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흠...leakygut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 받을수 있나?

리아트리스2017.10.02 22:03

주소 - 이름을 말한 뒤, 이'이후'에도 모욕과 빈정거림을 지속한다면 특정성 확립으로 인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롤같은 게임 상에서의 모욕고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구요.

leakygut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조차 조금 애매한데.

저 이름이 본인의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해 나름대로 추론해 생각한 실명을 거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특정성이 성립되므로 지금 상황에서도 헬조선 법 기준으로는 애매한 영역에 있거든요.

물론 사이버모욕은 헬조선에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중 최하위 레벨이라 경찰이 그리 신경쓰지 않고.

말 그대로 IP우회나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아이디 사용을 조심하는 것 정도로도 수사망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상 30%정도는 미제사건(검거안됨)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레가투스님 말씀대로 헬조선 사이트에서의 수사기록은 남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이름과 신상을 알아내어 모욕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으니(디시에서 다른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