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영의정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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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0
댓글 7








상속세 & 증여세 가지고 계속 징징거리는데, 일단 의외로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가 폐지된 것은 맞다.

호주,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 등등.


하지만 이런 나라들도 '자본이득세'를 걷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안 걷는 것이 아니다.

걷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게다가 상속세를 걷지 않는 나라들의 세제를 뜯어보면 평소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니 논리대로라면 그 나라 금수저들은 평소에도 탄압받고 있는 거네?


백작계급이 찡찡 거리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상속세 때문에 힘들 정도라면 경영권은 보장해주면서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 뭐 니가 진짜 삼성가 아들래미라면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것 필요없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퍼부어서라도 널 지켜주겠지만 그 정도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심화되는 불평등의 원인을 엉뚱하게 증여세에서 찾지 마라.


나는 야근해야 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정도는 봐 줄 수 있지? 금수저 도련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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