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이정도 수준이면 처벌 가능한거 같은데...

 

법 아는 친구 있으면 말좀 해주라.

 

 

가능할거 같으면 벌금형이라도 받게 만들어야지.

 

 

내 신상정보 공개하고 나면 100%가능할거 같은데

 

그렇게 안하고도 가능한가?

 

아는 사람 있으면 누가 좀 알려줘.

 

 

된다고 한다면 진짜로 시도해 볼생각이니까.






  • 레가투스*Best
    17.10.02
    파시스트 경찰에다 괜히 헬밍아웃하다가 "반국가" 로 찍히지 마라 ㅋㅋㅋ 오히려 표적이 되는것은 너일것이다 
  • 사진 주소 실명이 올라와있어야 가능함 특정성땜에

    ㅇㅇ
  • 그래? 게임하다가 고소 때린다는건 대체 아땋게 하는거야?
    거긴 사진.없자나
  • 주소까고 자기이름말하고 캡처떠서 고소 ㅇㅇ
  • 그러면 여기서도 주소렁 이름만 말해주면 되는거네? 맞아?
  • 그넘이 뭐라 했길래 
  • 아, 고소하게? 그럼 일단 니 이름이랑주소다까발리고 걔가욕하면 캡쳐해라. 도중에 고소한다고하면 죄목협박이붙기때문에 먼저 고소장쓰고 그다음에 고소했다고 직격탄날려라. 그럼가능함

  • ? 고소하겠다고 헌더고 협박이 성립하진 않을걸?
    그건 경고라고 볼수도 있는거자나.

    법이 정한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니까.
  • 고소한다하고 고소안하면 협박으로넘어가서 민사로 고소먹을수있다. 100%.
  • 경험이야? 내 친구 경찰인데 나중에 함 물어봐야겠네

    내가 그 친구 덕분에 대충이나마 법을 조금 알게됬거든

  • 협박해서 역으로 고소당한케이스가많거든. 나도 내주변에서 자주봤었고. 그래서 고소한다고 상대방한테 표했으면 그전에 고소장을썻거나, 혹은 그 이후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야 협박 성립안된다.
  • 그래? 친구놈에게 진짜 한번 물어봐야겠네.

     
    역시 조센법은.. ㅋㅋㅋㅋㅋ 참 신묘막축 하구만.
  • 파시스트 경찰에다 괜히 헬밍아웃하다가 "반국가" 로 찍히지 마라 ㅋㅋㅋ 오히려 표적이 되는것은 너일것이다 
  • 주소 - 이름을 말한 뒤, 이'이후'에도 모욕과 빈정거림을 지속한다면 특정성 확립으로 인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롤같은 게임 상에서의 모욕고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구요.

     
    leakygut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조차 조금 애매한데.
    저 이름이 본인의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해 나름대로 추론해 생각한 실명을 거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특정성이 성립되므로 지금 상황에서도 헬조선 법 기준으로는 애매한 영역에 있거든요.
     
    물론 사이버모욕은 헬조선에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중 최하위 레벨이라 경찰이 그리 신경쓰지 않고.
    말 그대로 IP우회나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아이디 사용을 조심하는 것 정도로도 수사망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상 30%정도는 미제사건(검거안됨)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레가투스님 말씀대로 헬조선 사이트에서의 수사기록은 남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이름과 신상을 알아내어 모욕죄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있으니(디시에서 다른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한 여성이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ㅇㅇ 탱큐
  • 모리스
    17.10.02

    기분 나쁜게, 아니라도 하는데도 애먼사람까지 부캐로  몰아가고 그걸로 계속 글 올리고.. 댓글로 빈정대는 꼴 보기 싫어서 더이상 아무말안한다만 

  • leakygut
    17.10.02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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