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한번쯤은 간단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범죄형량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요

daum? , naver? 등 포털에서? 무슨 살인범, 강간범? 징역 몇년 받았다? 이런 기사 올라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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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한결 같아요? 판사가? 지 딸래미가 강간 안당해보니까? 이따구로 판결했네

돈 몇천억을 해 쳐먹는데? 집행유예?? 판사가 뇌물 받아 먹었나 ??

이런 글들이? 댓글 추천 상위 목록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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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군법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윤일병 사건 아시죠 ??? 가혹행위하고

때려서? 죽인 후? 은폐하려던 사건이죠?? 어떻게 됬을까요 ?

주범은 징역 45년? 한명은 30년 두명은 25년? 또 한명은 15년?? 마지막으로 거의 들러리 였던 사람은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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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의견은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처럼

저런 형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강하게 징역을 선고해야 하죠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사회에서?? 저정도의 죄를 지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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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의 형량을 줬을까요 ??? 판례를 들어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을 보면

일반 사회법원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게? 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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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회법원에서의 판결이? 대체적으로 형량이 낮은 이유 는 뭘까요 ?

여러분 재벌, 정치인, 또는 기득권 층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 까요 ??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요 ?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전자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후자의 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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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보시면요? 전자의 경우가? 더 높은 비율로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

검찰과 사법부?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천억대 횡령, 사기 의 경우 선진국에서 처럼 깐깐한 법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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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수백년도 나옵니다.? 엄청난 갑부도? 평생 깜빵 생활해야 되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재벌이고 기득권이고 간에? 털면 먼지가 엄청납니다.??잔잔한 먼지가 나올 정도면

가벼운 형량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막장 짓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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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죠? 그리고 여자문제나? 마약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처럼 깐깐한 잣대로 적용된다면

재벌2세 3세도? 한순간에? 여자 한명 때문에? 또는 마약 때문에? 인생이 골로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꾀를 낸거죠? 어차피?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는게? 상류층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형량의 하향평준화를 시켜버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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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 국민들이 비교적? 납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평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람을 죽이고 징역 10년도 안받는 경우가

수두룩 하고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여아 강간에? 사실상 불구로 만들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게 만들었는데

겨우 10년 조금 넘게 받았죠? ?? 그러니? 그런 강력범죄가 그정도인데?? 그외의 범죄들은?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형량이 책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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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1000억 사기 치는거와? 사람 한명 죽이는거랑 뭐가 더 나쁩니까?? 전자가 더 나빠요?? 그렇게 사기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나는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후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쨋든 이런 식의 형량 하향평준화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류층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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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평생 한번도 있기 어려워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생겨도? 사소한 범죄가

주류에요? 뭐 돈 몇십만원 훔쳤다거나? 음식좀 훔쳤다거나? 술먹고 우발적으로 옆 테이블 사람하고 한대 치고 받고?? 또는 성매매 하다가 적발되고

도박사이트에서 토토하다가? 잡히고?? 뭐 그런거 밖에 없어요? 굳이 걸려도?? 낮은 형량을 받거나? 합의보고 끝내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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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서민입장에서는 그런 사법기관이 정말 무섭거든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든든한 빽이 있기를 합니까?

전관변호사를 살 정도로? 거액의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그냥? 초짜 변호사도? 쓰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깜빵을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빽이 있어야? 좀 편하게 살텐데 평생 평범하게 순진하게 살아 온 사람이? 깜빵가서?? 악질 흉악범이나 조폭들 같은 사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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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려면 얼마나 많이 갈굼당하고 치이면서 살까요 ?? 그게 두려워서 일반인들은? 범죄를 잘 안저지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군법이? 엄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 할건데요?????? 앞에서 말한 사회의 법은?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 그런데 군법은 다릅니다.?? 군법은 법의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상위계급에게는?? 형량이 낮게 판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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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급에게는 형량이 높게 판결합니다.?? 원래는? 군법의 경우도? 하향 평준화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만 해도 군대에서 폭력은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그게 좋았던 것입니다.

상병장들이? 일이등병 때려패서라도?? 끌고 다니면? 간부들은?? 편하거든요 신경쓸것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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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점 군대가? 언론에 의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과거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조차 할수 없었던 군대가

언론에서도? 접근할수가 있게 됬어요?? 그러니?? 군은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량의 하향 평준화에서?

형량의? 양극화로? 변해버렸어요??? 형량의 양극화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녀들을 군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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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 군법이 저리도? 지엄하니??애들이? 폭행이나 가혹행위? 당하지 않고? 군생활 잘 하고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군은 부모들의 신뢰를 얻을수가 있어요 만약에? 군에서 사병들간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자식들 군대 보내기 두렵다는

여론이 형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병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고 간에??? 모병제 카드 들고 선거나오는 정당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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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이고? 그 가족들이 있기에? 모병제 카드를 들고 나오면? 호응이 상당할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 공짜로? 수십만의 병력을 써먹다가? 그 병력에게 매달 몇백만원씩 월급 줘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결국 국가의 위정자들 기득권층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막으려고 주작사나이 같은 x같은 프로그램도? 방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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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병들 간에 사건이나 그런부분에서 최근들어 형량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급 장교 장성들의

범죄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애초에 재판을 군법원에서 하고 군검찰에서 기소를 하기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올수가 없어요

군 검사 군판사가?? 어떻게? 높은 별들? 수십년 징역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군 판사, 군검사 자체가??? 상당수는 전문성 없는 순수 군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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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아 넣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문제에요? 현역 장교가 군 기밀을 팔아넘기면? 이게? 유사시에는 엄청난 수의

장병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행위잖아요 ??? 이제 살인 보다? 가벼운 죄입니까?? 군 장교가 방산비리로 군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실을 안겼다면

그것 또한 살인 보다 가벼운 죄입니까?? 군대라는 집단이?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견제를?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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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집단에는 눈먼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60만 장병들의 아침식사로 비엔나 소세시 조림이 나왔는데

장병 1인당 배식받는 객수가 8개라고? 가정합시다.?? 1개씩만 줄여서 7개씩만 배식해도????? 떼먹을수 있는 비엔나 소세지가 60만개 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병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오늘 소세지 반찬? 좀 적은것 같다 ?? 딱 그 느낌이지만 떼먹는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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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 한것이죠? 군대에 눈먼돈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급양 부터해서? 사회로 부터 납품받는 각종?물품들 예전에 90만원짜리 usb 사건도 있었죠

그래도 그런것들은 규모가 작은편이에요 진짜 큰것들은 무기입니다.?? 고가의 무기가 어마어마 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이 남겨먹는게

공사 입니다.? 군부대는 공사가 많아요? 특히 지금 처럼 생활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한창일 때는 더더욱 그렇죠?? 또 유류비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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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에 차량에 나눠 탈것을? 1대에? 콩나물 처럼 태워서 가면? 기름을 아껴요??? 장병 입장에서는 아 그냥 오늘 좀 비좁게 가는구나? 하겠죠

온수샤워를 하는데? 어제는? 따신물이 20분간 나왔는데? 오늘은 18분간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 2분의 격차로 인해

아껴지는 기름이? 전체 부대로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곳에서? 눈먼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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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사건에서 군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십시오? 높은 영관급 장교들? 장성급? 장군들? 죄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런데 점점 군도 언론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으니? 나중에는? 왜 게속 솜방망이 처벌이냐 ???? 그런 얘기가 나올것이고

종래에는? 군사법부를 개혁해서? 평시에는? 사회의 검찰, 사회의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는 식의 개혁 주장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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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군? 간부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현역 장성들이 비리저지르고? 사회 나가서? 검사 판사들 앞에서? 조사 받고???사회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고위 장교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하니??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겠지만??? 현재의 군법원에서의 판결보다는

엄중해질것이고?? 군이 자존심도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병이나 하급 장교, 부사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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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서? 높은 형량을 선고해서 이미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한 국민이 보면? 군법은 정말 엄격하게?? 적용되고? 형량이 높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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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걸러 먹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에요? 최근에도 보십시오 수천억대 경제 사범인 재벌이?? 교도소에 가서

매일 변호사 접견을 통해??? 면회실을 독점하고 있고?? 일반인 수형자들은 면회 한번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고도 그 재벌은 경제인 사면을 통해

출소하고?? 출소 한 후에는 마치 애국자가?? 사회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양? 하는 척을 하면? 일자리 몇개 만들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런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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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도? 하고?????? 그러죠 ? ㅎㅎㅎ? 진짜 이 나라는 ㅄ같은 국가 입니다.?? 외국도 기득권이 있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제도와 법이? 실행되는것은

우리와 같습니다만? 우리처럼 대놓고?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나름?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그렇게 될뿐이죠? 한국은?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맞아요

가장 문제인것은? 기득권, 위정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미개한 국민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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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는거??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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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글 읽기 싫은분들은 마지막에 요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내용은 익히 알고 있던 것이지만 정말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위선자들같으니.... 그러면서 무슨 군인들에게는 국민들 세금 어쩌구 꼰대짓 하는거보면 부아가 치밉니다.
  • 들풀
    15.08.29
    괜히 헬조선 아녀...

    걍 다른나라에 무임승차나 하자구
  • CH.SD
    15.08.29
    아 우울해
  • 헬빡침ㅋㅋㅋㅋㅋㅋ
  • 그 유명한 민폐녀인 스즈미야 하루히도 헬조선에 살면 정신분열와서 지구 멸ㅋ망ㅋ할 듯
  • 어느 정부든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 정말 다 읽으면서 난독증 환자들이 빼애액대는 것도 걱정하면서 진짜 이나라는 바뀔 희망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저같은 경우에는 역사(국사, 근현대, 세계사 등)배우는 게 무의미하다고도 생각하고 있고, (배워봤자 굶어죽는 것 뿐이에요?) 법도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확실히 윗대가리들만 잘 봐줄 거면 법은 뭐하러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하다못해 민주주의도 있어선 안되겠죠.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서 정작 법을 만드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가니 말이에요,
  • 1004
    15.08.30
    재벌들은 법 위에 군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과연 어떤 이들의 자식을 위한 법일까요?
    몇해전 고딩들이 차량을 훔쳐서 도망가다 남의차 들이받고 그렇게 또 도망하고 하다가 잡혔는데 훈방이었습니다.
    얘네들 조사를 해보니 이미 전에도 수차례 동일 범행을 저질렀었고 단 한차례도 구속된적이 없었죠.
    알고보니 기업총수, 변호사 등등 아들들이었습니다. 너무 멋진나라 아닙니까?!!
  • 좋은글이다...
  • 아 한글보기싫다 근데 한글말고 아는게없다
  • 개블러
    15.09.04
    마지막이 백미네요..헬조센 미개국민
  • 지옥불반도
    15.12.10
    알렉시스 드 토크빌 센세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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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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