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이 짙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 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등 서민들 등골 빼먹는 법률
국회에서 입법 못한다고 " 긴급 명령으로 " 입법 시키란다.
긴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긴급명령까지 하시려는
지... 유신정권에서 하던 " 긴급 조치 " 랑 똑같네!
대한민국 역사상 긴급명령 권한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쓴 적 없다.
그런데 국민들 우롱하고 대기업 배불리는데 쓰려고 하네
세월호 메르스땐 가만히 쳐있더니.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
?
헬맛?!!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
| 공지 |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
헬조선 | 93959 | 0 | 2015.09.21 |
| 4049 |
한국 군대 침낭 특징
|
노인 | 563 | 0 | 2023.05.21 |
| 4048 |
한국 고등학교 시간표 문제점
1
|
노인 | 231 | 0 | 2023.05.21 |
| 4047 |
한민족을 암흑기로 쳐 만든 알타이 버러지 창년 바쉬키르 알타이 보지년의 후예들.
|
John | 328 | 0 | 2023.05.21 |
| 4046 |
미처 재조명 되지 못한 뉴욕의 시티팝
1
|
John | 449 | 0 | 2023.05.21 |
| 4045 |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거짓말.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다.
|
John | 253 | 0 | 2023.05.22 |
| 4044 |
윤석열도 무능하지만
|
킹석열 | 255 | 0 | 2023.05.22 |
| 4043 |
윤석열만 못한다고 탓할게 아닌게
|
킹석열 | 265 | 0 | 2023.05.22 |
| 4042 |
솔직히 너무 미국에 밀착하는것도 문제지만
|
킹석열 | 622 | 0 | 2023.05.22 |
| 4041 |
미국도 명운 거의 다했다만 대안으로 중국이 될수도 없다
|
킹석열 | 279 | 0 | 2023.05.22 |
| 4040 |
냉정하게보면 전세계핵무장이 답인데
|
킹석열 | 197 | 1 | 2023.05.22 |
| 4039 |
민주당리스크 보면
|
킹석열 | 258 | 0 | 2023.05.22 |
| 4038 |
마흐무트를 다시 러시아한테 빼앗겼는데
2
|
킹석열 | 555 | 0 | 2023.05.22 |
| 4037 |
사실상 박원순의 비극이 시작된 직접적인원인
3
|
킹석열 | 286 | 0 | 2023.05.22 |
| 4036 |
제주도 사람들 후쿠시마 핵폐기물 때문에
|
노인 | 252 | 0 | 2023.05.22 |
| 4035 |
근데 한국의 기후와 토지는
|
노인 | 239 | 0 | 2023.05.22 |
| 4034 |
인어공주 캐스팅될 뻔한 배우 보면
1
|
노인 | 303 | 0 | 2023.05.22 |
| 4033 |
미국 G7에 맞서는 새로운 중국의 C7
1
|
John | 355 | 0 | 2023.05.22 |
| 4032 |
어떤 사람의 좆센 중소기업 면접 후기
|
노인 | 231 | 0 | 2023.05.22 |
| 4031 |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
2
|
노인 | 247 | 1 | 2023.05.22 |
| 4030 |
여전히 바가지 씌우는 소래포구 수산시장
|
노인 | 269 | 0 | 2023.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