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John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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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식 엉터리 전제주의가 아닌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말한 국가사회자본주의식 공산주의 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투자구조가 매몰비용을 지불하고 손실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손실을 지지하고 사유재산은 공영화될 것이라고 봤던 것임.

 

즉, 미국의 5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그냥 개병신이 되어버리고는 폐허가 되게 하는 대신에 국가가 그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란 것이지. 기존의 자본주의 메타에 의하면 단지 시장원리에 의해서 쓰고 버리고, 내던져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실제의 진짜 마르크스 주의는 그 이후의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말한 것이지.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중국의 향진경제는 얼핏 공산주의적인 부분을 보였고, 결국 미국의 생산을 압살하게 되었음. 본인의 삼촌새끼가 야반도주하면서 중국에 내던지고 온 공장도 그 동네 향진지방조직이 흡수해서는 다시 공장 돌리고 있을지도.

확실히 그렇게 되려면 토지공개념이나 사용시만 소유권이 성립하는 공산이념은 구현이 되어야하지. 물론 그 덕택에 본인의 집안은 그 땅들을 잃은 셈이지만 사유재산제에 의해서 공장부지 알박기해서는 모두가 쳐 망하는 꼬라지는 지금의 남동공단만 보더라도 자본주의가 끝에는 존나게 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공장 쳐 망해서 퇴거되는 순간에 공장부지는 다시 지자체나 국가소유로 돌아오게끔 하고 다시 헐값에 불하하거나 개발계획이 있는 놈에게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남동공단이나 미국의 5대호 연안의 공장지대가 텅텅비게 되는게 소유권 조정이 안 되어서라는 점을 알게 되면 사유재산제는 존나게 불안전한 제도이지.

 

 

그 외에도 보다 상위개념의 국가사회자본주의로 중점육성을 하는 것에서도 자본주의보다도 국가사회주의가 빠르다는 것은 그 것은 정작 한국을 통해서 증명된 바이고. 

한국의 경우에 토지공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기업을 서포트하는 메타는 가지고 있는 나라지.

 

단적인 예가 1998년 imf당시의 대량의 공적자금 투자에 의한 핵심기업들에 대한 보호였음.

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경제정책으로 imf를 벗어나는 것에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받아서는 중국 역시도 집대방소의 국가역량중점 대기업들을 키우는 한국식을 그들의 공산주의에 이미 채택했다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냅두면 아무도 KTX따위에 투자하지 않지. 물론 원전족같은 밥숫갈러들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는 하지만.

 

 

조중동이 지금도 헛소리를 하지만 사실 한국은 박정희 때부터 공산주의식 경제개발노선을 채택한 나라이고, 다만 소유문제에서만 지주들의 이권을 건드리지 않은 나라일 뿐임.

그리고, 한국의 집대방소식 1류 대기업에서 귀족학교새끼덜이 두각을 특별히 내고 있다는 통계라도 있다면 모를까 정작 몇몇 대기업들은 일반고 출신들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귀족학교 출신들이 마치 소피스트라도 되는 양 폴리스의 인구의 90프로는 그냥 노예나 커머너이고, 그들이 깔아주는 것 위에 10프로도 안 되는 소피스트, 지식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놈들은 정작 그들이 집대방소의 한국식 대기업 체제내에서 리더쉽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망각한 그냥 병신같은 개소리는 하는 것들임.

 

지금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시대 이전이면 모를까나 현대에는 문돌이와 과학자는 분리된지가 500년이 넘는다.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우길려면 삼성전자에서 선행개발연구원 쯤 되는 과학자이거나 설카포 교수라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이지.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귀족학교 개새끼덜은 잦은 이직과 이공계 기피로 존나게 유명했지 말이다.

 

의약대 편입학이나 한다고 회사 때려치워서는 인재로 키워먹지를 못하는 것들. 과학자의 길을 제시해줘도 때려치우고 변호사나 따러간다거나 컨설턴트로 취업해서는 곽상도 아들마냥 그 지랄이나 하는 것들이 씨이벌 지식인 계급이라고?

지식인 계급으로 현대에 행사하려면 조까고 이과 졸업은 기본이지 지금이 아직도 이조시대 쌍팔년도냐. 문과지식인이 지식인으로 행사하던 시대를 유럽에서도 중세라고 칸다. 문과나온 종교지식인 버러지새끼덜이 지랄지랄하던 시대.

 

유럽의 중세나 한국의 갑오경장 이전의 시대나 문돌이 철학과나 종교법학과 요딴거나 나온 시대의 개자슥들이 그 나라의 지식인 행사머리 하던 시대지.

 

그 지점에서 아직 한국의 정치권 개새끼덜은 이조시대적인 가오잡는 개지랄병을 못 벗어났음. 배현진 같은 병신년이 국회의원인 꼬라지를 봐도. 배현진같은 버러지새끼한테 수2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거 아냐 병신같은 새끼.

 

그러한 것들이 이나라 한국 공화정의 철인이자 ruling Class라고 캐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본인이 한국 공화정은 이제 유럽식 봉건주의의 구체제적인 엘리트 권리를 보장해주는 3권분립에서 2권분립의 본질적 민주주의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도 법정새끼덜은 본질적으로 문돌이 새끼인 지점 자체가 현대국가의 요소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학자라는 중세적인 브라흐만 새끼덜은 이제는 거대 관료조직의 수레바퀴의 부속품에 불과하도록 된지 오래이다. 그러한 놈들이 법치주의를 분권한다는게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러한 놈들이 토지공개념 위헌선언 따위나 하니까 애초에 공화경제체제인 한국호가 문돌이 새끼덜의 택도 아닌 반대에나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가 아닌 직접적인 면적 규제로 시장기능을 왜곡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소유상한 면적 초과택지의 분할 처분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맹점을 지니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4헌바 37등, 선고 1999-5-29]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라도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불로소득 환수는 적절하나 과세대상 토지를 유휴 토지로 한정한 것은 직접규제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토지보유세제에 비해 시장 비(非)중립적인 조세일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시장왜곡 교정기능이 약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원인은 "징수방법, 과세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는 난점과 '양도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92헌바 49 등, 선고 1994-7-29]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화정 국가사회주의를 위한 경제적 시책들이 중세적인 법학자 개새끼덜에 의해서 임의로 전복되는 미친 짓거리는 참으로 이조시대적인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애초에 3권분립이라는 버러지는 유럽봉건주의의 엘리트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체제로써 반동체제내에서 도입된 것으로 역사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나라 한국 공화정에 그러한 브라흐만 문돌이 새끼는 필요하지 않다. 법관 개새끼덜은 판결 전문 공무원으로나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세마
    22.06.23
    그런데 인간의 본성, 자연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이란건 애시당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할 리도 없다는걸 다들 경험론적으로 익히 배와왔지 않던가?


    여기 헬베러들이 그동안 "làissez-fáire"인 이 사이트 체제하에서 날것 그대로 드러낸 멍딸리떼를 보믄, 아초에 모든 인민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는 전제가 절대로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지.


    소싯적에도 "쏘오련 마사질 때", 그 뒤로 "급조된 시장논리 에 맡긴 결과, 마피야들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버린" 그 impact를 다들 고스란이 겪어보고나서, 공산주의 기대하던 지식인들 대가리 마사지고, 이렇게 대가리 마사진 년놈들이 앞장서서 몸소 "자본주의=인간본능"이란 등식이 옳았음을 "간증"하지 않든가?


    이미 dead end로 proved된 "공산주의 뇌절"같은거 그만하고, 단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다수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쪽이 훨씬 빠르다.


    그중 제일 확실한 길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본능을 100% 긍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투쟁과 타협의 과정의 경험치를 모두 투명하게 데이타화"해서, 가장 싸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검증된 것에 기초해 "법"으로 만들고 갑을병정 서열을 매기는 것이지.


    이렇게 오귀스뜨 꽁뜨가 말한 "질서와 진보"의 퍼즐을 좌충우돌 맞촤가는 것이, 그나마 인간의 본성, 사회의 본성에 절대로 위배되지 않는다.


    ---------


    내가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잘 봐라... 내는 앞전부터 변함 잘 없었으니까. "왕표연탄"처럼 변함없는...


    https://www.pentaxclub.com/board/m42/view?articleKey=113130


    xdh.jpg

    mc mir 20n 20/3.5, praktica bca(with genuine pb-m42 adapter), kodak proimage 100, plustek 7400


    민니고로도크역 앞 재래시장... 여기 시장 일대는 진짜 소련분위기가 납니다.

    소련시절에는 다들 국영상점에서 배급을 받는 체계일 것 같지만, 하지만 의외로 재래시장도 꽤 기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한 10년 전쯤에 filckr에서 소련시절 칼라필름 사진을 찾다, 80년대 소련시절 중앙아시아쪽 도시의(아마 우즈베키스탄 토슈켄트인가 사마르칸트인가...)

    시장 사진을 본 적이 있읍니다. 그때 찾아보던 그 소련시절 시장통 분위기랑 거의 흡사하네요. 다만 줄에 매달려 있는 바나나 빼고는...

     

    동독, 소련 정치인들 공약이 바로 열대과일 더 수입해 오겠다는 공약이었읍니다. 물론 공산주의 정권이 해체될때까지 지켜지지 못했지만...

     

    하여튼 러시아(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진영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바나나 등 열대과일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쿠바, 베트남, 앙골라 등 열대지역 공산국가나, 소련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브라질 등 제3세계 국가들은 너무 멀고,

    또 그런 지역으로부터 동유럽까지 열대과일을 대량으로 온전히 실어올 수 있는 기술 역시 자유세계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했기 때문에,

    어쩌다 겨우겨우 수입해온 바나나 망고 등등은 값이 가히 사치품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다고 하네요.


    ghj.jpg

    mc mir 20n 20/3.5, praktica bca(with genuine pb-m42 adapter), kodak proimage 100, epson v500


    이 렌즈 특유의 골때리는 역비네팅 현상... 딱히 역광을 맞은 사진도 아니고, 왜 시도때도 없이 이런게 생기는지 갈수록 궁금하네요.


    민니고로도크 시장 끝에 있는 아파트. 철문으로 된 입구가 꽤 무섭게 생겼네요.


    소련시절 아파트가 이렇게 위압적인 철문이 생겨난 이유가, 사실 소련시절때 도둑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많았던 듯.


    사실 그도 그럴게, 당시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든(탁상시계 등 내구재들을 신청하면 꽤 오래 기다려야했음) 값나가는 사치품들은,


    쉽게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밀수해온 물건, 집단농장에서 빼돌린 작물등과 함께, 도둑들이 털었던 가재도구, 심지어 국유 물자들이 팔리는 암시장들이


    소련의 도시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소련이 망하면 망할수록) 경찰들은 너도 나도 범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먹고 암시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눈감아주었고... 이 암시장 장사로 발전한 자들이, 나중에 레드마피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인간본성"을 무시한, 거짓에 기반한 인공적 체제로서 맞이해야만 했던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


    * 사람이 먹고사는 방법은 노동, 구걸, 도둑질 딱 이 세 가지 뿐이다 -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비평가 "죤 루스킨" 曰


    사실 소련붕괴 전후뿐만이 아니라, 원래 예로부터 자본주의의 역사, 특히 자본주의의 맹아기, 태동기의 역사는 거의 마피야들의


    도둑질, 미행, 주먹질, 사보타지, 사시미질이 쓰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읍니다. (제 집안 역시 그런 역사의 피해자인 관점으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는 곧 자연상태에서 발현되는 "인간본성" 그 자체라서, 극복되기 힘든 자연적 숙명인 셈.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포탈 뉴스에 댓글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자가 있는지, 이런 뼈때리는 말을 하더군요.


    "시장논리에 맡기면, '조폭'이 알아서 해결한다." 이게 참 비극적인 역설인데...


    사실 한국에 자본주의가 install된 이래로 정치권력을 등에업고 다양한 삥뜯고 삥땅치는 짓거리로 유통망이고 뭐고 싸그리 장악하고 불량품을 팔아치우며


    인신매매도 서슴치않는 마피야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효시를 쏘다시피했던 나라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폭이 알아서 해결"한다는,


    레드마피야들이 판치던 90년대 러시아 수준의 미개한 원시 천민자본주의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개판인거 보면


    (특히 사기, 금융범죄가 거의 세계 최고수준), 진짜 우리나라 뿌리부터 몽창 갈아엎어뿌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역시 사실은 골수 반공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원합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항쟁하는 자연상태에 가까운 상태의, 즉 범죄로 떼돈을 버는 마피야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원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질서"의 집행에 기반한 "문명" 그 자체에 의해서 관리되는 보다 고차원의(?) 시장경제로 진화하기 위한 것.


    저는 작금의 개판으로부터 국가의 근본적 역할 자체를 제고하는 그런 차원의 질적 발전을 원합니다.


    사실 앞전 게시물에 전술했던 소련 말기~현재 러시아의 전설적 정치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 옹 께서도, 역시 그런 "문명"의 가치를 대단히 중요히 말씀하셨읍니다.


    참고 : 프레시안 기사, '도둑맞은 혁명', 소련은 왜 망했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79779?no=179779


    ※ 내가 그 "에드문트 버크 Edmund Burke"의 "신사적 고古보수주의"를 십분 지지하는 사람이다. 물론 현대 신자유주의와도 상극이지. 하지만 거긴(공산주의) 절대로 아니야.

  • 퀸건희
    22.06.23
    죽창

    문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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