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윤상원님의 대체적인 경제에 대한 식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통화의 흐름에 대한 이분의 견해만큼은 그다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한마디하려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아이디어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60567
글의 덧글에도 써놨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경기라는 것은 쉽게말하면 돌고 돕니다. 이 것을 화폐에 적용시키면 인플레뒤에는 디플레가 오고, 디플레 뒤에는 인플레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디플레인 상황에서 현찰이 왕이라는 의미는 바로 지금 현찰이 잘 대접받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미래에 현찰이 잘 대접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왜냐면 미래에는 인플레가 닥칠테니까,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지금이 강한 디플레라면 그 다음에는 강한 인플레가 닥치는 것이니까 디플레에 현찰이 왕이라는 것을 현찰을 보유하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디플레에 현찰이 왕이라는 것은 디플레일때 현금이 대접잘받으니까 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윤상원 그 분은 경기순환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통화가치하락이 예측되는바 지금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사되는 것이고, 또한 최저임금 상승을 논하는 것입니다.
보다 일반화된 원리로 이해하자면, 그 분의 실수는 경기순환예측상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서민경제가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류이기도하죠.
경기순환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부자는 인플레시기를 스탯쌓기 좋은 시기로 이해하고, 경기가 호황일때 돈을 아껴서 열심히 스택을 쌓고, 불황일때 돈이 제대접받을 때 돈을 씁니다.
반대로 서민은 호황일 때 쓰기 바쁘고, 불황일때 허리띄쪼기 바쁘죠.
그렇게보면 미국의 경제정책은 호황이던 그린스펀시절에 펑펑써대는 서민경제적인 오류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은 호황일때 스택을 쌓은 것은 잘했죠. 그런데 정작 불황인 지금은 돈쓰기에 다소 인색해져 버려서 남유럽에 대한 지원등을 아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관료적인 타성이 있는거죠. 미국은 호황이던 불황이던 쓰기를 좋아하는게 불황일때는 정답이나 호황일때는 오답이었고, 유럽은 반대인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 하면 사실 한국에 역시 부채를 싫어하는 일종의 미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이 한국인이 일본은 언젠가 망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질때가 부채가 탕감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게보면 앞으로 매우 잘나갈 나라가 미국과 일본인 것이죠.
부연설명을 하자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달러가 휴지조각이 되면 세계경제에 미칠 여파등 구조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단순하게만 보면 달러가 휴지조각이 되면 재정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정부입니다. 무려 GDP의 100프로가 넘는 부채가 탕감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양적완화가 어째서 미국의 패권지키기인지도 이해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 것이 정착되면 미국과 일본은 한번더 기지개를 켠다고 봐야죠. 다만 후쿠시마악재가 있는 것이 걸림돌이지만, 통화적으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60567 의 덧글에도 남겼지만, 인플레가 임박해옴에 따라서 지금 은퇴세대는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보면 지금 정부는 부채를 늘려서 복지를 통해서 피부양계층을 부양해 줄 여력이 있는 것이죠.
헌데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사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위에서 말한 천민경제적인 오류를 항상 저지르니까, 오히려 디플레일때에 허리띄 졸라매자거나 아니면 디플레일때 부채증가여력이 생기는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거죠.
경기순환곡선은 하락의 끝에는 길고긴 상승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때 배우는 파동이 있는 곡선을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지금 바닥이라고 앞으로 통화가치가 안정세라고 볼 것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지출을 축소하려한다면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기본이 안된것입니다.
더구나 관료적 타성은 항상 원리를 배제하고 가까운 과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오류마저 저지르죠.
예를 들면, 노무현정부당시의 공무원 임금상승은 호황일때 돈을 쓰는 서민경제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황의 피크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상승을 해줘도 됩니다. 여태까지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부분이 이해될거라 믿습니다.
아직 이해 안되는 분을 위해 다시 설명하자면, 지금 다소간 정부가 부채를 늘린들, 미래에 실질부채는 줄테니까요.
그런데 관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하면 노무현정부당시는 호황이 극에 달했던 때이고, 지금은 불황이 극에 달한 때라는 펀더맨탈한 요소를 무시하고, 당시의 임금상승이 채무압박을 가중시킨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이 다른 지금의 판단근거로 삼는거죠. 매우 전형적인 오류죠. 경기 순환은 무려 60년주기인데, 10년전의 일이 판단근거가 되는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복지지출을 늘려주고 임금을 올려주기 좋은 시기란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해가 부족하니까 정부에 요구해야 될 때에 요구를 못하는 것이죠. 정부는 몰이해에 입각해서 힘들때 허리띄 쪼는 건줄 알고 사람들은 힘드니까 응당 그런 줄 알고 멍청하게 보수화한다니까요. 그거 하지말라고 케인즈가 그렇게 지랄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흉풍에 따라서 흉년이 들면 응당 허리띄를 쪼으는 것은 농경시대적인 메카니즘이란 말입니다. 화폐로 표시되는 경제, 자본주의는 돈가치가 잘 형성되면 돈을 써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파동곡선이란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런 지금 규제완화하고 공기업방만경영체크하고, 의보수가과잉인상요구에 대응한다구요.
그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멍청한 호황일때 쓰기 바쁘고, 불황일때 허리띄 졸라매는 하루벌어 하루먹는 월급쟁이경제학인거죠. 그런 인간들이 나라의 리더급이라고 경제한다고 앉아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이죠. 윤상원님의 개인적 오류야 그러려니해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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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터져서 옮기는 글,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