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일한기본조약이 입법부에서도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되서 맺어진거지?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맺은 국가간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사법부가 한거지?

 

 

일본회사들에 징용공에게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 말임.

 

 

글고 그후에도 계속 사법부에 소송제기하고 잇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맺은 국가간 조약과 관련된 사안이 사법부에 계속 소송제기 중인거고.



 

이런 경우는 머 어케 해야하는거노.

 

 

같거나 비슷한 선례들 잇노. 그것들은 어케 햇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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