 생태주의와 생명사상, 지역재생과 농촌보전 등이 유럽인들의 일상생활과 시민사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 통치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자치하고 있다. 그렇게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정상적인 패러다임과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렇지 않다. 아직 불량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사는게 늘 불안하고 불쾌하다. '위험사회, 절망사회'의 세계적인 수준의 표본이 바로 한국이라는 조사 보고나 연구결과도 적지 않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자살률은 부동의 1위다. 그러니 결코 반사회적인 주관적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처해있는 현실이 그렇다.
 
우선 한국인은 서로 믿지 않는다. 친구나 이웃도 쉽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협동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사회적,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질 리 없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남과 여, 청년과 노인이 자꾸 편을 가른다. 남과 북, 영남과 호남, 강남과 강북이 자꾸 금을 긋고 벽을 쌓는다. 사용자와 노동자, 선생과 학생, 관과 민, 발주와 수주자가 갑과 을로 대치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한다. 그래야 겨우 나 혼자라도 먹고살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최빈국에 가깝다.
 
그렇게 살다보니 한국인은 힘들 때 의지할 친구나 동료 하나 없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개인과 가계가 온통 짊어지고 있다. 사회는 개인을 돌보거나 보살피지 않는다.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부실하거나 허술하다. 대의정치와 민주주의는 조롱당하고 능멸당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불법과 반칙이 얼마든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인 언론과 방송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사롭게 소유하고 제멋대로 악용할 수 있다.
  
전문가와 장인은 소멸하거나 소외되고 사이비와 얼치기만 득세하고 난무한다. 친일매국노와 군사독재자의 후손이 되려 도덕과 정의를 가르치고 노래하는 희비극이 도처에서 성황리에 공연된다. 양아치와 모리배가 사회지도층 완장을 차고 태극기를 독점하고 우리를 뛰쳐나온 야생동물처럼 광장과 대로를 장악하고 파괴하고 있다. 거짓말과 모함도 우기면 진실과 신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 전국농민대회  2018년 전국농민대회. 농민, 노동자, 여성, 청년 등 기층민중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 정기석
     
'불량사회 한국'은 이미 사점을 넘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정신은 잿빛으로 타락하고 물질만 금빛 찬란하다. 공공성과 공동체는 소멸하고 이기주의와 패거리만 득세한다. 무기력증과 모멸감과 복수심이 일상을 지배한다. 신자유주의 천민자본주의의 완전무결한 표본이다. 그래서 불량한 한국은'불행사회'다. 이미 사점을 넘어 공생이 아닌 공멸로 돌진하는 양상이다. 한국, 한국인에게 남은 인내의 시간은 많지않다.
 
그래서 나는 '불행국가 한국, 불량사회 한국'의 병인과 치부를 낱낱이 고발하려고 한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해도 고자질이라고 하려고 한다. 일단 '불량한 정치'가 문제의 뿌리다. '한국정치 혁명'이 절실하다. 정치는 한국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만병의 암세포이다. 자칫 내부의 적에게 고립되기 쉬운 제왕적 대통령, 동네 패거리나 학교 동아리 수준의 유치한 정당, 국회의원을 감투나 완장으로 오용하는 국회, 갑질이 주요업무이자 주특기인듯한 무례한 행정, 무소불위의 신처럼 스스로 군림하는 법조, 지역의 토건 토호들이 접수한 지방자치 등부터 우선 손 봐야 한다.
 
'부실한 경제'는 시민들을 빈민으로, 사지로 자꾸 내몬다. '한국경제 혁명'이 필수적이다. 재벌 등 기업은 시장권력자로 국민과 고객 위에 군림하고 있다. 애초 사유 상품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은 여전히 최고의 유망상품이자 축재수단이다. 돈 놓고 돈 먹는 고리대금업 수준인 금융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식량기지 농업과 농촌도 장사꾼, 외세가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상인은 시장에서 자본에게 축출당하고 있다.
 
'불안한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한국사회 혁명'을 더 미룰 수 업다. 지혜로운 민주시민을 키워야할 학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시험기술자를 양산하는 학원과 다르지 않다.'사람으로서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친구를 무찌르고 싸워 이기는 법'만 가르치고 있다. 복지를 적선이나 구걸이라 칭하며 낙인효과를 찍으려는 자들이 복지예산을 주무르고 있다. 시민이나 응원단이 없이 소속 운동선수끼리만 웅성거리는 시민운동도 안타깝다. 마을이나 공동체의 깃발이 난무하는 난민촌 도시는 결국 마을이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도시는 마을로 재생될 수 없다.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늙은 농부들만 무성한 농촌은 농촌이 아니라 농장이나 사막의 모습이다.
 
'불쾌한 문화' 때문에 기분은 더욱 우울하고 암담하게 느껴진다. 한국문화 혁명'으로 영혼과 양심이 죽은 사람과 정의와 도덕이 망한 세상을 소생시켜야 한다. 이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책 속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 채버린 것이다. 나쁜 예술, 나쁜 문학도 염소처럼 힘이 세면 용서를 받는다. 고발도, 고소도 문단권력 앞에 무력하다.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오기된 야사나 설화같은 역사가 정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도 소통과 진실을 잘 모르는 정부의 차지가 되었다. 기후나 환경이 나빠지면 더욱 불행하게 죽을 수 있다. 종교는 신이 아니라 빌딩과 모금함과 외국의 국기를 모시고 있다. 
 
본디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의무는 다 하는데 내 몫의 권리는 찾을 수없는 난데없는 봉변과 불운이 다반사다. 도시의 주거지 주변에선 억울하고 야속한 사건과 사고도 빈발한다.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개 국민으로서, 소시민의 일상이 매일 무한반복된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몹시 조심스럽고 두려운 극한의 생존환경이 눈앞에 가득 펼쳐진다. 국가는 야생의 정글, 도시는 사각의 링같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운명의 조국 한국은 그 표본이다.
 
십수년 전 도시와 국가로부터 벗어나 마을로 자발적으로 하방한 이유다. 이후 그저 마을에서, 마을사람으로, 자연과 우주의 일부로만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마을에 내려가 살아도 국가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조국 한국에서 살다 죽어야하는 숙명적 한국인으로서도 이제는, 얼마든지 행복해지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은 농촌과 도시를 재생, 국가균형발전으로 선진국가, 행복사회를 여는 열쇠
ⓒ 정기석
 
 
[연재 예정 목차]
 
1 .한국정치 혁명
1-1. 대통령 - 제왕서 혁명가로
1-2. 정당 - 정치에서 정책으로
1-3. 국회 - 지역대표에서 국민대표로
1-4. 정부 - '갑에서 '을'로
1-5. 법조 - 신(神)에서 사람으로
1-6. 지자체 - 식민지에서 고향으로
 
2. 한국경제 혁명
2-1. 기업- 경제 보다 사회를
2-2. 재벌 - 사유 보다 공유를
2-3. 부동산 - 소유보다 주거를
2-4. 금융 - 영리보다 비영리를
2-5. 농업 - 농업보다 농촌울
2-6. 노동 - 임금보다 일자리를
2-7. 시장 - 거래보다 교환을

3. 한국사회 혁명
3-1. 교육 - 학원에서 학교로
3-2. 복지 - 적선에서 서비스로
3-3. 시민 - 운동에서 생활로
3-4. 도시 - 마을에서 동네로
3-5. 농촌 - 농장에서 마을로
3-6. 공동체 - community에서 commne으로

4. 한국문화 혁명
4-1. 출판 - 서점보다 도서관을
4-2. 예술 - 블랙에서 화이트로
4-3. 문학 - 상품보다 작품을
4-4. 역사 - 사대에서 민족으로
4-5. 환경 - 지역보다 지구를
4-6. 언론 - 밀실에서 광장으로
4-7. 종교 - 성전에서 거리로

 

덧붙이는 글 | 2015년 연재하다 개인사정상 중단한 '불행사회 한국'을 이후 정권교체 등 정국, 정세변화 등에 따라 리라이팅(수정, 보완, 심화)해서 '한국혁명'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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